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GDP 대비 2% 재정투자 지속, 전기․물가격 현실화,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사업 실시 등 제안

◇ 에너지 복지 확대, 주거․산단지역 자원순환체계 구축,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남북 환경공동체 구축 등 박근혜 당선인 공약사항의 내용도 포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석)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3기 녹색성장위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과학기술협의체를 비롯한 민간협의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특별연설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성과 평가와 녹색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녹색성장 10대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전직 녹색성장위원들의 간단한 소감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5년간 녹색성장정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기반 마련, 녹색기술·산업 발전, 녹색생활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GCF 본부 유치, GGGI 국제기구 출범, GTC 설립 등 ‘그린 트라이앵글’의 성공적 구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예산 GDP 대비 2% 투자 등

(녹색기술·산업) 과감한 녹색R&D 투자(연평균 26.2% 증), 녹색 기술수준 발전(최고 기술국가 대비 ‘09년 51% → ’12년 79%), 녹색제품·기술 수출 성장(‘05년 세계 15위 → ’10년 7위 → ‘15년 4위 전망, HSBC)

(녹색생활) 그린카드 보급(’12년 450만개) 및 탄소포인트 가입(’12년 288만 세대) 확대, 녹색제품 인증 확대(‘09년 6.5 → ’12년 9.1천개) 등 기업의 그린마케팅 확산, 국토종주 자전거 도로 대폭 확충(총연장 1,757km),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08년 1.5 → ‘11년 1.3 만톤/일) 등

(국내외 평가) 기후변화 심각성 및 녹색성장 정책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UN, OECD, UNEP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이 주요 의제로 채택

 *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13.1, 한국리서치), 우리국민의 94.6%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97.2%가 녹색성장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

한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녹색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