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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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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목)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개최된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원자력안전 강화’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개최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반기문 총장의 초청으로 기조연사로 참석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한 IAEA 액션플랜 마련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원자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기조연사로는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 G20 의장국인 프랑스, 원전사고 당사국인 일본과 우크라이나, IAEA 원자력안전 각료회의 의장국인 브라질, 자발적 핵무기폐기국인 카자흐스탄 등 6개국 정상 초청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때 원자력 이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래에 부응하는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규제 체제 확립(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계획 등), 신뢰 제고를 위한 철저한 투명성 확보, 원자력 사고의 초국경적 성격에 대비한 지역 차원의 공조 중요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1978년 원전 도입 이후 세계 최저 수준의 사고·고장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간 원전 건설 및 안전한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내년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각국 정상들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고된 원자력안전 강화 및 재난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대통령 기조연설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충실히 실천해온 국가로서 원자력에 대한 우리의 비전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6개국 정상 기조연설에 이어 개최된 이날 회의 실무 세션에서는 참가국들이 ‘원자력안전과 원자력 재난 위험 대비’ 주제 하에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우리나라(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와 프랑스, 일본과 브라질 각료의 주재 하에 원자력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 전문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오늘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가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원자력안전 논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게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나는 원자력만이 미래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합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원자력은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때
원자력 이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철저한 원전 안전유지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IAEA가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등을 통해
원자력안전의 국제규범화를 추진하고
IAEA 안전기준 제정, 자문 및 검토서비스(peer review) 시행,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체제를 강화해 온 점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IAEA 원자력안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원전안전 확보와 긴급사태 대비를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이 마련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도 액션플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입니다.


나는 미래에 부응하는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해
특히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국이 독립적인 안전규제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자력은 사고율은 아주 낮지만,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 추구에 앞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10월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수검하였습니다.


우리의 효과적인 안전규제 체제,
국제원자력 안전체제에 대한 기여,
후쿠시마 사고 후의 적절한 대응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원자력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뿐 아니라,
관계자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원자력 문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국제원자력 안전학교’를 설립하여
원자력을 시작하려는 국가들이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통합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원자력 사고는 인접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국경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차원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력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국가와 국민들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철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원자력안전 강화와 재난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1978년 원전을 도입한 한국은 현재 21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5기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사고·고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자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의 원전 건설 및 안전한 운영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테러 위협으로부터 핵물질을 철저히 방호하는 핵안보는
모든 원자력 활동의 전제조건입니다.


내년 3월 서울에 모이는 각국의 정상들이
작년 워싱턴 정상회의 공약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활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정상들과 대표단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국 대표단 여러분,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원자력안전 강화의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기술의 진보에 맞춰 원자력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대형 원자력 사고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정하고 효율적인 원자력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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