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동으로
새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당면한 범세계적 이슈인 글로벌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국제학술회의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가 공동으로 국내외 정부·재계·학계, 주한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월) 09:00 롯데호텔(소공동)에서 개최되었으며, 로버트 루빈(전 美재무장관), 파스칼 라미(WTO 사무총장), 토마스 프리드만(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리(전 美국방장관) 등 국제질서 형성에 영향력이 큰 저명한 인사들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금번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로버트 루빈의 기조강연과 4개 세션(①국제금융, ②국제무역, ③기후변화와 녹색성장, ④외교안보)의 순서로 진행되며, 기조강연과 세션별로 전문가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조세션에서는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로버트 루빈 전 美재무장관은 ‘국제금융위기와 국제경제질서 재편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해를 일정부분 서로 양보하는 국제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의체로서 G-20가 가장 유용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며 특히, 한국이 급격한 자본유출과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수요진작과 신용경색 해소에 중점을 두되 무역수지 흑자국들의 경우 내수위주의 성장과 유연한 환율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재정의 회복 등 정책기조 정상화와 규제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체제와 관련하여 ‘G-20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주요국의 시각’이 논의 되는데, G-20의 운영이 좀더 효율화되고 IMF 개혁 및 의제선정 등에 있어 아시아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이 거론될 예정입니다.
제2세션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보호주의 등장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주의 확산에 대비하여 WTO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 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3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새로운 발전전략과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데, 세계적 베스트 셀러인 “Hot, Flat and Crowded"(한국판 코드그린)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만은 미국식 발전전략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녹색혁명(Code Green)뿐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과의 신융합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제4세션에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제외교 안보질서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북핵문제, 금융위기에 따른 반세계화 정서 등 우리나라가 관리해야 할 외교적 사안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심도 있는 이해와 협력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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