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는 27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 성장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이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어젠더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2011년도 핵심 추진 과제를 포함, 향후 2년간 중점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녹색성장,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녹색위 민간위원, 이석채 KT 회장(그린IT협의체 대표), 오명 녹색과학기술협의체 대표, 김반석 LG화학 대표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최중경 지경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해 녹색성장 추진력강화 등에 대한 심층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당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첫 공식행사로서 녹색위 업무보고회에 참석하여 눈길을 모았습니다.

한편,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과, 기업 임원 및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81.2%)가 녹색성장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들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72.1%)고 답하였고, 전문가의 절반이 넘는(53%) 응답자가 녹색성장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2010년 녹색성장 추진 주요 성과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 지난 2년간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7),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09.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09.12) 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R&D 투자규모 확대, 10대 녹색기술별 산업화 전략, 신재생에너지활성화, 물산업 육성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최초의 원전수출, 양산형 고속전기차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 녹색 기술·산업 측면의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지난 2년간 녹색산업지수(128.5%)는 종합주가지수(77.2%) 대비 51.3%p의 초과수익을 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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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후논의 진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년도 G8정상회의(5.26~27, 도빌) 중점 추진의제로 녹색성장(La croissance verte) 발표

▶ 2011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의 전략적 역할 강화’ 등 2011년 ‘녹색강국’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 추진) 우리경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고, 저탄소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금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녹색 건축·교통체계 실현)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관련산업의 조기 시장형성을 유도하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자금과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운동·홍보 강화) 녹색성장 주간(상·하반기 각 1회)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녹색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 상업 등 주요 활동공간별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11.3) 등 녹색 교육을 내실화하고, 에너지 과소비 건물인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교에서의 녹색생활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② 녹색금융활성화와 산업발전기반 강화

(녹색기술 R&D 강화)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금년에 2.5조원(‘10년 2.3조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10년 25%)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新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11.2월)하고, 2010년에 이어 10대 핵심녹색기술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10대 핵심 녹색기술(‘10년 2월, 녹색위 선정) :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처리,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녹색분야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녹색 중소기업·벤처 활성화 및 녹색 R&D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녹색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고품질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녹색일자리: ‘08년 61만개 → ’13년 81만개(5년간 약 20만개 증가)
 

(녹색금융 활성화)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반면,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방식 개선 등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녹색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정책금융공사,신보,기보)의 ‘10년 중 자금공급 실적은 총 11조4,393억원으로 당초 계획(8.35조원)대비 37% 초과 달성

** 전체 은행권 녹색기업여신(9.2조원) 중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조원)에 불과

아울러 녹색기업과 금융기관간 네크워트를 강화하기 위해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금년 3월중 오픈 예정인 녹색금융 종합포털을 통해 녹색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③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G20 및 OECD와의 협력 강화) 정부는 G20 논의 프로세스와, 對OECD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추진하는 한편 오는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G8 정상회의 녹색성장 의제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OECD 녹색성장전략(GGS: 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발간작업(‘11년 5월 공포예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색성장추진 경험을 OECD논의에 접목하기 위해 “OECD 녹색성장전략 연구회”를 운영하는 한편, 「한- OECD 공동컨퍼런스」도 개최할(‘11.6월)할 계획입니다.

(GGGI 해외거점 확대)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고자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외연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제 기후논의 진전기여) 정부는 “행동에 근거한 Post 2012 기후변화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