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성공적인 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테러 없는, 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의를 성원해 주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사에 따른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전 인류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와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 확산과 핵테러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그리고 핵테러 없는,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2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핵무기 10만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중 조금이라도 테러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80%와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3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여서 회의를 연 것은 바로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우리 모두의 평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핵테러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정상들은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먼 훗날 핵의 위협에 당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에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안전한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이번 회의에서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들은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결집된 정치적 의지와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의의 구체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공식 문서인 “서울 코뮤니케”를 만장일치로 조금 전 채택했습니다. 서울 코뮤니케는 핵과 방사능 테러를 막기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코뮤니케는 핵안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협력의 필요성, 핵물질 최소화를 위한 각 국가들의 자발적 노력, IAEA의 역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가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코뮤니케 합의 사항들과 지난 2년 간의 성과, 그리고 각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테러 방지에 가장 중요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감축과 관련한 성과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양적으로 많은 감축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년간 핵무기 3,00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정상회의 시 발표한 미국과 러시아 간 68톤의 플루토늄 처분 합의가 이행되면 앞으로 핵무기 17,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추가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 간 8개 나라에서 약 480㎏의 민수용 고농축우라늄이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멕시코는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전량 제거했습니다.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로로 전환하였습니다.

플루토늄과 관련해서는 스웨덴이 보유하고 있던 수 키로그램Kg의 플루토늄을 미국과 협조 하에 서울 정상회의 바로 직전 일요일 3월 25일 미국으로 반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이번에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참석국들은 고농축우라늄을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발적이긴 하지만 시한을 정한 것은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를 반영했고 이것 바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내년 말이 되면 보다 투명한 계획 하에서 전 세계 민수용 핵물질의 최소화가 추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고농축우라늄의 필요성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미국,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공동으로 한국이 개발한 이 기술을 2016년까지 실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증이 되면 이 기술이 실용화되어서 현재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 연료는 대부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 타겟을 2015년까지 저농축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량의 민수용 고농축우라늄도 모두 저농축으로 전환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테러단체가 노릴 수 있는 이러한 핵물질을 감축하는 동시에 핵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국제규범 및 다자 협상체제가 크게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핵테러 억제협약’에 14개국이 추가로 비준해서 가입국이 79개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은 20개 국이 추가로 참여해서 총 55개국이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10여 개국 이상이 비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참가국들은 2005년 채택 한 이후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은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을 2014년까지 발효시키기 위해서 공동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워싱턴 회의 이후 ‘세계 핵테러 방지구상’에 6개국이 추가로 가입해서 총 82개국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도 각각 2012년 이후와 2021년까지로 임무가 연장되었습니다.
 

핵안보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AEA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IAEA 핵안보 기금에 기여를 약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다자협력 체제하에서 핵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분야에서 매우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가국들은 국가 간 정보교류 증진과 IAEA 및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탐지 및 핵감식 능력 향상 등의 협력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정상들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 증진과 함께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인적 능력의 확충과 핵안보 문화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13개국 이상에서 핵안보 교육 훈련센터가 설립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안전의 측면과 시설안보의 측면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산업용이나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방사성물질에 의한 테러 피해는 핵테러 피해보다는 작지만 발생 가능성은 더 큽니다. 경제적, 심리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베트남은 IAEA와 협력하여 GPS 기술을 이용한 방사성물질 이동 위치추적 시스템을 베트남에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핵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핵군축,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핵안보의 강화의 맥락에서 무기용 핵물질 생산 금지 조약 체결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상회의는 차기 정상회의는 네덜란드가 2014년 주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상과 같이 핵테러 위협을 감소시킬 실제적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행할 약속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각국 정상들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핵테러의 위험성과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정상 수준의 정치적 공감대와 의지는 국제적 협조와 개별국가들의 국내 조치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상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시대에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핵안보에 기여함으로써, 전 인류와 함께 상생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일원이자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정성을 다해 국빈들을 맞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을 기원해주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따른 여러 불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고생하신 4,0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들은 시간을 좀 내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접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응답 >

- 최영철(KBS) 기자 : 서울 코뮤니케가 나름대로 핵테러를 막고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을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 실천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개별 국가들의 어떤 자발적인 이행이 좀 필요합니다. 이 이행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만약에 개별 국가들이 제대로 핵물질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어떤 강력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북한과 이란도 핵물질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물질을 무단 유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 이 대통령 : 지금 핵물질 감축이라는 것, 말씀드린 고농축우라늄이나 또는 플루토늄을 감축하는 문제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핵테러의 위협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자는 데 아주 굳세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하게 되면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감축을 내놓습니다. 이번에 전량을, 지금 우크라이나나 멕시코는 아주 자랑스럽게 전량을 전부 감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감축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는 사람들은 감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완벽하게 이행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감축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인다고 속여지지도 않지만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아주 기꺼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이란 문제는 북한과 이란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합의한 사항을 보면 국가 간에 핵물질을 거래하는 것에서부터 핵물질이 이동되는 것을 감시·감독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제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GPS, 그것을 베트남에 가서 시험해 봅니다. 그러면 핵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다 알 수 있고, 또 지금은 국가 간에 자체 내에 전부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체 내의 이동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것이 국제 간에 이동하는 것은 더더욱 감시하고, 국가 간에 서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합니다.

 

오늘 인터폴의 노블 사무총장이 와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국경을 넘는 그런 위험물질을 서로 국가 간에 협력해서 잡아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여러 정보기관, 특히 인터폴이 중심이 돼서 190개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이나 이란이 쉽게 과거와 달리, 지금부터 53개국이 합의해서 국제 간에 공조가 일어나면 이것은 굉장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루시 윌리암슨(BBC) 기자 : 본 정상회의로 인해서 향후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 대통령 :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의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각국 정상들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문제라든가 핵개발에 대한 것을 지적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양자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회의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마 북한도 국제사회가 위험한 핵물질이 위험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자발적인 모임에서 아마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북한이 그것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바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북한 주민의 아들딸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북한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협조를 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의를 굉장히 비난하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지만 아마 핵안보정상회의의 원 취지와 합의된 모든 사항들을 북한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나는 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제민(경향신문) 기자 : (방송 중단)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2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종종 고장도 나고 사고도 일어나는데, 기계의 결함의 문제이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건 자칫하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빗대어서 본다면 원자력발전소에 가령 누군가가 들어가서 비상발전기의 스위치를 끈다든지 냉각장치를 작동하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나?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이 대통령 : 바로 그 주제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인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을 핵안보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핵안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바로 테러단의 움직임을 세계가 협력해서 하자는 것이다. 바로 원자력발전소 들어온다는 것은 핵 위험물질을 가져간다는 뜻과 같지 않나. 거기에 고장을 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가 공통으로 그 자체도 핵안보와 똑같이 서로 협력하자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핵원자력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핵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했던 국가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언젠가 고갈될 석유, 가스 자원들, 석탄 자원들이 고갈되기 이전이라도 기후변화라는 고갈보다도 더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지구상의 여러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고, 이래서 유럽 같은 나라는 앞으로 비행기가 유럽에 들어가게 되면 세계 어떤 비행기도 들어가면 탄소세를 물게, 지금 유럽 간에는 이미 탄소세를 물게 되어 있고, 외국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의 비행기가 유럽에 들어가더라도 탄소세를 물려야되겠다는 것이 EU의 요구조건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결국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세계 미래가 정말 핵 위험성만큼 그 위험에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클린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원자력발전소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상당한 많은 국가들이 오늘 모인 국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태양열이 있고 풍력이 있고 여러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더 원자력발전, 자연적으로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것이 인류가 보편화돼서 전 인류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원자력발전소의 불가피성, 그래서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을 서로 국가 간에 협력해서 강화하고 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더 철저히 하자는데 의견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핵안보와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함께 연구하면서 다루어나가자고 합의된,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룬펑(CCTV) 기자 : 북한은 대한민국 행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태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해소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 대통령 : 내 자신이 북한에 핵을 당장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노력해 왔고, 이번에 북한은 UN 안보리 이사회가 결의한 1874호 자체를 위반하면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 기자 분께서 물으셨는데 중국의 대표께서도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을 오히려 챙겨야지 많은 수억 불의 돈을 쓰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되돌이켜 보면 50년 전에는 남북한이 사실 북한이 더 공업화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남쪽보다 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까지는 아마 통계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소득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국은 정말 무한히 발전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도 개선되고 있고 베트남 같은 나라는 미국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미국과 싸웠던 베트남은 개방하고 미국과도 친교를 하고 미국 가서도 기술 협력을 하고 상품을 팔고 해서 베트남도 소득이 북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북한이 베트남에 가서 식량 원조를 요청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 지금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조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것이 서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경제적 협력을 하고 개방하면 북한은 빠른 시간 내에 중국과 베트남 이상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할 수 있었는데 북한이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이지 사람의 능력은 북한이라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북한이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임기 중에 제가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북한을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을 당장 기대하지 않지만 끝까지 국제사회가 더불어서 함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 개 요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국들은 그간 수차례의 교섭·부교섭대표 회의를 통해

     서울 코뮤니케 문안협의

     *  교섭·부교섭대표회의 개최 현황

     - 교섭대표회의 : 부에노스아이레스(2010.11월), 헬싱키(2011.10월), 인도(2012.1월),

                      서울(2012.3.23)

     - 부교섭대표회의 : 비엔나(2011.3월) CZ` B, 서울(2011.6월)

 

 ○ 서울 코뮤니케는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초안을 작성

    -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행동조치들을 담는 한편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안보에

      미칠 함의와 연관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핵안보 논의의 지평을 확대

 

 

2. 서울 코뮤니케 핵심 내용
  

□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핵안보를 강화(1, 2항)

     → 원자력시설 테러 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 2013년 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들간의 조정회의 개최
  
□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4, 5항)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핵테러 가능성 차단

     → 특히, 고농축우라늄 최소화를 위한 목표(불필요한 핵물질 제거 및 HEU 사용 연구로의 LEU로

         의 전환 등)를 각국이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수립·발표할 것을 독려

     → HEU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고밀도 LEU 핵연료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환영
  
□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관리 강화 (6항)
  
□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통합적 논의를 통한 원자력시설 방호 강화(7항)

     →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할 것을 장려
  
□ 운송보안 강화, 핵감식 능력 증진 등 핵·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대처(8-10항)

     → 핵·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탈취에 취약한 운송중 물질의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추적

     시스템 구축 장려(8항), 인터폴과의 협력 포함 불법거래 예방, 탐지, 대응 능력 강화(9항) 및 핵테러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핵감식 기술강화(10항) 필요성 강조 
  
□ 핵안보 문화 강화 및 민감한 정보보안(11-12항)

     →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인적역량 배양으로 핵안보 문화 강화(11항)

     →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하여 핵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 노력 강화(12항)
  
□ 국제협력 (13항)

     → 재정 및 기술 능력 부족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장려
 

 

3. 코뮤니케 항목별 요약 및 설명

□ 전 문
 ○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창출된 정치적 의지 재확인

 ○ 핵테러가 국제안보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조치 및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재확인

 ○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

 ○ 더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려는 의지 아래 핵안보 목표 공유, 최고위급 정치 프로세스인

    핵안보정상회의 역할 평가 및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실질적 진전 환영

 ○ 핵안보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사항이며, 핵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

 ○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IAEA의 핵심적인 역할 주목

 ○ 후쿠시마 사태 및 핵안보·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문제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

 ○ 핵안보 주요 분야별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에 합의

 
□ 국제 핵안보체제 (1~2항) / IAEA의 역할 (3항)
 

   (1항)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의 보편적 가입, 특히 개정 CPPNM의

    2014년 발효를 위한 노력 장려
 ○ 핵안보 증진에 있어 유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1540 위원회 임무 연장 환영
 ○ IAEA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지침」(INFCIRC/225/Rev.5) 등 핵안보 지침들을

    국내관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2항)
  ○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및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의 확산 억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 등 국제 이니셔티브의 기여 인정

        - GICNT 및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가입 장려,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기간 연장 환영

 ○ 핵안보 활동간 조정과 상호보완성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조정과 관련한 IAEA의

    2013년 국제회의 개최 제안 환영

 ○ 핵안보 증진을 위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의 기여 환영

 

   (3항)
 ○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에 있어서 IAEA의 근본적인 책임과 중심적인 역할 재확인

 ○ IAEA가 필요한 조직, 자원 및 전문성을 지속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IAEA 핵안보기금(NSF) 기여 및

    여타 현물기여 등 노력
 ○ 국가들의 핵안보 인프라 구축·개선 노력에 대한 IAEA 지원 프로그램 장려

□  핵테러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에 따라 관련 국제규범도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핵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확립된 단일한 국제법 체계는 부재

      -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범(국제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유엔안보리 1540 결의)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G8 글로벌 파트너십 등 정치적 이니셔티브,

       IAEA 지침)이 2중 구조를 이루며 병존

□  서울 코뮤니케는 현존하는 다양한 국제규범, 지침, 공조체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핵안보 활동간의 조정과 상호보완을 포함하여 국제 핵안보 활동에서 IAEA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명시

      -  IAEA는 전세계 각국의 핵안보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핵심 국제기구로서 IAEA에 대한 재정 기여

    강화  및 관련 활동 지원은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

□  특히, 차기 2014년 정상회의를 시한으로 삼아 미발효 상태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핵물질의 방호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로서 9.11

       테러 이후 개정을 통해 당초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에서 적용범위를 국내소재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로 확대

      -  동 개정협약의 현재 당사국 수는 55개로(2012.3월 현재) 발효요건인 원협약 참가국 2/3

       (97개국)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발효 상태

      *  우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ICSANT 및 개정 CPPNM)

        비준을 추진 (지난 12.29 국회 본회의에서 두 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관련 국내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UN 및  IAEA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예정)

      *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ICSANT을 14개국, 개정 CPPNM을 20개국이 추가 비준

 

□ 핵물질 (4~5항) / 방사선원 (6항) 

 

   (4항)
 ○ 고농축우라늄(HEU) 및 분리된 플루토늄의 보안, 계량관리 및 보관장소 통합의 중요성 재강조

       -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내 핵물질의 제거 및 처분 장려

 

   (5항)
 ○ IAEA의 틀 안에서 HEU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의 개발이 핵안보에 기여함을 인정
 ○ HEU 최소화를 위한 노력 지속 및 HEU 보유국의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구체 조치를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공약할 것을 장려

    - LEU 연료 및 LEU 표적 사용 증진을 장려하며,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고밀도

    LEU 연료 관련 국제협력 환영
 

 

   (6항)
 ○ 방사선원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악의적 행위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 방사선원 방호 촉구
    - 국가들의 IAEA의 관련 권고·지침의 국내 이행과정 반영 및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등록시스템

     구축 장려
 ○ 분실 및 도난된 방사선원 회수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 장려

 

□  핵물질(HEU, Pu)의 제거, 사용 최소화, 안전한 방호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조치

 

□  사용되지 않는 시설 내 HEU의 제거 및 처분(4항)과 함께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로 연료를 HEU에서 LEU로 전환(5항)할 것을 장려 

      -  암진단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Mo-99) 생산에는 고농축우라늄으로 제조한 표적이

     필요한데 이를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모색중

          * 표적(target)이란 의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특정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

           으로  연구로 내에 설치되는 판형의 물질        

      -  연구용 목적의 고농축우라늄 핵연료를 LEU 연료로 전환하는 것 관련, 고밀도 LEU 연료 생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환영하였는바,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 협력사업으로 금번

         정상회의 에서 공동 발표한 진행중인 U-Mo(우라늄 몰리브덴 합금) 연료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

          * 현행 기술로는 전환이 되지 않는 고성능연구로 HEU 연료의 LEU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이

            개발한 원심분무 기술을 이용한 고밀도 LEU 분말(U-Mo 분말)로 제조한 고밀도 LEU 핵연료

            개발이  필요하며,  동 연료에 대해 4개국이 성능검사 추진 예정

          * 연구로 핵연료는 민간 부문에서 HEU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 전세계 20여개 고성능

            연구로용 연료 제조를 위해 매년 600kg 이상의 고농축우라늄 사용중

 

□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 제시 시한을 2014년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2013년말로 설정하여 각국이 관련 조치를 취할 유인 부여

 

□  방사성 물질 안보를 위한 노력을 간단히 언급한 워싱턴 코뮤니케에서 더 나아가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er) 설립 등 방사성 물질 관리를 위한 상세한 조치 가능사항을

    제안

       * 방사선원(Radiation Source) : 방사성 물질 중 일정 목적, 의학용(암진단 및 치료), 산업용

         (비파괴 검사, 식품조사), 농업용(품종개량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리 또는 추출된 방사성

         동위원소 (radioisotope)

       * 일부 방사선원의 경우는 높은 방사능을 띠어 테러분자들이 이러한 선원을 탈취, 소위 ‘더티 밤’을

         만들 가능성에 대비 필요

      - 한국은 2006년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을 운영

        하여   1,400여 개의 방사선원 관리중

         * RADLOT은 방사선원의 도난, 탈취 방지를 목적으로 CDMA 통신망 및 GPS를 통해 주요

           방사선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7항)
 ○ 원자력시설의 설계, 이행, 관리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조치가 일관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 대응능력 유지 필요성 강조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권고제공을 위한 IAEA의 회의 준비노력 및 2011.9월

    개최된 원자력안전·핵안보 유엔 고위급 회의 환영
 ○ 각국의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적절한 계획 수립 고려 장려

 

□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감안하여 서울 핵안보정상

    회의에서   원자력안전 문제를 핵안보 맥락에서 논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으로 의제에 포함

      -  핵안보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안전과 핵안보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양자를 일관된 방식으로

        통합하여 논의할 필요성에 대한 국가간 인식 확대

      -  아울러, 원자력안전 문제와 핵안보 간의 상관관계는 전문성을 가진  IAEA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

 

□ 운송보안 (8항) / 불법거래 (9항) / 핵감식 (10항)
 

   (8항)
 ○ 핵물질 및 방사선원의 국내·국제 운송에 관한 보안 강화 노력 지속 및 국가간 관련 최적관행 공유

    및 기술협력 장려
 ○ 분실 및 도난된 물질의 회수를 위해 효과적인 핵물질 재고관리시스템 및 추적시스템 구축 장려
 

   (9항)
 ○ 핵물질의 불법거래 예방·탐지·대응을 위한 역량개발 필요성 강조
       -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각국 관련기관간 실천지향적 조정 및 국경에서의 핵·방사성물질 탐색

          관련 기술력 제고 장려
 ○ 핵물질 거래 통제를 위한 수출통제법 제·개정 주목 및 관련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정보·금융 장치 더욱 활용 장려
 ○ 국가들의 IAEA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참여 및 인터폴, 세계관세기구와의 협력 장려
  

   (10항)
 ○ 핵감식이 탐지된 핵·방사성 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불법거래 행위의 처벌을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
 ○ 각국의 핵감식 능력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장려

 

□  워싱턴 코뮤니케에서는 핵물질의 불법거래 문제를 다루고 운송보안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서울 코뮤니케는 핵·방사성물질의 국내·국제 운송시 보안 강화 문제를 새롭게 포함

□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탐색기술 강화, 수출통체 및 처벌체제 강화와 함께  IAEA의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  인터폴이 운영중인 범죄자 경보시스템(Green Notice System), 세계관세기구 체제

    등을 통한  정보교환 등 협력을 규정

□  아울러, 핵물질 출처 확인을 통해 형사소추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불법행위 억지효과가 있는

    핵감식 역량강화를 장려

      -  우리의 경우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탐지장비 및 분석실험실 운영 등 핵감식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중

      -  핵감식은 선진국과 후진국간 기술격차가 큰 영역임을 감안,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별도로 강조

 

□ 핵안보문화 (11항) / 정보보안 (12항)
 

   (11항)
 ○ 인적역량 배양이 강력한 핵안보 문화 증진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고, 국가간 최적관행 공유 등

     협력 장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핵안보 문화 증진에의 기여 및 상호 소통·조정 활동 장려
 ○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장려, 각국 교육훈련센터간 정보공유를 위한 IAEA 노력 환영
 

   (12항)
 ○ 비국가행위자들이 핵물질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원자력시설의 IT기반 통제시스템 교란에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전문성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 확인
 ○ 각국의 △ 핵안보 관련 정보 관리 강화, △ 정보보안 능력 개선 지원,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 조치 등 장려
       -  사이버보안 관련 IAEA 총회 결의 및 국제통신연합(ITU) 결의 고려
 ○ △ 핵안보 관련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핵안보 문화 증진, △ 공동해법을 위해 과학계·산업계·학계와의

        교류, △ 정보보안 관련 IAEA의 활동 지원 등 장려

□   민간용 원자력시설 증대에 따라 핵물질 및 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산업계 및 학계 등 민간부문에서의

     인식제고를 통해 핵안보 문화를 강화할 필요성 집중 제기

      *  구소련 붕괴 이후 WMD 개발 분야에 종사하던 과학기술자들의 실업, 제3세계 이전 등이 현실화

         되면서, WMD 분야 종사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
      
□   서울 코뮤니케에는 비국가행위자의 핵테러 관련 민감한 정보 습득 방지 노력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문제도 언급

      -  IT 기술의 발달로 정보유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참가국들이 공감 
      
□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소한 정보라도 결합될 경우 테러집단의 악의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과 핵안보 문화 증진은 상호연관성 다대

□ 국제협력 (13항)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안보 관련 지원 확대 장려 및 핵안보 관련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노력 필요성 재확인
        -  국가 지원 노력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IAEA의 의사 환영

 

□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 등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각국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장려하자는 취지

 

□ 결 어
   ○ 워싱턴 정상회의 이래 각국의 핵안보 분야에서의 성과에 관한 정보 환영
   ○ 2014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네덜란드) 발표

 

□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및 기타 핵안보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각국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참석국들에 국별 이행보고서(national progress report)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동 보고서는 지난 2년간 각국이 추진한 성과를 종합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핵안보 정상회의의

     진전 평가를 위해 중요한 자료

 

□  2014년 정상회의 개최지 확정으로 정상회의의 모멘텀 유지 가능

      -  2014년 정상회의시 서울 코뮤니케와 서울 정상회의시 각국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진전상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