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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새정부 언론정책 환영"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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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IPI)는 현지시간 4월3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국 언론상황이 개선되었음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폐쇄되었던 기자실이 재개설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프레스 프렌들리'' 정책을 환영했다. 또 언론관계법을 개정해 줄 것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20여 개국 언론종사자들의 국제 네트워크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프레스 프렌들리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한국에서 매우 필요한 법적 개혁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IPI의 정보에 따르면,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폐쇄되었던 60여 개 기자실을 취임 2달 안에 재개설한 점이다.


그러나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은 남아있다. 이를테면, 언론인의 정부부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언론인과 접촉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악법조치를 비록 현 정부가 추진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


또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통상 ‘신문법’으로 언급)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통상 ‘언론중재법’으로 언급)에 대해 IPI는 과거 과도한 제약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 비판했으나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IPI 사무총장 David Dadge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의 언론 자유 제한 조치들을 제거함으로써 언론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언론 자유와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들을 개정하기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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