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소식

  • 청와대 뉴스
  • 브리핑 룸
  • 일정
  • 라디오 · 인터넷 연설
  • 대통령 연설
  • 이명박 대통령
  • 김윤옥 여사

본문시작

청와대뉴스

문제는 복사가 아니라 ‘불법무단반출’
2008-07-10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

1. e-지원 시스템상 봉하마을에서 열람하기 위해 시스템 카피본이 필요했다?

 

⇒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가 파일형태로 이미 이관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요청ㆍ방문하면 볼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어 있다.

⇒ 또한, 유출된 국가기록물이 전자문서의 성격상 무단으로 외부에 한번 유출되면 언제라도 복사가 용이하여 제2, 제3의 복사물이 제작될 수도 있고, 열람권이 없는 제 3의 인물이 중요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으며, 외부의 인터넷 등 보안상 취약한 전산 환경하에 해킹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무단 유출은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 이에,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가 아닌 제 3의 민간업체간의 차명계약을 통하여 청와대內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로 무단 반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문하고 싶다.

 

2. 봉하마을에서 원본디스크의 시리얼넘버를 대조한 결과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원본디스크는 파기했다는 주장?

 

⇒ 원본디스크가 파기되었다는 기록 등 증거가 없다.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원본이 아니라면, 제2, 제3 또는 제4, 제5의 복사본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 만약 원본디스크를 파기했다면, 당시 관계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파기하였고, 저장된 자료에 대한 유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보안조치를 취하였는지 파기기록 일체에 대해 증명해야 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누리 표식 청와대 대통령실이 창작한 문제는 복사가 아니라 ‘불법무단반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련게시물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