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이하 ‘자문회의’)는 27일 (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분야 주요 과제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먼저, 자문회의는「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선진화」보고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적수준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매우 높으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창의성 수준은 낮아, 균형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정, 사회, 학교의 공동 책임의식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2012년 주 5일제 수업 전면실시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계기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약칭 가사토) 운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활동, 창의·인성교육 등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가사토’는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돌보고, 인성, 사회성 교육에 중점을 두며, 지자체간에도 서로 연계하여 학원보다 가사토를 더 선호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학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교사 면담을 한 학기에 최소 1회 이상 정례화(학칙 반영)하고, 학부모회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도입하여 우선 공공기관에서 시범 적용 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부처간 교육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부처 정책 협의 기구로서 ‘교육정책조정회의’(가칭)를 신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자문회의는「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보고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목표로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위기론의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기업 조기퇴직자, 출연연 은퇴 과학기술인력 등 이공계 경력자를 대학에서 임용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2012년에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2,000명까지 대폭 확대 (2011년 현재 220명)하고, 2020년까지 전국 대학에 10,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대형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017년까지 충원해야 할 3,000명(기초과학연구원)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인력수급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선진국수준의로 법·제도 정비를 위해 대학, 출연연, 기초연간의 겸직을 허용하는 ‘이중소속제 도입’과 다년간의 블록펀딩을 지급하는 ‘다년도단위 예산지원제 도입’을 제안하고, 이공계 대학생의 도전적 기업가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이공계 기업가교육센터를 설치할 것과 범부처 이공계 르네상스 협의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교과부, 지경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회의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정책제언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고령사회가 시작되는 해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부는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