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29(월) 오후 한-러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단기복수사증 협정, 광물자원 협력 약정, 가스공급 양해각서, 나노기술 공동협력 양해각서와 금융협력 계약이 양국의 해당부서·기관장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금번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기간 동안, 상기 5개 협정을 비롯해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26개 협정이 한·러 비즈니스 포럼 등 여타 계기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상기 협정들이 체결됨으로써 앞으로 경제·통상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투자, 우주·원자력 등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러 양국간 전략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보다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방러 계기 체결 협정 목록
문건명 | 주요내용 | 주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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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기복수사증협정 | o 사증발급 소요기간 단축, 초청장 승인절차 폐지 등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o 1회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1년 또는 5년 유호 복수사증 발급 |
양국 외교장관 |
2 | 광물자원 협력약정 | o 양국간 지질 및 광물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기관간 협력 장려 o 지질연구, 매장량의 탐사와 측정, 광물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보존, 광물개발에 대한 협력 및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
지식경제부장관 / 러천연자원 환경부 장관 |
3 | 나노기술공동협력양해각서 | o 나노기술정책 정보교환 o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교류, 심포지엄 및 상업화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나노기술 공사 사장 |
4 | 가스공급양해각서 | o 2015 도입개시를 목표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 가스공사시장 대행/러 가스 프롬 사장 |
5 | 금융협력 계약 | o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 경제 개발은행간 협조 융자 (10억불) | 수출입은행장 / 러 대외경제 개발은행장 |
문건명 | 주요내용 | 주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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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usiness Dialogue 양해각서 | o 양국 경제단체간 경제분야 협력채널 구축 | 무역협회, 전경련/러 연방상의, 산업기업가연맹 |
2 |
한국-러시아 중소기업 국제화지원 공동사업 양해각서 |
o 러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연수, 산업시찰 등 지원 활동 추진 | 대한상의/러연방상의 |
분야 | No. | 문건명 | 주요내용 | 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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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자원분야(5) |
1 | 칼믹공화국 석유개발 조사사업 양해각서 | o 양측 공동개발 Roadmap 구축을 통한 협력 | 석유공사사장/러 칼미키야공화국 |
2 | 우라늄 개발사업 협력 양해각서 | o 러시아 우라늄 개발사업 참여 추진 | 한전, 광진공, LG상사/러 ARMZ | |
3 | 원전의 안전 사고시 조사 및 해석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 | o 원자력 발전소 안전사고시 조사 및 해석을 위한 협력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러 알렉산드로프연구소(NTIT) | |
4 | 공동 에너지 연구 사업 협약 | o 극동지역개발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사업 | 에너지경제연구원/러ESI(Energy Systems Institute) | |
5 | 아주대와 러 국립석유·가스대간 협력 양해각서 | o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등 에너지 관련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 아주대/러 석유가스대 | |
과학기술분야(8) | 6 | 나노 분야 공동연구 양해각서 | o 한국의 응용 기술과 러시아의 기초 기술을 접목하여 상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나노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러 쿠르차토프 연구소(KI) |
7 | 해양-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양해각서 | o 극동시베리아 개발 해양시스템기술 공동협력센터 설립 지원 | (광주과학기술원장(GIST)/러 국립태평양대학(PSU), 극동지역수문기상학연구소(FERHRI)) | |
8 | 극동·시베리아 천연생물자원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 o 극동시베리아의 다양한 생물자원 개발과 식량기지화를 위한 바이오 분야의 정보제공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러 태평양생유기화학연구소(PIBoC),노보시비리스크유기화학연구소(NIOC),러시아농업과학아카데미시베리아지부 (SBRAAS) | |
9 | 극지분야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 o 바이칼호 주변 식물과 미생물 생태계 연구 및 유용물질 발굴, 남극 보스토크 아이스 레이크 미생물 생태 공동연구 | 극지연구소(KOPRI)/러 호소학연구소(LIN) | |
10 | 차세대 광가입자망 공동연구 과제협약 | o 차세대 광가입자망 공동연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러 국영통신연구소 | |
11 | 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o 산업기술분야 공동 R&D | 지식경제부/러 과학아카데미 | |
12 | 산학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 | o 한-러 공과대학과 기업간 산학교류 프로그램 | 강화산업기술대/러 연방철강대학 | |
13 | 산학협력협정서 | o 대학간 교류, 산업연수를 통한 러 자동차 기술인력 양성 지원 | 현대자동차, 울산대공대/러 모스크바 자동차공대금융 등 | |
기타분야(6) | 14 | 모스크바주 한국기업전용 공단 설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o 모스크바주 소재 4개 공단을 한국 기업에게 전용 | 지식경제부/ 모스크바주정부 |
15 |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에대한 전대금융 계약 | o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앞 전대금융 신용 공여(2억불) | 수출입은행/ 러 대외경제개발은행 | |
16 | 롯데제과-칼루가주정부간협력 양해각서 | o 칼루가주내 제과공장 건설 | 롯데제과/러 칼루가주정부 | |
17 | 신창건설-칼루가주정부간 협력 양해각서 | o 모스크바와 칼루가주 인접지역 아파트 4000세대, 도심공원 주변지역 타운하우스 3000세대, 도심지 복합건물 2000세대 등 건설 | 신창건설/러 칼루가주정부 | |
18 | 무역통계자료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 o 무역통계자료의 범위, 교환 절차 등 협력 | 관세청/러 관세청 | |
19 | 불법마약 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 o 정보교환, 동향분석, 통제배달 등 마약 통제 협조 | 관세청/러 관세청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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