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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개최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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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7일(수) 오전 09시 30분부터 청와대 본관(세종실)에서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는 신년 국정 연설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과 전략을 점검·분석하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원 늘푸른고등학교 초빙교장,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정찬웅 한국델켐 대표이사, 안병만 교과부장관 등 27명의 교육 관련 수요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교육현장에 대해 실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는 MB정부 출범 3차년도로서 지난 2년간을 냉정히 성찰하고 중간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 비리와 관련,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헌신적인 교사, 실력있는 교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며, 뒤처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장에게는 학교 교육과 경영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이 흉포화·저연령화 추세에 있고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책임지도, 사후교정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토록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 충실히 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함께 EBS의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개교한 마이스터고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명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 주요 토론내용”

 

<설동근 부산교육감>

 

□ 교육계 비리가 불거져 큰 자괴감. 대단히 죄송. 원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근본 대책

   마련해서 신뢰 회복 계기로 삼겠음

* 장학사 선발시 외부인사 50% 참여는 적극 도입하고, 면접은 전과정 녹화할 계획임
* 전문직에서 교장으로의 전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 보직 공모제를 시행

  할 교장공모제도 시행중임.
* 부산교육청은 이미 용역계약시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왔고, 2천만원 이하가

   문제였는데 지난 달에 교직원공제회와 MOU를 체결해서 3월 1일부터 ‘학교장터’를 활용해

   전자구매를 하고 있음.
*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에 대해서는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해서

  활용하겠음
* 현재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하여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과 재발방지 장치가 부족한데, 부산은 엄정히 처벌하고 있음. 불법찬조금 모

  금이 있었는데, 종전 같으면 정직처분하던 것을 주동자 1명을 해임하고 관련자 3명을 감봉

  3개월하였음.
* 비리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 고발을 아웃소싱하여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청이 거듭나고 있음
* 교육청 기능개편에서 시도교육청은 정책역량위주로 가고, 지역교육청은 현장지원 기능 위주로 가야

   함. 부산은 지역교육청을 통합운영하고 있고, 기능개편도 시범실시하고 있음. 시범운영의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으로 현장 변화 가능성이 이미 확인됨. 선도학교의 사례가 전

   학교로 확산되도록 해애 함.

 * 교원평가는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하 패널티가 있어야 성공 가능함.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음. 부산은 교장 뿐만 아니라 행정실장까지 하

   고 있음. 평가할 때 하나씩 보완하여 정착되고 있음. 규칙제정으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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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용 대교협 회장>

 

□ 입학사정관제가 단계적으로 정착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음
   작년에 19,363명이었으나, 금년에는 37,000명으로 확대.

 

□ 3불이 무의미해짐. 입학사정관제에 학교특성 등이 고려되면서 고교등급제가 많이

   해소됨.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고사도 하려는 대학이   
   없음

  * 입학사정관제 비리 의혹도 경찰 수사결과 문제가 없었음.


□ 대학과 고교의 연계협력이 있어야 함.
  *대교협에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음. MOU를 체결하여 고교연계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대교협에 콜센터/상담센터를 운영중임


□ 대학원에 대한 교과부의 문제점 지적은 시의적절함.
  * 12만명이 해외유학하는데, 좋지만 문제점도 있음. 해외에서 국내로 유학을 오게 하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함
 * WCU 사업 해외석학 유치하는데 도움이 됨. 더욱 활성화하여 세계 경쟁력 갖추는데 도움.

    기업과 연계하여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
  * 국내 박사를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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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


□ 교사의 승진단계가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되어 있음.
   교직 사회에서 교장?교감 승진자는 성공한 분으로 인식되어지고, 나머지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교사들이 승진에 올인하게 됨

 
□ 교육의 승진시스템을 다단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관리직을 희망하는 교사는 교장?

   교감으로 가되,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는 교사들은 수석교사로 갈 필요. 수석교사제는

   현재 333명만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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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 연대 이사>


□ 학부모들의 참여와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학교 참여를 활성화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드

   림. 교원평가 전면실시에 대해서도 감사드림.  다만, 이와 관련하여 2가지가 우려됨.


□ 첫째는 학무부와 아이들이 교원평가를 해서 학교에 보냈을 때 혹시 아이들에게 불이익

   이 오지 않을까 우려됨. 평가결과가 어떻게 수거되고 결과가 처리되는지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홍보해 주시기 바람.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둘째는 입학사정관제 문제임. 주로 대학에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봄. 작년 입시때를 보니, 학교에서 성적 이외 내용에 대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음. 학교별 차이를 줄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함


□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확교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외부활동을 가지고 스펙을 만들고 그것으로 입학한다면 아이들

   이나 학부모들이 불공정하고 생각할 것 같음. 다양한 비교과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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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웅 한국델켐 대표이사>


□ 과거 교사시절 기계조립반 맡았었는데, 당시에도 취업이 고민이었음.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시 막상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우리 회사도 인턴 6명

   채용했는데, 9개월간 교육시켰음


□ 마이스터고가 대안은 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겠음

 ① 축소된 형태의 공업고등학교인지 or 직업교육 위주인지 ?
 ② 공고를 졸업하면 기능인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or 기술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지?
 ③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생산시설만 현대적이고 프로그램은 옛날 것 아닌지?

      현장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④ 직업교육 평가자는 누군지? 기업이 하는지? or (현장을)잘 모르는 기관에서 하는지?
 ⑤ 교육기간에 대한 검토도 필요(꼭 3년 or 연장도 가능한지?)
 ⑥ 직업(직장)에 대한 이해가 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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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음.

   예산 문제도 뒷받침되어야 함


□ 영어교육 문제를 제기하겠음. 초등부터 배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어수준에 도달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음.

   영어교사들을 준비시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영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면 교육의 큰 과제하나가 해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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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환 가톨릭대 사범대학장>

 
□ 자율, 경쟁, 배려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기준임

 

□ 단위학교와 시?도 교육청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학교현장의 필요 고려해야 함→교사의 열정과 교장의 리더십 중요

 

□ 공교육 체질 강화 중요.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필요.

 

□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가 중요함. 따라서 고둥학교에 대한 지원

   과 교사의 이해도를 높혀야 함. 3년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확대가 필요하며, 한국형 마이스터제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함. 기숙형 고교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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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초빙교장>

 
□ 학교에서 인성, 생활지도가 중요함. 인성, 생활지도 잘되면 다 잘됨. 한가람고등학교에

   가서 두발, 복장 단정히 하는 등 인성지도에 힘썼더니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학생

   들이 공부하기 시작함.

 

□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으로 24시간 독서실을 만들었음(사감 2명 특별채용). 학생들이

   과외를 줄이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음

 

□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긍정적인 것을 평가해야 함.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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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음. 비리근절 대책과 함께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

   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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