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국을“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
- 두 바퀴로 행복한 세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드 하나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18년까지 1조 2,4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30km/h 이하)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현행 자동차중심 교통체계와 법규를 사람-자전거-자동차 순의 자전거중심·자전거이용자 우대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직주(職住)근접형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U-Bike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주차·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창원市와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자전거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으로 이전한 자전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국내 자전거 산업 육성에도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를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산업화는 물론 일자리 확대에 기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전거가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자전거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5월 초에는 전국 단위의 「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투르 드 코리아’ 행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러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4. 에너지 낭비 NO! 저탄소 생활 인프라 만든다
- 지능형전력망, LED, 사무실녹색화, 서머타임 등 -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성장의 핵심축의 하나인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4가지 실천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첫째,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조밀하고,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단일 송배전 회사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IT를 활용하여 공급자,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 온실가스 배출량 4.6%(2,700만톤) 저감
정부는 금년에 초보 단계의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09년 8천대 보급 전망)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11년까지 시범도시를 선정하며, ‘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내 단계적·체계적 보급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11년까지 개발기술을 조기 상용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정부는 금년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시키고, 이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을 선언(’08.12,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한 바 있으나, 금번 대책에서 공공부문 퇴출시기를 금년으로 앞당겨 발표
또한, CO2 배출이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사업(CDM)* 사업을 연계하는 「저탄소·녹색 조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한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CER)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서 개도국도 자체적으로 추진가능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 투자, 첨단 LED 응용산업 선도, 고품질 LED제품 인증규격 조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녹색화를 추진하고, 그 시범사례로 청와대를 녹색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관, 춘추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사용을 확대하고, 고효율 유리·창호·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며, 그린카 도입, 자전거 보관소 확대, 옥상녹화 등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첨단 녹색기술을 청와대에 종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금년 중 청와대내 건물·토지·에너지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바로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는 서머타임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녹색성장기획단 연락처:
녹색성장기획팀 이상헌 사무관 (02) 735-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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