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26일(화) 청와대 회의실에서 박명환 국민소통비서관과 생활공감정책 관련 주요 21개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발전방향을 논의하면서, 생활공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작지만 가치있는 서민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첫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실행” 하겠다고 밝힌 이후, 행정안전부 「생활공감기획단」(2009. 7. 31.출범)에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부처 발굴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생활공감정책 부처별 점검회의」를 통해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등 77개의 과제를 발굴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부처별 점검회의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372개의 중점 관리과제를 발굴해 334개(90%)의 과제를 시행중(‘10.9.30)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안 중 ‘3자녀 이상가구 전기 요금 사용량 관계없이 20% 할인’은 작년 7부터 시행돼 63만여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에 통합야간반 운영‘은 175개 공·사립 유치원에서 「야간돌봄전담유치원」이 시범운영(’10.3)되면서 직장인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제도 개선’이 시행(‘10.7)돼 일용 근로자도 관공서나 은행에서 소득을 공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판정이전 구입한 보조기구 소급지원’ 실시로(‘10.9),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서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9년 국민공모 추진사례 :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08년 공모 대통령상)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부부간에는 세금부담없이 분양권 지분 증여가 가능(‘09.3)해 졌으며,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08년 공모 총리상)은 금년도 서울시 확대 추진과 환경부와 대형유통 마트간의 1회용 비닐사용 금지 MOU체결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별로 공무원 공모와 부처 발굴을 통해 우수한 생활공감정책을 선별하여 총23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에서 64건을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 서민생활 지원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3회 생활공감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집중공모 : ‘10.8～’10.10(진행중)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방통위)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책을 시행(‘08.10)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감면제도 이용률이 전체 240만명중 약8%(19만명)로 저조해, 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환급금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행안부)
- 현재는 행안부·대법원·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일일이 확인 후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나, 기관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안내·조회·신청·환급결과 확인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는 정책을 2011년까지 추진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확대 적용(기재부)
- 그 동안은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저한세율 7%를 적용해 왔으나,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인 7%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산림조합 계좌 국고금 이체 가능토록 제도 개선(산림청)
-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으로는 산림조합계좌로는 국고지원금 이체를 받을 수 없어 산림조합 계좌를 가진 국민들(43만여명), 특히 임업인 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도 조합계좌로 국고금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업인, 수산어민은 관련 조합계좌로 국고지원금 지원 등이 가능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청와대 사회통합수석(박인주)은 “부처에서 발굴한 생활공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국민의 생활속 지혜를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실현가능성과 정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선정과제에 대한 종합안내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기획단』 윤동욱팀장, 인석근사무관(☎02-2100-3814/3818), 세부 우수추진 및 신규과제에 관한 안내는 선정된 과제명 하단에 기재,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