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저녁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여론수렴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소장 : 전영섭 교수)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서머타임 도입 효과』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참여

이번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하여 약 341～653억원(‘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울러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따라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머타임제는 이와함께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사회적 편익은 경제적 편익을 더욱 웃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동시간 연장 주장은 이전 실시기간(87년~88년)의 근로시간 조사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는 응답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시간을 되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각각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레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및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 전개 및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서머타임제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 논의 등 서머타임제 시행을 통하여 진정한 선진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한 바,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머타임제 논의는 금년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절약·경기활성화·미래 녹색생활의 준비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본격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