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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 추천ㆍ검증 시스템 개선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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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인사에 있어서 추천 및 검증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평가 시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최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제도의 절차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자기검증서 항목을 보강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기검증서는 검증의 보완자료로 예비후보자 본인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면서 자질 등에 대한 정도를 자가진단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50여개의 항목이었으나 이번에 200여개로 확대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식을 공개하여 누구든지 자기검증을 한 뒤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양적 검증뿐만 아니라 질적 검증도 강화하였습니다.
시간제약과 인력부족 등으로 현재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에서 앞으로는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셋째, 인사청문 면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검증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하여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 후 최종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의 시스템 개편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 자기검증서 다운로드.hwp
첨부파일 : 자기검증서 다운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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