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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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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3군 사령부에서 개최된 국방부 업무보고는 국방정책기조와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이상희 국방장관의 보고에 이어 토론, 대화력전 수행본부 방문 등의 순으로 오전 8시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되었다.

업무보고에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박흥렬 육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문헌 제2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두 말씀에 이어 진행된 보고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선진 강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방개혁의 발전방향 및 내실있는 국방 R&D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먼저 국방개혁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진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국방분야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방개혁은 안보태세확립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국가경제발전과도 관련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의식을 좀 더 뚜렷이 하고 실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무기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장병들이 보람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말아야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군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장병들의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 강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평화유지에 공헌하고 이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일부에서 걱정도 있는데, 이는 이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때문이라고 본다’면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미래의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더욱 튼튼한 창조적 동맹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국토방위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 R&D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조선 산업을 예로 들면서
‘이지스 함 등 최첨단 전함은 특별한 방위산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기술과 IT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방위산업도 실속 없이 따라가기만 하는 식이 되어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민간이나 군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방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군 복무 중 취업교육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좋은 분위기에서 토론이 있었다. 이제 군도 하나가 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 부대에 가서 보니 당장 큰 예산 없이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더라. 첨단 무기 도입이 1~2년 늦어지더라도 강군과 장병 복지가 같이 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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