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개요 및 일정

이명박 대통령은 11.18(금)-19(토)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한-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이어서 11.20(일)-22(화)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번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는 김윤옥 여사가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11.17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하여 11.18 한-ASEAN 정상회의 및 ASEAN+3 정상회의에, 11.19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한-ASEAN 협력관계 증진 및 동아시아 역내 지역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참가국 정상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번 ASEAN 관련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과 11.17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11.19에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11.17 금번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아세안 비즈니스 투자서밋」에도 참석하여 유도요노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하고, 한-ASEAN 차원의 무역·투자 증진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방안을 설명하고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1.21 필리핀을 국빈방문, 마닐라에서 아키노(Aquino)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기간 중 한국전 참전기념비 방문, 동포간담회, 리잘기념비 헌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참석, 필리핀 대학생과의 대화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2. ASEAN 관련 정상회의 의제 및 논의 사항

【 한-ASEAN 정상회의 】

제14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정상들은 작년 10월 하노이 개최 제13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된「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ASEAN 내 개발격차 축소와 호혜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양측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분야, 양측간 교역 증진 등 경제통상 분야, 비확산 등 정무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ASEAN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정상회의 계기에「한-ASEAN FTA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와「한-ASEAN 산림협력협정」이 각각 서명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ASEAN간 교역증진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ASEAN+3 정상회의 】

이 대통령은 제14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ASEAN+3 협력 성과 및 미래 방향에 대해 참석 정상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식량안보 대응 및 국제금융 공조 분야에서 ASEAN+3 차원의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FTA 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타 참석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창립회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ASEAN+3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한 비전그룹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이 대통령은 제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EAS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주요 지역 및 국제 이슈들에 대해 참가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금번 EAS는 미국 및 러시아 정상이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금번 회의에 라브로프(Lavrov) 외교장관 참석)

금번 EAS 에서는 재난관리, 비확산, 해양안보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 및 향후 EAS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참가국 정상들 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인니 양자회담 】

이 대통령은 유도요노(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체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한･일･중 정상회의 】

한편 이 대통령은 11.19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3국 정상은 지난 9.1 서울에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을 평가하고 금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3국 정상회의시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3국 정상은 동북아 정세, 국제경제동향,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 분야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3. 한-필리핀 정상회담 의제 및 논의사항

이 대통령은 11.21 아키노(Aquino)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 우방국가인 필리핀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통상, 사회분야 등 제반분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필리핀 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농업 협력 및 개발 협력 확대 방안과 및 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권익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회담 계기에 한-필 농산업복합산업단지(Multi-Industry Cluster) 구축 관련 MOU, 수빅 석탁화력발전소 건설 협력 MOU와 EDCF 지원 기본약정 및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식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4. 금번 동남아 방문의 의의 및 기대 성과

이번 이 대통령의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ASEAN과의 실질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최초 EAS 참석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멘텀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국의 역내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금년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등 3국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반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동북아 정세 및 국제경제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도네시아 양자회담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핵심 전략인「마스터 플랜」에 대한 우리의 참여, 방위산업 및 자원․에너지 등 주요 분야의 구체적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양 정상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은 07.1월 이후 최초의 우리 정상 방문으로서, 인구 9,400만 명의 잠재적 대형시장인 필리핀과의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전통적 우방으로서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에 이은 필리핀 방문을 통해 정상외교를 통한 ASEAN과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