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 개최”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친환경 녹색국토 창출을 위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은 앞으로 도로사업 추진이 도로의 양보다는 도로의 질 제고와 효율적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됨

* ‘00~’09년간 고속국도 연장 77.2% 증가 : 2,131km(’00) → 3,776km(’09)
* ‘00~’09년간 일반국도 연장 11.3% 증가 : 12,413(’00) → 13,819㎞(’09)

ㅇ 도로 등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는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등 예산 낭비는 물론 자연경관 훼손 및 주민생활 침해 등 문제를 야기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도로투자계획 이외에 지역개발 관련사업이 매년 관례적으로 추가
     (’10년 설계･건설 중인 2,821km 중 21%(580km)는 국회에서 반영(총사업비 3.9조원)
** ’00～’06년 개통된 도로의 교통량 오차가 평균 20% 수준

ㅇ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에 역행

* 도로는 철도에 비해 11배 가량 많은 에너지를 사용 (우리나라는 도로위주 수송분담 체계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교통부문 배출의 94%차지)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철도․해운․수자원 투자 등을 확대하고 도로투자는 기능 효율화에 역점

ㅇ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잉 투자가 당대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증가하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미래 재정 운영에도 부담

* 도로 유지보수비 41.1% 증가 : 17,607억원(’00) → 24,842억원(’09)
 

ㅇ 도로사업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도로투자 계획간 연계, 설계기준 유연화, 투자평가 강화, 관리체계 선진화 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도로 건설을 추진

「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시․회의산업을 육성하여 교역확대,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및 관광수지 개선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
* 독일은 전시산업이 GDP의 약 1%(250억유로, 40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하노버 무역전시회가 대표적)
 

ㅇ 전시회, 국제회의 등은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고 해당분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자 국가브랜드 제고 기회
* 라스베가스는 세계 최대인 “국제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CES, The Int‘l 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로 “도박의 도시”에서 대표적인 전시회 중심 도시로 부상
* 인구 1.3만의 스위스 시골 도시 다보스(Davos)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개최로 대표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탈바꿈

ㅇ 아시아 지역이 세계 전시․회의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최근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와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는 1일 비즈니스권인 반경 1,200km내 7억명의 인구가 밀집
* ‘97~07 전시산업 성장률 : (세계) 8.3%   (미국) 0.5% (유럽) 2.3%  (아시아) 11.9%
   97~07 회의산업 성장률 : (세계) 3.8%   (미국) 0.6% (유럽) 0.6%  (아시아) 6.3%
 

ㅇ 글로벌 수준의 전시·국제회의 육성·지원, 국내산업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 지방 유휴 전시·회의시설 활용 및 전시·회의산업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
- ‘15년까지 전시를 통한 수출창출 연간 600억불, 국제회의 참가자 연간 100만명 달성을 목표
- 부족한 전시·회의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전시·회의 중심축으로 육성
* 코엑스(서울)-킨텍스(경기)-송도컨벤시아(인천)를 잇는 전시·회의 3각축 구축
 

- 글로벌화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 및 대규모 국제회의를 선정․육성하고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을 전개
-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거래와 기존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기존 상권과 전시회간 연계: 동대문시장-섬유·패션, 이태원-여행․음식 및 세계문화교류 장터, 남대문-생활용품, 용산상가-전자산업 등
* 지방 유휴 전시시설을 소상공인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산업 및 관광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
 

- 전시․회의 참가자 편의 제고를 위한 통합카드*개발,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 법령정비 등 지원체제 효율화, 전시·회의 및 관련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MICE복합지구 도입 등 추진
 * 카드 한장으로 교통․관광․숙박․쇼핑 통합이용 및 전시․회의장 인근상가 할인혜택 제공
 

「제10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 활동」에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증설 등의 입지관련 인허가 기준 개선’ 등 2010년 4~6월중 검토한 85건의 기업 애로사항중 72건의 개선내용을 보고

ㅇ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및 고용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및 연수시설에 대한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활동 애로해소 현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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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안건으로 친환경 녹색국토 창출을 위한「도로사업 효율화방안」에 대해 논의

ㅇ 도로는 그간 국토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ㅇ 그러나, 도로사업 추진시 양적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 중복･과다투자,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권 단절 등 부작용 초래
- 특히, 지속적인 도로투자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등 고정적인 사후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 증대

* ‘00～’09년간 도로 유지보수비 41.1% 증가(17,607 → 24,842억원)

ㅇ 이에 따라, 신규사업 억제, 완공위주의 투자 등으로 재정투자를 절감하면서, 기존 도로의 효율적 이용 및 도로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
 
 (1) 종합계획과 도로계획간 연계를 통해 사업간 정합성 제고

ㅇ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과 부합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ㅇ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별 투자계획간 시행시기, 우선순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교통수단별 투자계획 조정 강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교통수단간 연계성 목표 지표를 개발하여 반영

ㅇ기능별 특성, 도로서비스 수준에 따라 국도･지방도 등 도로등급을 재조정하고, 국도･지방도 등을 통합하여 「국가도로망계획」수립
* 국가도로망계획(신설, 20년) → 도로정비기본계획(10년) → 중기투자계획(5년)

ㅇ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절차 정례화 및 심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심사･조정기능 강화
 

(2) 도로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설계속도 기준을 유연화

ㅇ 기존 도로시설의 단순 용량확대를 지양하고, 2차로 우선 완공 후교통량 변화에 따른 추가 2차로 확장 등 단계적 도로건설 및 기존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2+1차로제 운영 등으로 효율적 이용 도모

ㅇ 자연경관, 집단취락 등 지형여건에 따라 도로설계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친환경 사업방식으로 경관도로 건설
* 지형조건(지방) 세분화 : 평지/산지 → 평지/구릉지/산지

ㅇ 도로노선 확정 전에 환경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도로사업 추진시 갈등요인 발생 최소화
* 노선검토･현장조사, 초기 설계자문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참여
 

(3)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성과평가시스템 강화

ㅇ 중장기 도로망계획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이외 개별사업별 타당성도 명확하게 제시

ㅇ 장기간 사업지연 등 기존 계획 추진이 부적합한 경우, 사업규모 축소·중단 등 도로사업 조정
* 신규사업 채택 후 10년간 미착수된 사업,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사업 재검토

ㅇ 도로사업 완공 이후 제3의 전문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시행토록 하여 사후평가의 신뢰성 확보

(4) 광역적 도로교통 수요에 대응한 협력체계 강화

ㅇ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공사, 유지관리 등 집행기능을 공기업, 민간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ㅇ 수도권 및 광역권의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와 지역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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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안건으로「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ㅇ 전시·회의는 무역 활성화,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관광수지 개선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

ㅇ 우리나라의 전시·회의산업은 COEX 건립(‘88) 이후 전국에 12개의 전시·회의 시설을 보유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
- 그러나, 내국인 위주 전시산업으로 무역 및 관광 활성화 기능 부족, 대규모 시설 부족 등 상해, 싱가폴 등 인근 도시에 비해 경쟁력 부족

ㅇ 이번 국경위에서는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시·회의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

 (1) 동북아 전시·회의 중심축 구축

ㅇ 전시·회의 수요 충족을 위해 전시·회의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 Top 수준의 전시·회의를 유치하여 동북아 전시·회의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 ‘16년까지 전시시설 11 → 20만m2, 회의시설 2 → 6만m2으로 확충
-「코엑스(서울)-킨텍스(경기)-송도컨벤시아(인천)」를 잇는 전시·회의 3각축 구축
* 코엑스는 사이버전시시스템 구축 등 첨단 전시·회의시설, 킨텍스는 중대형 전시회, 송도컨벤시아는 회의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단지로 구성
 

(2) 글로벌 수준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육성

ㅇ 대규모·글로벌 수준의 전시·국제회의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각각 8개, 9개를 선정, 건당 1억원씩 지원하는 ‘글로벌 TOP 전시회’ 및 ‘Star 컨벤션’은 ‘12년까지 3개씩만 선정하고 지원은 확대(건당 3억원)

ㅇ 전시·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국가적 통합마케팅 시행 및 바이어 유치 강화
* 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 KOTRA 및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중 일부(30개, 9개)를 공동마케팅 중핵거점화
 

(3) 국내 산업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

ㅇ 전시와 장날개념을 접목하여 상거래와 관광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전시·회의와 연계된 계절별·테마별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

< 전시와 관광의 연계 >

< 계절별․테마별 관광프로그램 >

(4) 유휴 시설 활용 및 지역발전과 연계

ㅇ 지방의 유휴 전시·회의 공간은 소상공인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시·회의와 지역특화산업 및 관광을 연계하는 발전전략 수립·추진

< 지역별 발전전략 >

(5)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활용

ㅇ IT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회의장 운용 등으로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위상 제고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형 국제회의 개최 및 유치 추진

< 향후 5년간 유치․개최 예정 대형 국제회의(*는 유치추진중) >

※ 예상 참석 연인원 : 예상참석인원 × 행사(회의)기간

(6) 제도개선 및 지원체제 효율화

ㅇ 이원화된 전시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
-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지경부)’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문화부)’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일원화
* 통합법률(안) : (목적) 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 및 산업간 연계강화, (주요내용) 전시 및 회의산업 육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시설 건립 심의 등

ㅇ 그밖에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 전시·회의 시설 인근의 관련시설 집적화를 위한 MICE* 복합지구 지정·운영 등
* MICE(회의·인센티브투어·컨벤션·전시)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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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안건인「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활동」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08.4월 설치)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보고

ㅇ 4~6월중, 11개 지역현장방문과 22회에 걸친 업종별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 지역현장방문 : 부산, 광주, 울산, 구미, 안동, 익산 등 11개 지역
* 업종별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정유, 관광호텔업 등 22회

- 이번에는 85건을 검토하여 72건의 개선내용(수용률 84.7%)을 보고

ㅇ 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활동의 주된 개선성과를 보면

① 입지관련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