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몽드(Le Monde)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북한과 새로운 긴장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면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등의 외교안보 문제와 원전, G20 등의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북한과의 새로운 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G20 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
유럽 공식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2-14일간 프랑스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 요인들과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가 북한과의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전통적 우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북한과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쟁을 억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는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연안 방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전쟁을 염려하고 계신지요?
북한의 최근 도발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측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은채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에 수용된 정치범들에 대한 유럽의 침묵에 대통령께서는 놀라셨는지요?
제 생각에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권력이양 절차가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도 너무 폐쇄적인 북한이 어떻게 변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경제 개발을 선택한다면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남-북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문제 이후 한국이 세계 거버넌스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국제적인 이권다툼에 연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협의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몇 신흥국들의 괄목할 성장에 맞추어 국제기구들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국들과 빈국들,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선진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정상회의에서 상당한 폭의 IMF 개혁을 이루어 내고 세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진피해 사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일본의 지진피해 사태가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원전 안전문제에 있어서 전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일본 지진사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일본과 같은 그런 조건의 지진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번 대재앙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등의 이용률이 증가한다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안전성보다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UAE 에서 원전수주를 성공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AE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원전은 효용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간에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기자 분들이 언급한 여론이 프랑스의 전체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원전들을 효용성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박 제조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전자제품 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의장국으로 준비 중인 이번 G20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개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도와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칸 G20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식량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를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현재 아프리카에서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식량의 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외국에서 토지를 임대해 옥수수와 밀의 재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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