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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 개최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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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 개최

23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2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환경 녹색국토 창출을 위한「도로사업 효율화 방안」과「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활동」을 보고 받았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 개최”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친환경 녹색국토 창출을 위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은 앞으로 도로사업 추진이 도로의 양보다는 도로의 질 제고와 효율적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됨

* ‘00~’09년간 고속국도 연장 77.2% 증가 : 2,131km(’00) → 3,776km(’09)
* ‘00~’09년간 일반국도 연장 11.3% 증가 : 12,413(’00) → 13,819㎞(’09)

 

ㅇ 도로 등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는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등 예산 낭비는 물론 자연경관 훼손 및 주민생활 침해 등 문제를 야기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도로투자계획 이외에 지역개발 관련사업이 매년 관례적으로 추가
     (’10년 설계・건설 중인 2,821km 중 21%(580km)는 국회에서 반영(총사업비 3.9조원)
** ’00~’06년 개통된 도로의 교통량 오차가 평균 20% 수준


ㅇ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에 역행

* 도로는 철도에 비해 11배 가량 많은 에너지를 사용 (우리나라는 도로위주 수송분담 체계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교통부문 배출의 94%차지)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철도․해운․수자원 투자 등을 확대하고 도로투자는 기능 효율화에 역점

 

ㅇ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잉 투자가 당대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증가하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미래 재정 운영에도 부담

* 도로 유지보수비 41.1% 증가 : 17,607억원(’00) → 24,842억원(’09)
 

ㅇ 도로사업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도로투자 계획간 연계, 설계기준 유연화, 투자평가 강화, 관리체계 선진화 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도로 건설을 추진

 

「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시․회의산업을 육성하여 교역확대,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및 관광수지 개선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
* 독일은 전시산업이 GDP의 약 1%(250억유로, 40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하노버 무역전시회가 대표적)
 

ㅇ 전시회, 국제회의 등은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고 해당분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자 국가브랜드 제고 기회
* 라스베가스는 세계 최대인 “국제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CES, The Int‘l 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로 “도박의 도시”에서 대표적인 전시회 중심 도시로 부상
* 인구 1.3만의 스위스 시골 도시 다보스(Davos)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개최로 대표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탈바꿈

 

ㅇ 아시아 지역이 세계 전시․회의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최근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와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는 1일 비즈니스권인 반경 1,200km내 7억명의 인구가 밀집
* ‘97~07 전시산업 성장률 : (세계) 8.3%   (미국) 0.5% (유럽) 2.3%  (아시아) 11.9%
   97~07 회의산업 성장률 : (세계) 3.8%   (미국) 0.6% (유럽) 0.6%  (아시아) 6.3%

 

ㅇ 글로벌 수준의 전시·국제회의 육성·지원, 국내산업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 지방 유휴 전시·회의시설 활용 및 전시·회의산업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
- ‘15년까지 전시를 통한 수출창출 연간 600억불, 국제회의 참가자 연간 100만명 달성을 목표
- 부족한 전시·회의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전시·회의 중심축으로 육성
* 코엑스(서울)-킨텍스(경기)-송도컨벤시아(인천)를 잇는 전시·회의 3각축 구축
 

- 글로벌화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 및 대규모 국제회의를 선정․육성하고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을 전개
-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거래와 기존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기존 상권과 전시회간 연계: 동대문시장-섬유·패션, 이태원-여행․음식 및 세계문화교류 장터, 남대문-생활용품, 용산상가-전자산업 등
* 지방 유휴 전시시설을 소상공인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산업 및 관광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

 

- 전시․회의 참가자 편의 제고를 위한 통합카드*개발,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 법령정비 등 지원체제 효율화, 전시·회의 및 관련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MICE복합지구 도입 등 추진
 * 카드 한장으로 교통․관광․숙박․쇼핑 통합이용 및 전시․회의장 인근상가 할인혜택 제공
 

「제10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 활동」에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증설 등의 입지관련 인허가 기준 개선’ 등 2010년 4~6월중 검토한 85건의 기업 애로사항중 72건의 개선내용을 보고


ㅇ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및 고용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및 연수시설에 대한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활동 애로해소 현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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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안건으로 친환경 녹색국토 창출을 위한「도로사업 효율화방안」에 대해 논의

 

ㅇ 도로는 그간 국토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ㅇ 그러나, 도로사업 추진시 양적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 중복・과다투자,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권 단절 등 부작용 초래
- 특히, 지속적인 도로투자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등 고정적인 사후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 증대

* ‘00~’09년간 도로 유지보수비 41.1% 증가(17,607 → 24,842억원)

 

ㅇ 이에 따라, 신규사업 억제, 완공위주의 투자 등으로 재정투자를 절감하면서, 기존 도로의 효율적 이용 및 도로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
 
 (1) 종합계획과 도로계획간 연계를 통해 사업간 정합성 제고

 

ㅇ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과 부합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ㅇ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별 투자계획간 시행시기, 우선순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교통수단별 투자계획 조정 강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교통수단간 연계성 목표 지표를 개발하여 반영

ㅇ기능별 특성, 도로서비스 수준에 따라 국도・지방도 등 도로등급을 재조정하고, 국도・지방도 등을 통합하여 「국가도로망계획」수립
* 국가도로망계획(신설, 20년) → 도로정비기본계획(10년) → 중기투자계획(5년)

 

ㅇ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절차 정례화 및 심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심사・조정기능 강화
 

(2) 도로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설계속도 기준을 유연화

 

ㅇ 기존 도로시설의 단순 용량확대를 지양하고, 2차로 우선 완공 후교통량 변화에 따른 추가 2차로 확장 등 단계적 도로건설 및 기존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2+1차로제 운영 등으로 효율적 이용 도모


ㅇ 자연경관, 집단취락 등 지형여건에 따라 도로설계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친환경 사업방식으로 경관도로 건설
* 지형조건(지방) 세분화 : 평지/산지 → 평지/구릉지/산지


ㅇ 도로노선 확정 전에 환경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도로사업 추진시 갈등요인 발생 최소화
* 노선검토・현장조사, 초기 설계자문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참여
 

(3)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성과평가시스템 강화

ㅇ 중장기 도로망계획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이외 개별사업별 타당성도 명확하게 제시


ㅇ 장기간 사업지연 등 기존 계획 추진이 부적합한 경우, 사업규모 축소·중단 등 도로사업 조정
* 신규사업 채택 후 10년간 미착수된 사업,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사업 재검토


ㅇ 도로사업 완공 이후 제3의 전문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시행토록 하여 사후평가의 신뢰성 확보

 

(4) 광역적 도로교통 수요에 대응한 협력체계 강화

 

ㅇ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공사, 유지관리 등 집행기능을 공기업, 민간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ㅇ 수도권 및 광역권의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와 지역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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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안건으로「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ㅇ 전시·회의는 무역 활성화,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관광수지 개선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


ㅇ 우리나라의 전시·회의산업은 COEX 건립(‘88) 이후 전국에 12개의 전시·회의 시설을 보유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
- 그러나, 내국인 위주 전시산업으로 무역 및 관광 활성화 기능 부족, 대규모 시설 부족 등 상해, 싱가폴 등 인근 도시에 비해 경쟁력 부족


ㅇ 이번 국경위에서는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시·회의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

 

 (1) 동북아 전시·회의 중심축 구축

 

ㅇ 전시·회의 수요 충족을 위해 전시·회의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 Top 수준의 전시·회의를 유치하여 동북아 전시·회의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 ‘16년까지 전시시설 11 → 20만m2, 회의시설 2 → 6만m2으로 확충
-「코엑스(서울)-킨텍스(경기)-송도컨벤시아(인천)」를 잇는 전시·회의 3각축 구축
* 코엑스는 사이버전시시스템 구축 등 첨단 전시·회의시설, 킨텍스는 중대형 전시회, 송도컨벤시아는 회의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단지로 구성
 

(2) 글로벌 수준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육성

 

ㅇ 대규모·글로벌 수준의 전시·국제회의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각각 8개, 9개를 선정, 건당 1억원씩 지원하는 ‘글로벌 TOP 전시회’ 및 ‘Star 컨벤션’은 ‘12년까지 3개씩만 선정하고 지원은 확대(건당 3억원)


ㅇ 전시·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국가적 통합마케팅 시행 및 바이어 유치 강화
* 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 KOTRA 및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중 일부(30개, 9개)를 공동마케팅 중핵거점화

 

(3) 국내 산업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

 

ㅇ 전시와 장날개념을 접목하여 상거래와 관광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전시·회의와 연계된 계절별·테마별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

< 전시와 관광의 연계 >

구분

주요내용

동대문시장

Seoul Collection 등 섬유·패션 전시회와 연계

남대문시장

생활용품전 등을 서울광장에서 개최(‘11~15)

이태원

여행·음식 등 국가별 특별 이벤트 개최

용산전자상가

전자·IT와 전시회를 병행하여 용산전자상가 특별판매장터 개설

 

< 계절별․테마별 관광프로그램 >

구분

주요내용

계절별

섬유패션전(동대문) → 벚꽃축제 등과 연계

여름

여행관광전(이태원) → 해양스포츠․머드축제

가을

생활용품전(남대문) → 단풍관광․트레킹

겨울

스포츠전․세미콘코리아와 스키장․눈꽃축제 연계

테마별

의료

피부과학회․의료기기전과 의료관광 연계

생태

기후변화총회․물 포럼과 갯벌․DMZ관광 연계

韓食

식품산업전과 궁중음식․막걸리축제 연계

 

(4) 유휴 시설 활용 및 지역발전과 연계

 

ㅇ 지방의 유휴 전시·회의 공간은 소상공인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시·회의와 지역특화산업 및 관광을 연계하는 발전전략 수립·추진

 

< 지역별 발전전략 >

구분

비전 및 특화분야

관광연계 전략

부산

BEXCO

조선․철도․물류

자갈치시장과 연계

대구

EXCO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약령시 등

광주

KDJ

광산업과 문화컨텐츠

문화컨텐츠 전시회, 전통음식 체험

대전

DCC

국방․과학 첨단분야

역사관광 등

창원

CECO

산업과 환경의 조화

창녕늪

제주

ICC

비즈니스․휴양 복합도시

보상관광


(5)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활용

 

ㅇ IT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회의장 운용 등으로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위상 제고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형 국제회의 개최 및 유치 추진

 

< 향후 5년간 유치․개최 예정 대형 국제회의(*는 유치추진중) >

구분

국제회의(예상 참석 연인원:만명)

정치

경제

▷‘12년 핵안보 정상회의 ▷’13년 ITU세계대회(30),

▷‘11년 아시아패션연합회 총회(4.5) ’14년 세계항공물류포럼(1.5)

환경

과학

‘12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12) ’12년 IWA세계물총회*(2.4)

‘15년 세계물포럼(14) ’15년 응용화학국제연맹회의(4)

보건

의료

‘11년 세계피부과학회(8) ’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6)

▷‘13년 국제노령연맹총회(1)

사 회

‘12년 라이온스세계대회(20) ’13년 한국청년회의소아태대회*(14)

▷‘16년 세계로타리대회(15)

※ 예상 참석 연인원 : 예상참석인원 × 행사(회의)기간

 

(6) 제도개선 및 지원체제 효율화

 

ㅇ 이원화된 전시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
-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지경부)’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문화부)’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일원화
* 통합법률(안) : (목적) 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 및 산업간 연계강화, (주요내용) 전시 및 회의산업 육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시설 건립 심의 등


ㅇ 그밖에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 전시·회의 시설 인근의 관련시설 집적화를 위한 MICE* 복합지구 지정·운영 등
* MICE(회의·인센티브투어·컨벤션·전시)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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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안건인「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활동」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08.4월 설치)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보고

 

ㅇ 4~6월중, 11개 지역현장방문과 22회에 걸친 업종별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 지역현장방문 : 부산, 광주, 울산, 구미, 안동, 익산 등 11개 지역
* 업종별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정유, 관광호텔업 등 22회

- 이번에는 85건을 검토하여 72건의 개선내용(수용률 84.7%)을 보고


ㅇ 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활동의 주된 개선성과를 보면

 

① 입지관련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개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 및 연수시설의 증설 허용범위 확대
* (기존공장) 첨단․도시형공장(1천∼3천m2 이내) 등 → 증설면적 확대 등
* (연수시설) ’94년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에 대해서도 10% 이내 증축 허용


▪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한을 명문화(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하고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자재운반방법의 선정기준 마련
* 심사기한 제한이 없어 기업의 사업지연 요인
* 임도가 개설된 경우에도 진입로 대신 헬기이용을 요구해 기업부담 가중 사례 발생


▪ 지구단위계획 배정물량 조정범위(기존 30% 이내)를 확대하고 자체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일공장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면제
* 현재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도 일정면적(관리지역 : 3만m2)이상 개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 증가

 

② 친환경산업의 환경규제 합리화

 

 ▪ 자연방출되는 매립가스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등 배출시설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선
* 현재는 바이오가스발전도 화석에너지발전시설과 동일한 배출기준 적용
 

▪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③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방법의 현실화

 

▪ 공공 공사에 있어 예산배정 지연 등 발주자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 지급기준 미비로 간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체 부담 증가


▪ 공공건설공사의 원가산정시 실소요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품질관리비 현실화를 위해 품질관리자 인건비 추가

 
④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세 및 회계관련 제도 개선

 

▪ 동일회사내 사업장간 유류이관시 세금선납의 부담 및 사업장간 유휴시설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소비세 납부 개선방안 검토
* 세금선납에 따른 금융비용 우려로 유류이관 자제 → 공장간 최적 활용 저해(S사)


▪ 현행기준 재무제표와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이중 작성하는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의 부담최소화를 위한 세법 개정 추진

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및 고용관련 애로 해소

 

▪ 핵심공정이 아닌 도장을 위한 ‘분체도장설비’까지 직접 갖추도록 한 밸브조달제품 관련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를 제한하는 조달청 등급제한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당해 공사규모 1.2~2배 → 1~1.5배)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감원방지 대상 근로자 범위 완화

 

 

⑥ 주유취급소 영업 애로 등 업종애로 해소

 

 ▪ 주유취급소내 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및 주유취급소 방화담의 방화성유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업종애로 해소


⑦ 지역현안 해결

 

 ▪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개선(의정부), 공장에 대한 존치부담금 재산정(파주), 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조정 (남양주) 등 다수의 지역현안․애로 해소

 

ㅇ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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