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9.5일)」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생활공감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중점과제 선정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7월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여 실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 정부는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08.9.5) 이후부터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128개의 생활공감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어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87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등 국민과 공무원이 힘을 모아 생활공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주부들의 생활속 지혜를 발굴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제1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출범시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프로슈머 시대’를 확산 해 오고 있습니다.

28일 점검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총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의 93%인 201개 과제가 금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14개 과제는 내년 중 마무리9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정부에서 발굴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민생계형 음식점 창업시 채권(7~30만원) 매입의무 폐지 돈 없어 벌금 못 낼 경우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실시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액대출 사업 등 104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국민의 정책아이디어 중 ①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②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지급③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④초등 1~2학년 학생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 통보 ⑤외국인 배우자 재입국시 허가 면제 등 47개 과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한달 동안 중앙·지방공무원으로 부터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①동네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②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③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④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⑤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등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과 정책실행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대통령상은 우수기관 2곳(국토부, 중소기업청), 우수공무원 3명, 총리상은 우수기관 3곳(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 대구 광역시), 우수공무원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프로슈머’로 정착시키고,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과제발굴, 정책실행관리, 평가환류, 홍보,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공감정책을 정부의 각종 국민편의 시책(민원, 규제개혁, 기업애로, 고충처리, 제안 등)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며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공모(7.10부터 기시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활공감 전용사이트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정부의 모든 서민생활 정책을 한곳에 모아 분야별, 대상별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주부모니터단 등을 통해 좋은 정책을 이웃에 알리는 등 쌍방향 국정소통을 촉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