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4대 위기에 본격 대응하는 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이해 미래위)는 금년도를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 산업 구조의 위기, 통일과 안보의 위기, 저출산 위기 등’ 4가지 구조적 위기에 본격 대응해야 하는 해로 규정하면서 과감한 도전으로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텐츠와 SW, 시스템반도체”양대 산업에정부 전체의 산업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 최근 우리 일상 생활에서 급격히 진행 중인 ‘스마트 혁명과 IT 융합’ 추세에 우리 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IT산업은 물론 자동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할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하드웨어 분야 보다는 콘텐츠·SW 분야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구글과 애플 등 이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근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는 IT는 물론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산업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분야들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전세계 콘텐츠·SW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6배나 큰 시스템반도체에서는 3%대의 초라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선진국은 물론 대만에게까지도 크게 뒤진 상태로서 즉각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IT강국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자동차 등 전통 산업의 경쟁력도 상실할 수도 있음을 미래위는 경고했습니다. 미래위은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약화된 업계와 정부의 도전의식을 지목하면서 기존 영역의 수성에만 치우친 관료적 경향을 대기업과 정부가 모두 떨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업계 스스로 신수종분야로 선정해 왔으나 구호에 그쳐 왔으며 콘텐츠·SW 산업 역시 역대 정부를 거쳐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되어 왔으나 아직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미래위는 정부와 업계가 모두 지금 즉시 양대 분야에 도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 정부 남은 기간 중 정부 전체의 산업 정책 역량을 ‘콘텐츠와 SW, 시스템 반도체’ 양대 분야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과감한 발상 전환과 강력한 도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추진된 종합 편성 사업자 선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콘텐츠 산업의 성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위는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 뉴딜 프로젝트의 재점화

미래위는 두번째로 대응해야할 위기로서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사회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의 위기는 시장 자율에 의한 보정에 한계가 있으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래위는 ‘중산층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형성해 온 우리 사회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현 정부 비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위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로 재점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휴먼뉴딜의 세부 분야로서 1) 가계 지출 줄이기, 2) 가계 수입 늘리기, 3)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3가지 영역을 제안했습니다.

‘가계 지출 줄이기’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통해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 ‘사교육비, 보육비, 통신비, 주거비(전세값 등)’ 개선을 위한 대책을 금년도에 다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가계수입 늘리기를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기업, 1인 창조 기업 등’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미래위는 위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복지 지출의 증대와 함께 능동적 복지의 개념에 입각한 능동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7대 국민 생활 안전망을 국가 재정의 기본 철학으로 제안

또한 미래위는 기존의 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 위주의 사회안전망 개념에서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7대 국민 생활안전망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7대 국민 생활안전망이란, 서민·중산층 생활의 핵심 불안요인인 ‘주거,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등’ 7가지 국민 공통 걱정 거리를 다양한 정책과 국가 재정을 통해 국민과 국가가 함께 관리한다는 개념으로서 미래기획위원회는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금년 중 더욱 진화시켜 이와 같은 새로운 복지 철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위는 위와 같은 폭 넓은 복지 철학이 ‘따뜻한 시장 경제’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가져 왔던 기본 철학으로서 현 정부가 이러한 철학하에 보금자리 주택, 사교육비 줄이기, 보육비 전액 지원 등의 포괄적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금년 중 7대 국민 생활 안전망의 개념이 국가 재정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래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논쟁에 대하여 복지 정책이 정치적·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현재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자체가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진정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복지를 이미 도입 중이며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수혜 대상을 특정한 선택적 복지로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용내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복합 설계하여 국민 입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저출산 문화 개혁을 위한 다각적 도전

끝으로 미래위는 저출산 위기를 지적하면서 저출산 위협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지금부터는 개인이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문화의 개선과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함으로 지적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육아는 남녀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