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월 9일 일요일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정운찬 총리 외 국무위원 16명, 권태신 총리실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정길 대통령 실장, 강만수 경제 특보 등 관계 부처 기관장들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대통령 모두 발언입니다.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이 쉬는 요일에 주요한 회의를 하게 됐다. 다음부터는 토요일에 하도록 부탁하겠다. (일동 웃음) 공무원 시험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사를 되도록 토요일에 하도록….

   오늘 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세계 경제가, 특히 지금 회복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이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유럽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으로, 아시아까지 미치는데 바로 여과 없이 한국 주가가 바로 영향 받는 세계가 글로벌화, 네트워킹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경제도 살피면서 세계 경제 여러 문제를 예측하고 관찰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정부의…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는 선거가 없는 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계획을 하고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해다. 국무위원들도 그런 점에서 최선 다해야 한다.

   특히 오늘은 재정전략회의라는 제목으로 모였으나 관계 부처에서 소관된  업무를 계획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고, 올 1/4분기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안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 돌발사태가 국내ㆍ외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으나 거기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점에서 노사문제와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재정 건전성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 관리를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 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2014년도 가면 우리가 재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목표를 두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보면 정부에 와서 보니 아직도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러 부처에 관련된 현장에 가서도 유심히 본다.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나 낭비는 없나.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재정 건전성 논의에 앞서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예산 쓰일 때는 많지 않나.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단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방비를 쓰면서 복지도 향상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 복지가 잘된 나라에 가면 사실 국방 예산은 낮다. 유럽 선진국 가서 꼭 물어본다. 국방 예산, 복지 예산 얼마냐고 물어본다. 사실은 우리와 비교하면 국방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점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이니까 인정하면서 예산  만들고 재정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기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개혁해야 한다. 부처가 소관된 계획이 많다.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 지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R&D 예산을 GDP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액으로 봐서도 세계 선두국이 될 수 있으나 R&D 예산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석구석이 산업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작년 여러 정상외교가 있었으나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다. 나는 외국정상들에게 변명을 한다. 많이 개선되고 노동 선진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건 외국에 대고 국내 문제를 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나하나 보면 위기 속에서도 여러 문제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문제점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그걸 보고 세계에서 놀라운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다.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다. 금년 목표에서 3대 비리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사회 구석구석이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비리가 더 많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살기 급급할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선진국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러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일을 간과할 수 없어 3대 비리를 얘기했다.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 잃는 일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다. 경찰도,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한 경찰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다. 작은 비리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더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성직자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해도 지적받듯, 우리 경찰,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데 스폰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오랜 시간 동안 관습화ㆍ관례화돼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천안함 사태가 국민 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듯 검찰도 이번 일이 큰 교훈이 돼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리라 생각한다.

  저는 항상 생각한다. 살면서 잘못 저지를 수 있으나 같은 잘못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검찰,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제가 2만 불, 3만 불, 4만 불 되고 거기 걸맞게 우리 사회가 정화되고 우리 사회 모든 잘못된 관습 관례를 바꾸지 않으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높은 경제성장률 목표로 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매우 모범적으로 수치상 올라가고 세계가 감탄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 이런 것은 매우 낙후돼 있다. 이런 모순된 것으로는 세계 존경받는 나라 될 수 없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이런 게 뒷받침 되지 않으면 도와줘도 존경받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은 이런 기본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확고한 결심과 계획을 이번 기회에 갖는 게 좋겠다.

   천안함 사태, 스폰서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높이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부처에서 오늘 회의에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협조도 하지만 일하는 계획을 하는 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일요일 일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오늘 회의가 성과 있고 바람직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