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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제1차 회의 발언문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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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현지시각) 페루 리마 시내 MoD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제1차 정상회의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고 있다.

존경하는 Alan Garcia 대통령님,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먼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각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Garcia 대통령님과 페루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저는 금융위기와 DDA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상들 중 몇몇 분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금융정상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고강도의 재정·금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공동 원칙과 47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계획 중 하나는 IMF 등 브레튼우즈 기구의 개혁과 함께, Financial Stability Forum 같은 기구에서도 신흥경제국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 사항들을 국제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G-20 조정국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그동안 워싱턴 세계금융정상회의를 비롯한 많은 자리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에 따른 실질적 조치도 있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고, 이러한 신뢰의 상실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은 나름대로 경기침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금융·교역 등이 세계화된 상황에서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지금까지의 국제 공조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그리고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APEC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GDP의 3.7%에 달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APEC은 20년전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출발했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APEC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연되고 있는 WTO의 DDA 모델리티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APEC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7월 소규모 각료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협상의 기초로 하고, 그 당시 합의가 미진하였던 몇 개 과제, 즉, 농업 분야의 SSM, 비농산물(NAMA)분야의 부문별 자유화(Sectoral)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APEC 차원에서 가능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된 취약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전례없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대책도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2009년도 경제전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적절한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세계 경제를 보다 건실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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