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이하 ‘자문회의’)는 6일(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자문회의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전략」, 「교육개혁 추진상황 현장 진단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자문회의는「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전략」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화·다양화·효율화정책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교직문화와 학과(학문) 이기주의의 극복,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등 개방과 협력의 문화가 더 진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경우 더 많은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원평가 결과의 교원인사(중임·승진 등) 및 성과급과의 적극적 연계, 외부 경영전문가 등으로(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교장 공모제 확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제고위한 교원 수업 온라인 공개, 과도한 학습부담 감축과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국가교육과정(교과별 교육내용) 개편 등을 제2기 자문회의 초·중등분야 중점 추진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대학 학부교육이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더욱 혁신되어야함을 강조하고, 대학이 연구역량을 높이는 노력 못지않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정당하게 평가·인정받도록 전담기구 설치 등 대학 학사체계 개편을 통한 기초교양교육 획기적 강화, 기업·학생 만족도가 강조되는 글로벌 수준의 대학평가체제 개선, 대교협 산하 ‘(가칭)대학 학부교육선진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진국+신흥국+개도국’간 동반성장을 위한 ‘녹색과학기술 및 인력양성분야’글로벌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개도국 인재양성을 위한 UNESCO 산하 글로벌 교육과학센터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국 순회 교육개혁 추진상황 토론회(’10.3～5월)’ 등 ‘국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2단계 교육과정(교과별 교육내용) 개편(6월), 교원정책 혁신(5월), 대학 기초교육 및 평가체제 선진화(8월), R&D 효율화 방안(7월)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매월 전체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