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2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3월 25일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고, 정상간 단독 회담 및 확대 회담을 가졌으며, 회담 후 인도 대표단을 위한 이 대통령 내외 주최의 오찬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2010년 1월 이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계기에 합의한 “전략적동반자관계”로의 격상 이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심화·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2011년 7월 파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한·인도 양국의 교류·협력을 가일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류 뿐 아니라 정례적인 고위인사 교류 및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 통상, 안보,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공통 이해관계와 비전을 가지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다자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양측은 한·인도 양국이 상생적인 관계로 한반도와 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시아 전체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양국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인도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에서 교대로 연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재확인하고, 제7차 공동위원회를 금년 중 빠른 시일내에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차관급 외교안보대화가 양국 관심사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데 유용한 협의체라는 데 공감하고, 금년 중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외교안보대화를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했습니다. 싱 총리는 2012년 중 주한인도대사관에 국방 무관부를 설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고,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상 안전 및 안보 분야에서 양자차원에서 뿐 아니라 역내 국가와의 협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9월 안토니 인도 국방장관의 방한을 통해 양국 국방당국이 안보 분야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진 것은 시의적절하고 유익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 국방장관이 금년 하반기에 인도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또한 양국 국방당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양자 차원의 국방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제반 협력사업들을 시행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술이전 및 공동 생산을 포함, 군함정 및 군용기, 자주포사업 등 방산 공동 연구·개발 및 제조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2010년 1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한지 2년이 되는 작년에 양국 교역량이 200억불을 돌파하는 등 양국간 교역이 CEPA 발효 이전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데 만족을 표하고 이를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CEPA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011년 1월 인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도 CEPA 통상장관급 공동위원회에 이어 금년 중 한국에서 제2차 통상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2015년까지 양국 교역량의 목표를 400억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싱 총리는 장기적으로 활발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 교역이 균형있게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양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호 시장접근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가기로 했습니다. 싱 총리는 인도가 한국에 IT 서비스 뿐 아니라 제약품, 농산물을 수출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싱 총리는 인도의 범정부 차원의 기간 시설 강화 노력과 2012-17년간 인프라 개발에 대한 1조불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뛰어난 실적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인도에서 정기적으로 착공되는 고속도로, 항구, 공항, 지하철, 발전소 건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싱 총리는 인도 정부가 투명하고 경쟁에 기반한 입찰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입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전 세계의 어떠한 기업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CEPA 발효 이후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과 투자를 가일층 확대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제3국에서의 새로운 공동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한 오딧사주 포스코 프로젝트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간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인적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했습니다. 양측은 양국간 항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논의하기 위해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차기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양국 공동 번영의 기반으로서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점을 환영하고, 양측은 1,000만불 규모의 공동연구개발 기금이 공동연구, 인력교류, 워크샵, 여타 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도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간 협력 MOU에 따라 양국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의 기술 전문가가 2011년 3월 방갈로르에서 만나 협력 희망 분야를 확인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측은 위성 발사체 선정을 위한 한국의 국제 공개 입찰에 대한 인도의 참여의사를 환영했습니다. 양측은 한국 학생들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을 인도 발사체를 통해 발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우주활동에 있어 가능한 협력 방안을 연구해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2011년 7월 파틸 인도대통령의 국빈 방문시 한·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에 있어 청정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인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병행하여 양국 원전협력의 구체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형 노형에 대한 원전 부지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 정상은 2011년을 한국 내 ‘인도의 해’, 인도 내 ‘한국의 해’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문화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1년 7월 주한인도문화원이 개원된 것을 환영하고, 2012년 중 주인도한국문화원을 개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싱 총리는 한국문화원 개원을 통해 인도 국민들이 한국의 유수한 문화와 전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언어, 정보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과 인도가 의회 차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민주국가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1년 7월 양국간 체결된 언론교류에 관한 MOU를 환영했습니다. 동 MOU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대표단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의 언론 프로그램 및 언론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 기관간 제도적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국제금융기관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역 및 세계 경제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적인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양 정상은 유엔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싱 총리는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안보리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인도의 강한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세계 평화와 안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건설적 기여를 평가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남아시아는 물론, 걸프,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분쟁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양측은 무력 또는 무력사용의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2012년 3월 16일 북한이 밝힌 소위 “실용위성” 발사계획을 주목하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해적의 지속적인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보 공유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국제 테러문제에 관한 포괄적 유엔협약이 조속히 채택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핵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의 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핵 테러의 도전을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 인도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다자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활발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 협력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EAS가 앞으로도 아세안 주도 하에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EAS 가입을 환영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2012년 인도에서 제1차 한국-인도-일본 3자 민간 협의체 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싱 총리는 재부상하는 아시아에서 뛰어난 학문의 상징으로 알려진 날란다대학의 재건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고,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도 인도 最古의 교육 기관인 날란다 대학 재건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가능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련기관간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및 한국외교부 국립외교원-인도외교부 외교연수원간 협력에 관한 약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정례적인 고위인사 교류를 환영하고 싱 총리의 금번 방한이 한·인도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싱 총리는 인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편리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동 초청을 기쁘게 받아 들였습니다.
No.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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