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교통편의 및 안전제고 대책을 강구"

- 저가관광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 단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여 관광산업을 선진국형으로 발전

- 교통편의 및 안전제고
· 교통문화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현재 OECD 하위권
   수준인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수목장림 활성화
· 산림훼손 최소화, 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친환경적
   장묘문화 정착 등의 효과 기대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및 저가관광 개선방안》

□ 올해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선진국형 관광산업으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외국인관광객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조만간 중국이 제1시장이 될 전망이나, 국내 수용능력부족과 저가 단체관광으로 국가 이미지 훼손

   * 주요 관광객(07년→‘12년,명) : 일본 224만 → 350만, 중국: 107만 → 300만

□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로 전환해 관광산업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한 이번 대책은 ① 저가관광 개선, ② 한-중 단일 관광 권역화, ③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등 3가지 추진전략을 담고 있음

 ① 우선, 단체 관광객 시장에 만연한 저가 관광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과도한 저가상품으로 관광객 불만을 야기한 업체의 퇴출을 위해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ㆍ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기준을 구체화

    * 저질상품 판매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무자격 가이드 고용시 지정취소 등

○ 과도한 쇼핑 수수료 근절을 위해 외국인 대상 저질상품 판매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수 기념품 유통경로 확대를 추진

○ 관광 가이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유자격자 양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처우를 개선하여 유자격 가이드의 활동여건을 조성

    *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와 함께 가이드에게 과태료 부과(여행업법 제정)

○ 표준가격 정보제공, 불법행위 전담여행사 명단 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중국관광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가상품이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유도

 ②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중국 해외여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음

○ 중국인의 입국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온라인 사증발급 서비스(Hu-net) 활성화, 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확대 등 비자제도를 개선

    * 온라인 사증발급 서비스(Hu-net) : 법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증 신청․발급 시스템(www.visa.go.kr)

○ 중국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 관광앱 등 스마트 관광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중국 관광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관광기업 발굴ㆍ육성을 추진

○ 중국정부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한․중 양국간 관광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중국내 한국관광 전문가를 육성

③ 그간의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 웨딩관광, 미식관광, 레저·휴양관광 등 중국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고가 상품을 육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를 계기로 MICE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

   * MICE :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Exhibition의 합성어로 비즈니스 관광과 유사

○ 개별관광객(FIT) 관광편의를 위해 중국어 병기 안내표지판을 확대 하고, 관광안내전화(1330), 가이드북, 안내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어 관광정보를 제공

    * FIT : Free Independent Traveler 또는 Foreign Independent Tourist

□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외국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내집같이 편안하고, 재미와 추억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관광한국 조성

《교통편의 및 안전제고 방안 등》

□ 지난 5년 간 교통체계 선진화 시행으로 교통편의가 크게 제고

    * 직진우선, 회전교차로 등 시행으로 통행속도 3.5~25% 증가, 지체시간 11.3% 감소

○ 교통안전 관련, 역점 추진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사업도 성과

    * ’11년 어린이 사망자는 ‘07년 대비 55.3%, 보행사망자는 11.3% 감소

○ 어린이 교통사고도 OECD평균보다 낮아 선진국 수준

    *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1년) : 1.3명 (OECD평균 1.4명)
 
○ 다만, 전반적인 교통사고는 가시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0년) : (한국) 11.3명, (OECD 평균) 6.51명

- 운전자의 낮은 교통안전 의식, 열악한 보행자 보호환경,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관리체계 미흡, 정부의 교통안전 추진체계 미비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 이번 방안은 ① 교통문화 및 행태 개선, ② 보행사고 예방 인프라 개선, ③ 교통약자 사고예방, ④ 사고대응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음

 ① 먼저, 교통지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문화 및 행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HID 불법 구조변경, 과도한 썬팅 등에 대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때 점검을 강화

    * HID : HID(고강도방전램프)는 일반(할로겐) 전조등보다 최대 28배 밝아 불법설치시 맞은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유발 요인이 높음

○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 국민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효과가 큰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6.2%, 중상자 발생건수는 59% 감소
 

 ② 다른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은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국가별 보행사고 비율(인구 1만명당) : 일본 1.5명, 미국 1.4명, 프랑스 0.9명, 독일 0.8명, 우리나라 4명

○ 주택가 생활도로, 중심상업지구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30km구간을 확대

○ 속도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등) 및 횡단보도조명시설 등 보행자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③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의 사고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임

○ 어린이 통학안전 도우미 등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하여 통학로 사고를 집중예방

○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호장구(카시트) 대여를 의무화하고, 초등학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야광지팡이․ 야광조끼 등 고령자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야간통행법․교통안전수칙 등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적극 실시

④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기술을 확산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중외상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시설확충 및 전문인력 운용․양성을 적극 지원

○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불꽃신호기, LED삼각대 등 사고차량의 인지 확대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

□ 이번 대책의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이 줄어 들고, 교통안전 수준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

□ 화장률의 급속한 증가로 안치공간은 부족하고,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수목장 선호도 증가하여 수목장림 활성화 필요

     * 화장률 (’01)38.3% ⟶ (’11)71.1%,  ** 수목장 선호도 (’05)52% ⟶  (’10) 81%

 ※ 유럽은 ‘90년 이후 활성화(독일 50~100ha 규모 26개소, 스위스 2~3ha 60개소), 한국은 故 김장수 교수 수목장(’04.9) 계기로 촉발(총 53개소 42ha)

□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수목장 인프라 확충과 관련제도 개선 및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할 예정임

 ① 먼저, 수목장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 최초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 구역 확대 및 지방산림청별  국유 모델 수목장림 조성 추진 등 수목장림 확대 조성

○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과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유 수목장림 조성을 활성화

 ② 수목장림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할 예정임

○ 건전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수목장림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

    *수목장림의 정의 : (현행)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개정) 산림내 수목 밑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유명인사 동참 유도를 통해 지역 명소로 조성하고, 민간단체와 수목장 실천운동을 전개

○ 수목장림을 제대로 알리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TV, 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강화

□ 적극적인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을 통해 산림훼손 최소화, 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