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합의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G20의 신뢰성과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G20 Framework, 금융규제개혁 등 기존의 G20 프로세스에서 논의되어 왔던 주요 의제들의 이행상황 점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 입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일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서도 G20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차기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도국 경제 개발 의제에 대해서도 정상들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행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G20는 은행부담금(bank levy)을 포함한 금융권 분담방안을 주요 의제중 하나로 논의하고, 각국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6월 부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복구를 위한 소요비용을 금융권이 분담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각국이 처한 법․제도․시장상황 등 환경이 상이하므로 향후 G20 논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위기극복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평가와 각국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않고 각국의 재정 건전화 조치의 성공적 달성여부에 따라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며 유럽의 재정긴축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회복기에 들어간 나라, 이미 회복된 나라 등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출구전략 시행단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모든 국가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신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구체화하되, 주변국가에 대한 파급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상황 평가 및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인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는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 올해는 국내외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를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더블딥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는 국내외 구분없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최근의 남유럽 재정위기 등의 진행여하에 따라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세계가 함께 노력하면 더블딥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관련 중국 등 국제사회 반응을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는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UN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제재와 대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잘못에 대해 엄중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북한의 도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중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안함 사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명백한 무력 공격으로 드러났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6.14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상 합동조사단 브리핑에서도 대다수 이사국들은 조사단의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관련 캐나다 정부 협력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캐나다는 우리의 강력한 우방국으로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도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캐나다의 이러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며 캐나다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범지구적 현안인 기후변화․에너지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은 가지 않을 수 없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부터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재정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의 경험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