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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가교역 할 것”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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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가교역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9일(수)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 인류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 녹색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소개하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정부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 중임을 소개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저탄소 사회로 조기에 전환(early mover)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력에 상응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선진-개도국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Post-2012 기후체제의 수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려는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도 표명하였다.


이 대통령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는 글로벌 장기감축목표 설정에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상 비부속서 1국가로서 아직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발표할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선도적인 감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기후변화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Post-2012 기후체제 성공의 관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시장기반형 인센티브“란 개도국의 감축활동에 국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크레디트를 부여하여, 감축 투자의 상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개도국내 감축투자 증대와 재원,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의 출범을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은 동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정책 협의 및 기술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금년 초 당선인 시절 타임지 선정 환경영웅상 시상으로 이미 환경 지도자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확대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환경분야의 가장 큰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구환경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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