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14(일) 10:00-12:00간 일본 요코하마 Pacifico Yokohama (Inter Continental Hotel Grand)에서 개최된 제18차 APEC 정상회의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르 목표와 APEC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참여한 13개 회원국들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국가들이 이루어 온 무역·투자 자유화의 성과를 점검하고 동 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 보고르 목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를 자유화하고 이행 현황을 평가키로 합의하였으며, 금년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13개국의 이행 현황을 평가(상세 첨부 참조)
o 이 대통령은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내 신흥국가들이 보여준 경제적 활력은 APEC이 보고르 목표 등에 따라 그간 꾸준히 추구해온 무역․투자 자유화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보고르 목표 추진이 2010년 이행 평가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APEC 경제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APEC 정상들은 DDA 협상이 출범 10년을 맞이하는 2011년까지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Standstill Commitment”를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무역 관련 세션에서 보호주의 저지 및 DDA 협상 타결 촉진을 위해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APEC 정상들이 G20 차원의 국제적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금번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과 APEC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며 위기이후의 지속적 성장방안 논의를 주도하였고, 무역 분야의 주요 의제인 DDA의 조속한 타결 및 “Standstill Commitment” 3년 연장 등의 합의 도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첨부> 제 18차 APEC 전상 선언문(요지)
1. APEC의 성과
❑ 보고르 목표 달성을 향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 진전에 기여
o 금년 이행평가에 참여한 13개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 이행성과 평가
- 이행평가에 참여한 13개 회원국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고르 목표 달성
- 1994-2009간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성장, 1994-2008간 APEC 역내·외 연평균 직접투자는 13% 성장
o 보고르 목표를 향한 진전은 정상들간 상호 확신을 갖고, 자국의 자유화를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
o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강력한 약속 재확인
2. 당면한 기회와 과제
❑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에 직면
o 경제위기의 급속한 확산, 성장 및 고용의 둔화
o 과거의 교훈, 세계경제에 대한 아태지역의 역할, 그리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의 근간과 다자무역체제 강화
o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 환영
- 세계 수요의 균형 및 강화, 건전재정 유지, 지속성장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o DDA 협상 진전 지지, 보호주의 저지를 위해 Standstill을 2013년까지 연장
o 코펜하겐 합의 등에 기초하여 COP16에서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
3. APEC의 미래
가. APEC 공동체의 비전
❑ 경제적으로 통합된(economically-integrated) 공동체 : 강하고, 심화된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해 나가는 공동체
o 번영과 복지 추구를 위한 지역경제통합 심화
❑ 견실한 공동체 : 성장의 질을 제고하는 공동체
o 균형성장,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창의적 성장 추구
❑ 안전한 공동체 : 안전한 경제사회 환경을 제공하는 공동체
o 폭력으로 인한 공포, 질병, 기아가 없는 공동체 건설
나. APEC 공동체 비전 성취 방안
❑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향한 경로
o 2020년까지 APEC 모든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REI 지속 추진
o REI 진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FTAAP 추진을 위한 구체 방안 모색
o APEC은 FTAAP 창설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핵심 역할 수행 가능
o 서비스, 전자상거래, 원산지표기, 표준․적합, 무역원활화, 공급망연계 등 부문별 이니셔티브 지속
o 2015년까지 공급망 연결 10% 개선
o 창업, 신용, 무역, 계약분쟁, 허가취득 등 EoDB 5대 우선순위 분야에서 2015년까지 25% 개선
❑ 강한 공동체를 향한 경로
o 성장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 Framework으로서 新성장전략 수립
o 민간분야의 수요회복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o 경제의 fundamental을 반영한 시장결정 환율제도 유지 및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 절하 자제
o 성장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
o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을 수립, 2015년을 목표로 이행 지시
o 인적자원/기업가 정신 확산 아젠다로써 고용증대, 여성에게 동등한 교육, 훈련기회 제고,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o 녹색성장 아젠다로서 친환경산업 육성, 환경무역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투자 장벽 해소,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및 저탄소 에너지원 보급
o 지식기반 경제 아젠다로서 ICT를 통한 혁신 제고
❑ 안전한 공동체를 향한 경로
o 역내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 감소 및 대비와 대항을 통한 인간안보 확보
o 빈곤 타파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o 테러, 부패, 자연재해, 전염병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o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농업생산성, 농산물 교역, 기술혁신 및 협력 제고
- 신규 식량수출제한조치 자제
❑ 경제기술협력 증진
o 역량강화, 인적자원 개발, 기술확산 증진
4. 결론
❑ 그간의 발전을 기초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추구 약속 재확인
❑ 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 조치 이행 공약을 통한 전세계인의 번영과 복지 증진
❑ 각료 및 고위관리에게 REI 가속화, 공동체 비전 실현 장애요인 제거 노력 지시
❑ 2011년 의장국 미국 주도하에 APEC 아젠다의 야심찬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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