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 주요 토론내용”

<설동근 부산교육감>

□ 교육계 비리가 불거져 큰 자괴감. 대단히 죄송. 원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근본 대책

   마련해서 신뢰 회복 계기로 삼겠음

* 장학사 선발시 외부인사 50% 참여는 적극 도입하고, 면접은 전과정 녹화할 계획임
* 전문직에서 교장으로의 전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 보직 공모제를 시행

  할 교장공모제도 시행중임.
* 부산교육청은 이미 용역계약시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왔고, 2천만원 이하가

   문제였는데 지난 달에 교직원공제회와 MOU를 체결해서 3월 1일부터 ‘학교장터’를 활용해

   전자구매를 하고 있음.
*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에 대해서는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해서

  활용하겠음
* 현재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하여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과 재발방지 장치가 부족한데, 부산은 엄정히 처벌하고 있음. 불법찬조금 모

  금이 있었는데, 종전 같으면 정직처분하던 것을 주동자 1명을 해임하고 관련자 3명을 감봉

  3개월하였음.
* 비리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 고발을 아웃소싱하여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청이 거듭나고 있음
* 교육청 기능개편에서 시도교육청은 정책역량위주로 가고, 지역교육청은 현장지원 기능 위주로 가야

   함. 부산은 지역교육청을 통합운영하고 있고, 기능개편도 시범실시하고 있음. 시범운영의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으로 현장 변화 가능성이 이미 확인됨. 선도학교의 사례가 전

   학교로 확산되도록 해애 함.

 * 교원평가는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하 패널티가 있어야 성공 가능함.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음. 부산은 교장 뿐만 아니라 행정실장까지 하

   고 있음. 평가할 때 하나씩 보완하여 정착되고 있음. 규칙제정으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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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용 대교협 회장>

□ 입학사정관제가 단계적으로 정착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음
   작년에 19,363명이었으나, 금년에는 37,000명으로 확대.

□ 3불이 무의미해짐. 입학사정관제에 학교특성 등이 고려되면서 고교등급제가 많이

   해소됨.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고사도 하려는 대학이   
   없음
  * 입학사정관제 비리 의혹도 경찰 수사결과 문제가 없었음.

□ 대학과 고교의 연계협력이 있어야 함.
  *대교협에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음. MOU를 체결하여 고교연계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대교협에 콜센터/상담센터를 운영중임

□ 대학원에 대한 교과부의 문제점 지적은 시의적절함.
  * 12만명이 해외유학하는데, 좋지만 문제점도 있음. 해외에서 국내로 유학을 오게 하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함
 * WCU 사업 해외석학 유치하는데 도움이 됨. 더욱 활성화하여 세계 경쟁력 갖추는데 도움.

    기업과 연계하여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
  * 국내 박사를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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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

□ 교사의 승진단계가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되어 있음.
   교직 사회에서 교장?교감 승진자는 성공한 분으로 인식되어지고, 나머지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교사들이 승진에 올인하게 됨

 
□ 교육의 승진시스템을 다단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관리직을 희망하는 교사는 교장?

   교감으로 가되,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는 교사들은 수석교사로 갈 필요. 수석교사제는

   현재 333명만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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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 연대 이사>

□ 학부모들의 참여와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학교 참여를 활성화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드

   림. 교원평가 전면실시에 대해서도 감사드림.  다만, 이와 관련하여 2가지가 우려됨.

□ 첫째는 학무부와 아이들이 교원평가를 해서 학교에 보냈을 때 혹시 아이들에게 불이익

   이 오지 않을까 우려됨. 평가결과가 어떻게 수거되고 결과가 처리되는지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홍보해 주시기 바람.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둘째는 입학사정관제 문제임. 주로 대학에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봄. 작년 입시때를 보니, 학교에서 성적 이외 내용에 대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음. 학교별 차이를 줄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함

□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확교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외부활동을 가지고 스펙을 만들고 그것으로 입학한다면 아이들

   이나 학부모들이 불공정하고 생각할 것 같음. 다양한 비교과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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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웅 한국델켐 대표이사>

□ 과거 교사시절 기계조립반 맡았었는데, 당시에도 취업이 고민이었음.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시 막상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우리 회사도 인턴 6명

   채용했는데, 9개월간 교육시켰음

□ 마이스터고가 대안은 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겠음

 ① 축소된 형태의 공업고등학교인지 or 직업교육 위주인지 ?
 ② 공고를 졸업하면 기능인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or 기술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지?
 ③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생산시설만 현대적이고 프로그램은 옛날 것 아닌지?

      현장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④ 직업교육 평가자는 누군지? 기업이 하는지? or (현장을)잘 모르는 기관에서 하는지?
 ⑤ 교육기간에 대한 검토도 필요(꼭 3년 or 연장도 가능한지?)
 ⑥ 직업(직장)에 대한 이해가 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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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음.

   예산 문제도 뒷받침되어야 함

□ 영어교육 문제를 제기하겠음. 초등부터 배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어수준에 도달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음.

   영어교사들을 준비시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영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면 교육의 큰 과제하나가 해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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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환 가톨릭대 사범대학장>

 
□ 자율, 경쟁, 배려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기준임

□ 단위학교와 시?도 교육청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학교현장의 필요 고려해야 함→교사의 열정과 교장의 리더십 중요

□ 공교육 체질 강화 중요.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필요.

□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가 중요함. 따라서 고둥학교에 대한 지원

   과 교사의 이해도를 높혀야 함. 3년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확대가 필요하며, 한국형 마이스터제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함. 기숙형 고교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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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초빙교장>

 
□ 학교에서 인성, 생활지도가 중요함. 인성, 생활지도 잘되면 다 잘됨. 한가람고등학교에

   가서 두발, 복장 단정히 하는 등 인성지도에 힘썼더니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학생

   들이 공부하기 시작함.

□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으로 24시간 독서실을 만들었음(사감 2명 특별채용). 학생들이

   과외를 줄이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음

□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긍정적인 것을 평가해야 함.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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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음. 비리근절 대책과 함께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

   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