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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조정국 5개국 정상 공동서한 발표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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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조정국 5개국 정상들은 G20을 통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0년 두 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동 명의의 서한을 작성하고 금일 G20 다른 정상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G20 조정국(Steering Group) : Troika(한국, 영국, 프랑스) + G20 개최국(미국, 캐나다)


조정국 정상들은 지속가능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틀(Framework)이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각 국의 정책 옵션이 마련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정책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독려하였습니다.
※ 작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의 틀(Framework)” 마련에 합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상들은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작업 기한이 준수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G20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금융 개혁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G20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들은 자본규제, 파생상품, 보상, 대형금융사문제, 금융권 분담방안 등에 대한 금융 규제 개혁 분야에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착실한 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도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촉구하는 등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G20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동 서한의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캐나다 및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고 국제경제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서 G20의 정착과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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