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13일(수) 코엑스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힘 - 태양·바람·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진 신재생에너지와 물을 성장동력화하고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사상 최초 한국형 원전 수출, 세계 2번째 양산형 전기자동차 개발, 이차전지, LED 등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급성장하는 세계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태양광, 풍력 산업 등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폭염과 홍수로 기후변화가 바로 나와 이웃의 문제이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수자원종합관리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물산업이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수자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적극 추진 등을 통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은 “기후변화시대에 태양, 바람, 물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점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에 맞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보고대회 직후 신재생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 전시회인 신재생에너지대전* 전시관을 둘러보고, 중소 신재생 에너지 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제1회 신재생에너지대전 : ‘10.10.13～16, COEX 3층

Ⅰ.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정부는 ‘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15년 세계시장점유율 15%)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5조원, 태양광 장비,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R&D 및 사업화에 ‘15년까지 3조원을 지원하고 학교,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서남해안권에 100M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등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하여 ‘15년까지 해상풍력을 Global 3강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고,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Ⅱ. 물,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잘 적응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조망하고 관련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자원 영향연구 결과(팀장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과거 30년 대비 2061~2090년 기간의 연평균 기온이 3.6℃ 상승하고, 연 강수량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홍수와 가뭄 위험성이 증대되어 홍수의 경우 1일 100㎜ 이상 폭우 발생횟수가 2.7배 이상 증가하고, 1일 강수량이 1,000㎜가 넘는 극한 홍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해도 많아져 가뭄 발생 기간이 3.4배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온상승에 따른 증발산량의 증가 등으로 하천 유량이 감소하여 2090년까지 33억톤 이상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이러한 극한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극한홍수 대비 방어능력 제고,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5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극한홍수 대비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주요 도심부에 대해 ‘20년까지 4대강 수준의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홍수 저류공간을 16억톤 이상 확대하며, 도시내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발홍수에 대비하기로 하였고, 이상가뭄 대처능력 확보를 위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며 댐 탁수 저감대책, 조류예보체계, 중․장기 수질예측 등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대책,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예측모델 개발, 지능형 실시간 물관리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 원활한 물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산업 육성방안) 21세기 블루골드 시장인 물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첨단 막여과, 스마트 상수도 등 핵심기술 개발, 전문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IT기반의 지능형 물 생산·공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 상하수도 기술을 선도하고, 향후 고도수처리를 담당할 첨단소재 막 공정 및 운영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영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먹는샘물 고급･다원화, 먹는물 산업단지 구축, 물 재이용업 신설 등을 통해 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계천 복원, 4대강 정비사업 등 물분야 사업추진 경험과 대규모 건설․플랜트․자원개발과 환경을 연계한 장․단기 해외 진출전략과 세계 물시장 세분화와 지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물산업 해외진출협의회 구성, 통합발주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등 해외투자지원을 통해 물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Ⅲ. 해외 물랜드마크사업 추진방안

정부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해외 물랜드마크사업을 201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에 총 780억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 2008년부터 5년 간 총 2억 달러를 동아시아지역에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현재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수행해 오고 있다. (''10년 10월 현재까지 12개국 26개 사업 추진 중)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몽골 울란바타르 뉴타운 용수공급 및 물 이용 효율화사업 △아제르바이잔 압쉐론 반도 재생 용수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 △필리핀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 시설 건설사업 등 총 3건입니다.

몽골, 아제르바이잔, 필리핀은 각각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물 관리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특히 필리핀은 참전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Ⅳ.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이행과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대책은 지난 9.28일 지식경제부가 ‘10년 산업․발전분야 374개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지정결과*와 함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확대한 것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중소 기업간「그린크레딧」**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설비투자 지원강화,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중소기업 비중 : 374개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은 32.1%인 120개이며 ‘14년까지   산업․발전분야 560여개 관리업체의 약 40%인 220여개로 증가할 전망
** 그린크레딧(Green Credit) 제도: 대기업의 자금․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일부를 대기업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향후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그린 크레딧의 추진 근거 및 세부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