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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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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양대 과제를 달성하기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직선제 실시이후 가장 큰 표차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실용주의 기반아래 국정 전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실용주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섬기는 대통령 · 일하는 정부”를 모토로 지난 1년동안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기위해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 569건의 개혁입법제출및 총1,249개 과제중 1,202개 규제개혁 완료

 

■ 정부는 국제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공조에 주력, 잇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함으로써, 일본 중국 과의 통화스왑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우려를 씻었습니다. 미국비자면제도 이끌어내어 외교가 국민생활에 친밀하게 와닿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일본과는 양국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통화스왑, 청소년교류 확대 등 실리외교를 다졌습니다.

- 중국과도 통화스왑을 성사시키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고 하게 구축했고, 러시아와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같은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공동의장국에 수임되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제위기로 촉발된 최악의 경제상황 등 나라안팎의 어려운 여건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최악의 국내외 경제여건
미국발 Sub- prime 사태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미국 서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주요경제권의 동시불황
국내적으론 사상초유의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환율불안과 최악의 경기둔화

 

 

■ 정부는 작년 하반기 국제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위기이후 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미래준비”를 병행하는 two- track의 국정운영을 해왔습니다.


① 당면 과제인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불황기에 가장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고

② 미래준비를 위해서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교육개혁 등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건국60주년을 통해 제시된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위와 같은 Two- track의 정책들이 국회에서 관계법통과 등을 거쳐 계획대로 본격 추진되면 올 하반기부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년차 다짐 > 
 

■ 정부는 집권 2년차 국정기조를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기치아래 ‘09년 정부업무보고를 3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하는 등 속전속결의 선제적 대응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는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회복기에 접어들 것 으로 기대되는 내년부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이와함께 영세자영업 도산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강화, 비정규직보호, 일자리지키기와 만들기 등 민생챙기기를 당면 국정의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인 교육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아래선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능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 지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기위해 교원능력평가,학업성취도 평가,학교정보공시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도 좋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교를 만들고, 하필 대학을 가지않고 장인의 길을 걸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로를 넓히기위해 마이스트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누리 표식 청와대 대통령실이 창작한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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