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9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2009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및「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 활동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기술규제 개선 방안」에서는 법령조사 및 기업설문 등을 통해 발굴한 13개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부처별 신기술 인증제도 등 유사·중복 제도 통합, 녹색산업에 대한 병역특례요원 배정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9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한해 동안 추진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09년 1월~11월중 입지, 주택건설, 환경 등의 분야에서 785건의 기업 현장애로를 발굴, 이중 559건을 개선하여 건의 기업의 약 64%가 만족(대한상의 조사, ‘09.10)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 활동실적 및 계획」에서는 2009년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각종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만족도 제고, 우리술·뷰티 등 저생산성 산업을 유망산업으로 특화하고 여성·서민 밀착형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민원·교통신호 등 선진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제도 선진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폭넓게 추진하였습니다.

안건보고 후에는「제2회 섬김이 대상 포상계획」을 확정하고 회의 종료 후 영빈관에서 섬김이 대상 수상자(5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경제단체 직원 25명)에 대한 표창과 오찬이 개최되었습니다.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