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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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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26일~27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26개국 27명의 정상들과(EU의 경우 정상회의 상임의장․집행위원장 2인 공동) 연쇄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45명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하여 세계 53개국 및 4개 국제기구(EU, UN, IAEA, Interpol)에서 총 58명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 바, 대부분의 참석 정상들이 우리와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해 옴에 따라 가용시간 및 일정, 양국간 현안․관심사 및 양국 관계상 고려사항, 주최국으로서의 역할과 배려 필요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양자회담 대상국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핵안보정상회의시 우리측은 단일 국제회의 계기에 역대 가장 많은 양자 정상회담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 정상회담 횟수 : 10회(양자방문 3회, 양자회담 7회)
※ 2000년 서울 ASEM 정상회의 당시 정상회담 횟수 : 14회(26명의 정상급 인사 참석)


한편, 금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 5개국 정상들은 양자관계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양국간 정상회담 및 공식행사 등을 갖는 한편 국내 경제계와의 만남 및 시찰·방문 등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도요노」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5(일)-29(목)간 방한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한·인니 정상회담, 공식환영식, 국빈만찬,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 예정
※28일~29일간은 양자 국빈방한


「오바마」미국 대통령은 3.25(일)-27(화)간 방한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만찬, 미군기지 방문, 대학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
※25일~26일간은 양자 공식 실무방한


「싱」인도 총리는 3.24(토)-27(화)간 방한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한·인도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오찬, 경제4단체장 주최 조찬 등 일정 예정
※24일~26일간은 양자 공식방한


「중」베트남 총리는 3.26(월)-29(목)간 방한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 및 오찬,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김황식 총리 면담 및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
※28일~29일간은 양자 공식방한


「잉락」태국 총리는 3.24(토)-28(수)간 방한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한·태국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한강홍수통제소/이포보 시찰, 대학특별강연,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등 일정 예정
※24일~25일간은 양자 공식방한

 


금번 26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별 협력 분야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양자회담 대상국들은 구성면에서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국제사회 지도국가, 신흥협력 파트너, 중견국가 등으로 다양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선정되었습니다.

- 한반도 주변 주요국 : 미국, 중국, 러시아

- 국제사회 지도국가(G8/G20) : EU,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공, 터키

- 신흥협력 파트너 : 베트남, 태국, 가봉, UAE, 칠레, 카자흐스탄, 헝가리, 루마니아, 요르단,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 중견국가 :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중점 협력 분야·주제별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안정 및 대북정책 협력, 국제안보·경제 거버넌스, FTA 협력 ·실질 경제협력, 기후변화·녹색성장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실질 경제협력 분야는 방산·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표적 해당 분야/일부 국가는 복수 분야 해당).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대북정책 협력 :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 국제안보·경제 거버넌스 : 미국, 러시아, EU, 이탈리아(G8), 네덜란드(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이상 G20)

 

- FTA 협력 : 중국, EU,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등

 

- 실질경제협력(방산·에너지·인프라 등) :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태국, UAE, 카자흐스탄, 남아공,

   헝가리, 가봉, 요르단, 호주, 루마니아, 스페인,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 기후변화․녹색성장 : 덴마크, EU, 칠레, 호주, UAE 등


한편, 금번 양자회담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는 양국관계상 수교 기념 주기 및 정상방한 관련 특기사항 등도 다음과 같이 고려했습니다.

 

- 수교 기념국
 ·20주년: 중국, 베트남, 남아공
 ·40주년: 인니(2013)
 ·50주년: 칠레, 뉴질랜드, 요르단, 가봉, EU(2013)

 

- 정상 방한 관련 특기사항
 ·정상(총리 포함) 취임 이후 첫 번째 방한 : 태국,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덴마크,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칠레
 ·해당국 정상(총리 포함)으로서 첫 번째 방한 : 조지아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중국과는 임기중 역대 최다 정상회담(미국의 경우 11번째, 중국의 경우 10번째), 러시아와는 역대 최다 정상 상호방문(5번째)을 갖게 되며, 임기중 EU, 터키, 카자흐스탄, UAE,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는 4회 이상(연평균 1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주요국들과 정상외교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역대 가장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성과와 중점 추진과제를 평가하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미·북합의·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 등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대북정책 관련 공조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3.15(목) 발효한 한·미 FTA가 양국 국민들에게 호혜적이고 유익하게 원활히 운영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양국간 Win-Win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3회 방한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중 단일 임기(4년)내 최다 방한


금번 계기 양자 차원의 방문을 갖게 되는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력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에너지 분야 협력, 인도네시아 江 복원 프로젝트 참여 및 인프라 관련 협력 등
- 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방산·원전협력 진전 등
- 태국: 수자원관리 관련 협력(잉락 총리는 우리의 4대강 프로젝트 현장 시찰예정), 국방·방산 협력
- 베트남 : 원전협력, FTA 협상 조속 개시 추진 등


한·중 및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동북아 정세 관련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FTA 협상·한·중 수교 20주년 계기 관계 강화 방안 및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양자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협의도 가질 예정이며, 양국간 주요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재임중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이 3번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번째 방한


아울러, 27개국으로 구성된 최대의 국제경제 주체인 EU와는 한·EU FTA의 효과적 이행 등 교역·투자 증진 방안과 함께 북한 문제 등에 관한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금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다각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 주요 협력파트너들과의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안정과 국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도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2008-2011년간 총 42회 63개국 순방(총 64만 km, 지구 16바퀴)
 - 외국 정상 방한 총 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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