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hloe Cho : 이 대통령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NBC Conversation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유로존 상태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금융안정 상황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G8 정상들이 그리스는 유로존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과 그리고 또 개별 국가마다 다른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 위기 이후에 또 스페인까지 있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성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 의견일치를 해서 같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모든 나라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리스 대책은 물론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의 안정을 위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재정 안정, 이 양쪽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 간에 스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장치도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가 되면 한국도 다소 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앵커 Chloe Cho : 과거 아시아경제위기 당시,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IMF의 조치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었는데, 현재 IMF가 유로존의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국은 IMF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1997년,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에 지나친 요구를 IMF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IMF 총재도 그 때 사실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했고, 금융기관도 구조조정을 했고, 노조도 굉장히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를 보면, 아직 국민들이 위기에 대한 협조가 없다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가 IMF에 대한 권고나 또는 유로존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IMF나 유로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에 요구하는 정도가 한국에 요구한 것에 비하면 reasonable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가 스스로 정부나 기업이나 노동자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Chloe Cho : 이제는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죠. 이제 한국은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여 IMF에 기여하는 국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 사회난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 글쎄요. 지금 한국은 IMF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상당히 강한 구조가 된 것은 사실이죠. 이번 그리스 문제가 생겨서 유로 위기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물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다른 나라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한국이 150억 불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4천억 불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가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일 때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받을 위치에 있지 못하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를 저렇게 두고 볼 것이 아니고 이웃 국가들,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Chloe Cho : 최근 무디스나 Fitch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의 재정 상태가 아주 건전하기 때문에 1∼2년 안에는 상향 등급으로 재조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일본이랑 같은 위치가 되는데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채무가 너무 급속하게 안 불어난다는 조건,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상향 신용등급을 달성하실 목적인지요?

대통령 : 사실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아주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가부채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상당히 높죠. OECD 국가 평균이 100%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지금 33%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중국 국가부채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고요. 또 금융 면에 있어서도 우리 금융기관 모두가 BIS 비율도 국제수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남북의 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남북 긴장은 북한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큰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은 지나간 전후 60년 동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현재 국가 평가가 이태리나 그리스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리스나 이태리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너무 과소평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디스나 S&P 등 도 그런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지금 재정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내년이면 재정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면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상당히 양호한 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Chloe Cho : 아랍의 민주화 사태 전개과정을 보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우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외부상황을 비춰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우발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대통령 : 북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북한을 자극하는 문제가 돼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잘못되어서 북한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이 큰 부담을 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핵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나가면 북한 경제가 자립을 할 수가 있죠. 자립을 한 이후에 평화적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contingency (만일의 사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 위협에 따르는 대비도 철저히 하는 한편, 또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부터 아주 본격적인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남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안정이 되고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평화적 통일을 하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서로 협의할 때가 되었다, 또 남북도 함께 이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할 때가 되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어제 싸우던 나라도 새로운 친구가 되어서 협력을 받고 경제를 아주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중국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도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개방 정책을 쓰면 나는 북한이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 남쪽이 발전했으면 북쪽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하느냐 하는게 중요하다, 이것을 나는 늘 북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Chloe Cho :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종의 방안으로 최근 일본, 중국 정상들과 만나서 한·일·중 FTA 체결하자고 합의를 하셨죠. 그런데 물론 이 3국가 간의 교역량이 세계 GDP의 20%라는 커다란 물량을 보면 실제로 이게 체결이 되면 굉장한 일이지만 이 3국가는 경쟁과 견제, 이 관계가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오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한·일·중 FTA가 체결되는 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일 체결이 된다면 그 기간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중국, 일본 세 나라가 FTA를 한다면 세 나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는 아직도 경제가 성장하는 입장이고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한국이 양자 FTA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자 FTA가 먼저 된다면 아마 일본이 그 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 나라가 같이 합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습니다만, 한-중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Chloe Cho : 최근에 또 미얀마를 전격 방문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당시 장관들도 있었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한국이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시장은 어떤 분야이며,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지금 한국이 FTA 협정을 맺은 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한 45개국이 되고 전체 GDP의 50% 이상이 넘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되면 더 많아지겠죠. 지금 아세안 10개국하고 상당히 가까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미얀마죠. 미얀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인구가 6천만이 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많죠. 이야기한 대로 29년 전에 큰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 후에 우리는 양쪽이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얀마는 북한하고 무기거래를 한다든가 세계로부터 제재가 있었고요. 지금은 세계가 제재를 풀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인권을 개선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악연이 맺어진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30년 전의 문제를 풀고 다시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 한국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북한하고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미얀마가 대한민국과 같이 성장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입장입니다. 미얀마는 지금 임금이 중국의 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가서 과거의 그것을 풀고 정상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경제적 협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에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께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한편 내가 민주화 입장에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서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얀마가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데 우리 수치 여사도 협조를 더 앞으로 해서 미얀마가 새로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대통령하고도 약속을 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수치 여사하고도 의견을 일치를 하고 왔습니다.

<방송 중 이대통령 주요 국정활동 소개>

2008. 2월 취임이후 그동안 성공과 실패 있었음.
7% 성장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세계 금융위기와 그리스 유로존 위기 전의 약속임.
북한정책에 대해서는 전임보다 더 강한 입장을 유지했음.
세계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높이려고 노력해왔음.
청계천 사업 이후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음.

앵커 Chloe Cho :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아시고 공이 큰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활약하셨고 서울시장, 정치인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진짜 화려하고 다양하신데요. 지금 한국을 그 다음 단계로 보다 성장시킬 산업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그렇습니다. 한국이 성장을 급속도로 해 와서 이 수준까지 왔는데,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4년 전부터 R&D 투자를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GDP 투자 비율이 세계에서 3위입니다. 국가 규모로 봐서 세계 3위라고 하면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세계경제 위기가 2008년도에 있은 이후부터 다른 나라는 줄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매년 10% 가까운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초과학연구센터를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적어도 3천 명의 국내외 과학자들이 모여서 다음 단계의 산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세계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을 맞이해서 소위 녹색성장,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러한 기술은 세계 경제를 모든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동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Chloe Cho : 이제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녹색성장의 가시화된 사례를 보면 청계천 복원 사업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시장 당시에도 굉장히 심한 데모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시면서 추진하시고, 서울 환경미화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이 4대강 사업이나 청계천 사업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기업들한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친환경으로 가는 게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다고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나요?

대통령 : 청계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한 가운데가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아주 나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한 것이죠.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한 사람도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문제는 조금 더 규모가 전국적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이면서 세계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 중 하나는 물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는 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한국은 물이 부족해서 물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 불리한 조건은 비가 많이도 안 오지만, 여름 한철 2∼3달에 다 오고 그 다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많이 올 때는 홍수가 나서 다 버리고, 가물 때에는 전부 강바닥이 드러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물을 1년 열두 달 항상 보관해야겠다,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또 수질이 높은 물을 많이 보관하는 것은 하나의 큰 자원이면서 기후변화 대비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UNEP에서 green growth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green growth에 해당하는 업종이 개발을 하려면 개발비가 많이 들고 사전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죠. 그러나 분명히 미래에는 이런 산업들이 지속성장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도 하지만, 초기에 드는 R&D에 정부도 상당부분 비용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조금 줄여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이 비즈니스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은 세계적인 시장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동조하고 있고요. 이 green growth는 G20에서나 G8, Rio+20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아젠다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green growth를 세계가 공동으로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국이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한국이 정책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든 것도 세계 최초죠.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다른 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Chloe Cho :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성장과정은 이 대통령의 삶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성장과정을 거치셨고, 형제를 한국전쟁 때 여의시고 그리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치셔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맨 중 한 분으로 성공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 지금은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그런데 그만큼 이런 프로젝트에 열정이 많으신 만큼 앞으로 3∼5년 후에는 어떻게 계속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 : 그건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죠. 우리가 세우는 기본계획은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이고, 이러한 계획들,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아주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도 이 정책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계를 떠나서도,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세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데 관심을 두고 보겠지만, 다음 대통령들도 아마 더 열정을 갖고 이 사업을 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Chloe Cho : 지난 4년 동안 업적이 많으신데요. 한-EU FTA, 한-미 FTA, G20 성공적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그런데 이제 1년이 채 안 남으셨는데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요?

대통령 : 내가 임기 중에 세계적 위기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임기가 2008년 초에 시작되었는데,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세계위기를 맞이했고, 또 작년에 유럽발 재정위기를 또 맞았는데, 두 번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경제를 더 높은 단계로 높이고 1인당 GDP를 더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 주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를 맞지 않았더라면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서민들의 빈부 격차를 좀 더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의 위기를 맞이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루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죠. 그러나 한국만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고, 또 한국이 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발, 유럽발 위기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가 맞이한 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나로서는 좀 아쉽죠, 임기 중에 위기를 두 번 맞이했다는 것은.

앵커 Chloe Cho :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