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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개최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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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6월 24일 오후 3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방안(세종사업 추진방안)」및「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기업경영환경 평가 및 전망」을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1.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방안(세종사업 추진방안)」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로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학습수요 꾸준히 증가
* 유네스코 : 훈민정음 세계기록문화유산 지정, 문맹퇴치 공헌자에게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
* 한국어 능력시험 : 1997년 2천여명 → 2008년 16만명 (80배 증가)

▶한글표기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

- 사용실태를 반영한 어문규범 정비

-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한글맞춤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어문규범을 정비
* 영향평가계획: 로마자표기법(2009), 외래어표기법(2010), 한글맞춤법(2011)

- 특히, 로마자표기법은 국제적인 관행과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내ㆍ외국인 모두 읽고 쓰기 쉽도록 인명ㆍ지명ㆍ고유명사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기구(ISO) 등록 추진

- 전문용어 표준화와 함께 한국어를 국제산업표준규격(ISO/TC 37)에 등록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우리말의 표준화·규격화 달성

- 언어 정보화, 문자코드 및 특수언어(수화·점자 등)의 표준화 등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언어자원 관리체계 정비

▶ 쉬운 한글 쓰기로 의사소통 증진

- 광범위한 일반인 참여(위키피디아형)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새한글사전」, 외국인·재외동포를 위한 다국어 웹사전 등 개방형 한글 지식사전 편찬 추진
* 새한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확대 개편 (2012년까지 현행 50만 → 100만 어휘)

- ‘범정부 공공언어 쉽게 쓰기’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고 기존의 대국민 언어상담 기능을 확대·개편

▶ 한글 보급 확대 및 접근성 강화(국가브랜드위원회 중심으로 추진중)

-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글 보급기관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하고, 학습수요 급증 지역에 세종학당 신설 검토

- 한국어 교원 및 표준교재 통합, 보급기관의 네트워크 지원 등 한국어 보급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세종학당 본부 설치

- U-세종학당의 단계적인 구축을 통해 사이버상의 한국어 원격학습체계 및 한국어 보급기관·교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

- 이원화(교육부·노동부)된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 한글 문화유산 계승·발전

- 한글문화관을 건립하여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전시·보존·체험·교육할 수 있는 한글관련 복합공간으로 활용
* 총 352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완공계획이며, 현재 부지 물색중

- 한글 글꼴 및 한글을 활용한 상품(디자인·공예 등)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한글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한글 공연·음악 등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을 지원

- 한국어가 국제사회의 주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문화적 역량 지원
* 해외 유명 박물관 등에 한국어 안내서 제작, 국제기구 등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 제공 등

※ 세종사업을 통해 한글 기반 국내외 지식·정보의 소통 원활화,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글보급 확대가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한글을 문화·산업자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수출 증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발생도 예상됩니다. 

 

2.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그간 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담금 징수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국민·기업의 경제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08년말 현재 부담금 101개 총 징수규모 15.3조원
* ‘01~’08년 연평균 증가율: 부담금 11.4%, 국세수입 8.3%

▶ 부담금 요율 조정 등 등 국민·기업의 부담 경감

-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의 요율 조정을 추진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률 인하를 권고한 부담금 9개 부담금(5.1조원 수준)과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검토

- 전문가·부처 참여 T/F를 구성하여 요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0년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최종안을 마련(‘10.4월까지)하여 ‘11년 예산에 반영

- 중장기적으로는 부담금 목적, 증가추이, 국세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을 검토

- 지출소요와 국세수입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담금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 기업애로요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EURO-V 기준 차량 감면), 수질개선부담금(먹는샘물-기타샘물 단일요금체계 전환), 개발부담금(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귀속분(50%) 범위내 감면 추진)

▶ 부담금 일몰제도 보완·강화

- 현재 3년 주기인 부담금평가를 1/3씩 매년 평가하는 심층평가 방식으로 전환, 기존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검토

- 신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

▶ 부담금 통폐합 등 관리대상 부담금 정비

- ‘09년 부담금 평가결과, 존치실익이 없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부담금을 정비
* 폐지 :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물류시설부담금(분양자),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 (6개)
수수료 전환: 전기사용자부담금 (1개)
통합: 4대강별 물이용부담금 통합, 3대강별 총량초과부과금 통합 (7→2개)


- 현재 관리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부담금 3개*는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8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
*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 원상회복예치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등 8개


▶ 국민권익 보호 강화

- 부과기관이 부담금 부과예정 사실 등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부담금관리기본법」에 관련 규정 신설
* 다만, 사전통지·의견청취에 부적합한 부담금(예, 다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괄부과하는 부담금 등)은 제외

-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별 근거법령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 부담금의 가산금ㆍ연체율을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령상 부과절차가 미흡한 부담금의 부과절차 명문화 추진
*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3%)에 비해 과다한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추진

※ 금번 부담금제도 개선은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확대와 함께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일몰제 확대, 부담금 정비 및 선진적인 권리구제절차 도입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국가별 기업경영환경평가와 전망」

■ EIU : 이코노미스트 그룹(The Economist 발행사) 소속의 경제연구소

■ 기업경영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s) : 82개국의 향후 5년간 기업환경을 평가·전망, 정치·거시경제환경 10개분야 91개 지표로 분석

- EIU는 ’09.5월말에 발표된 기업경영환경순위에서 향후 세계의 기업환경이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평가·전망

- ’9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 기업경영환경평점이 하락
* 82개국 평균점수 : (04~08) 6.47 → (09~13) 6.41 (△0.06)
* 82개국 중 44개국 점수 하락


- 특히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영국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Anglo-Saxon woes)

-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

- 순위(3단계), 점수 모두 상승 : (04~08) 7.04점, 30위 → (09~13) 7.07점, 27위 일본(28위 → 28위) 추월

- 분야별로도 총 10개 분야 중 7개 분야 순위 상승

- 특히, 무역 및 환율관리 분야가 펀더멘털에 기초한 환율관리, 경상수지 흑자, FTA 추진 등으로 인해 34위에서 8위로 상승

- 기업·금융·조세분야도 규제완화, 감세정책 등에 의해 상승

- 노동시장(41위), 정치환경(29위)은 아직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
* 상승분야 : 무역·환율관리(34→8위), 거시경제환경(20→15위), 기업정책(29→28위), FDI(42→33위), 조세(16→15위), 금융(50→32위), 노동시장(58→41위)
* 하락분야 : 정치환경(26→29위), 시장기회(7→22위), 사회간접자본(24→25위)


※ 앞으로도 위기를 ‘도약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지속성장·미래성장동력·해외역량·사회적자본 확충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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