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방안(세종사업 추진방안)」

■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로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학습수요 꾸준히 증가
* 유네스코 : 훈민정음 세계기록문화유산 지정, 문맹퇴치 공헌자에게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
* 한국어 능력시험 : 1997년 2천여명 → 2008년 16만명 (80배 증가)

- 사용실태를 반영한 어문규범 정비

-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한글맞춤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어문규범을 정비
* 영향평가계획: 로마자표기법(2009), 외래어표기법(2010), 한글맞춤법(2011)

- 특히, 로마자표기법은 국제적인 관행과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내ㆍ외국인 모두 읽고 쓰기 쉽도록 인명ㆍ지명ㆍ고유명사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기구(ISO) 등록 추진

- 전문용어 표준화와 함께 한국어를 국제산업표준규격(ISO/TC 37)에 등록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우리말의 표준화·규격화 달성

- 언어 정보화, 문자코드 및 특수언어(수화·점자 등)의 표준화 등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언어자원 관리체계 정비

▶ 쉬운 한글 쓰기로 의사소통 증진

- 광범위한 일반인 참여(위키피디아형)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새한글사전」, 외국인·재외동포를 위한 다국어 웹사전 등 개방형 한글 지식사전 편찬 추진
* 새한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확대 개편 (2012년까지 현행 50만 → 100만 어휘)

- ‘범정부 공공언어 쉽게 쓰기’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고 기존의 대국민 언어상담 기능을 확대·개편

▶ 한글 보급 확대 및 접근성 강화(국가브랜드위원회 중심으로 추진중)

-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글 보급기관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하고, 학습수요 급증 지역에 세종학당 신설 검토

- 한국어 교원 및 표준교재 통합, 보급기관의 네트워크 지원 등 한국어 보급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세종학당 본부 설치

- U-세종학당의 단계적인 구축을 통해 사이버상의 한국어 원격학습체계 및 한국어 보급기관·교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

- 이원화(교육부·노동부)된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 한글 문화유산 계승·발전

- 한글문화관을 건립하여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전시·보존·체험·교육할 수 있는 한글관련 복합공간으로 활용
* 총 352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완공계획이며, 현재 부지 물색중

- 한글 글꼴 및 한글을 활용한 상품(디자인·공예 등)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한글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한글 공연·음악 등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을 지원

- 한국어가 국제사회의 주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문화적 역량 지원
* 해외 유명 박물관 등에 한국어 안내서 제작, 국제기구 등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 제공 등

※ 세종사업을 통해 한글 기반 국내외 지식·정보의 소통 원활화,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글보급 확대가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한글을 문화·산업자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수출 증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발생도 예상됩니다. 

 

2.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 그간 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담금 징수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국민·기업의 경제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08년말 현재 부담금 101개 총 징수규모 15.3조원
* ‘01～’08년 연평균 증가율: 부담금 11.4%, 국세수입 8.3%

-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의 요율 조정을 추진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률 인하를 권고한 부담금 9개 부담금(5.1조원 수준)과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검토

- 전문가·부처 참여 T/F를 구성하여 요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0년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최종안을 마련(‘10.4월까지)하여 ‘11년 예산에 반영

- 중장기적으로는 부담금 목적, 증가추이, 국세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을 검토

- 지출소요와 국세수입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담금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 기업애로요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EURO-V 기준 차량 감면), 수질개선부담금(먹는샘물-기타샘물 단일요금체계 전환), 개발부담금(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귀속분(50%) 범위내 감면 추진)

▶ 부담금 일몰제도 보완·강화

- 현재 3년 주기인 부담금평가를 1/3씩 매년 평가하는 심층평가 방식으로 전환, 기존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검토

- 신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

▶ 부담금 통폐합 등 관리대상 부담금 정비

- ‘09년 부담금 평가결과, 존치실익이 없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부담금을 정비
* 폐지 :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물류시설부담금(분양자),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 (6개)
수수료 전환: 전기사용자부담금 (1개)
통합: 4대강별 물이용부담금 통합, 3대강별 총량초과부과금 통합 (7→2개)

- 현재 관리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부담금 3개*는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8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
*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 원상회복예치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등 8개

▶ 국민권익 보호 강화

- 부과기관이 부담금 부과예정 사실 등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부담금관리기본법」에 관련 규정 신설
* 다만, 사전통지·의견청취에 부적합한 부담금(예, 다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괄부과하는 부담금 등)은 제외

-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별 근거법령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 부담금의 가산금ㆍ연체율을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령상 부과절차가 미흡한 부담금의 부과절차 명문화 추진
*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3%)에 비해 과다한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추진

※ 금번 부담금제도 개선은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확대와 함께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일몰제 확대, 부담금 정비 및 선진적인 권리구제절차 도입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국가별 기업경영환경평가와 전망」

■ EIU : 이코노미스트 그룹(The Economist 발행사) 소속의 경제연구소

■ 기업경영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s) : 82개국의 향후 5년간 기업환경을 평가·전망, 정치·거시경제환경 10개분야 91개 지표로 분석

- EIU는 ’09.5월말에 발표된 기업경영환경순위에서 향후 세계의 기업환경이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평가·전망

- ’9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 기업경영환경평점이 하락
* 82개국 평균점수 : (04～08) 6.47 → (09～13) 6.41 (△0.06)
* 82개국 중 44개국 점수 하락

- 특히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영국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Anglo-Saxon woes)

-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

- 순위(3단계), 점수 모두 상승 : (04～08) 7.04점, 30위 → (09～13) 7.07점, 27위 일본(28위 → 28위) 추월

- 분야별로도 총 10개 분야 중 7개 분야 순위 상승

- 특히, 무역 및 환율관리 분야가 펀더멘털에 기초한 환율관리, 경상수지 흑자, FTA 추진 등으로 인해 34위에서 8위로 상승

- 기업·금융·조세분야도 규제완화, 감세정책 등에 의해 상승

- 노동시장(41위), 정치환경(29위)은 아직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
* 상승분야 : 무역·환율관리(34→8위), 거시경제환경(20→15위), 기업정책(29→28위), FDI(42→33위), 조세(16→15위), 금융(50→32위), 노동시장(58→41위)
* 하락분야 : 정치환경(26→29위), 시장기회(7→22위), 사회간접자본(24→25위)

※ 앞으로도 위기를 ‘도약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지속성장·미래성장동력·해외역량·사회적자본 확충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