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개혁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다음은 강연자료로 쓰인 선진국과의 격차분석 결과이다. 미래기획위/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맥킨지, KDI 등과 공동 작업했다. 
 

■ 선진국과의 격차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전세대에 걸쳐 삶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ㅇ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자살률(65세 이상 십만명당 71명, 일본 35명)과 선진국 대비 2배 수준의 육아비용 부담률(한국 62%, 프랑스 27%)을 보이고 있으며

ㅇ 선진국에 비해 4~20배 높은 산재사망률(근로자 만명당 1.9명, 선진국은 0.1~0.5명)과 미세먼지 농도도 2~3배 높은 수준(μg/㎥당 서울 60, 파리 21, 도쿄 29)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우리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국가위상을 보이고 있음

ㅇ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GDP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해 선진국의 1/7 수준(일본 224%, 미국 143% 등)이고 여행/관광경쟁력 순위(WEF)도 31위에 그쳐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쳐진 상태임(홍콩 14위, 일본 23위)

▶ 인재확보 및 유치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타임즈 선정 세계 100대 대학(2007)에 우리나라 대학은 1개에 불과(미국 37개, 일본 4개, 중국 및 싱가포르 2개 등)하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인재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 전환되는 등 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 인재유출지수 변화추이('95→‘06, 5를 기준으로 5이하면 유출국, IMD) : 한국 7.5→4.9, 미국 8.5→7.8, 인도 3.0→6.8

▶ 시장에서의 정부역할이 과다하고 규제가 상존하고 있음

ㅇ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 사모펀드 설립·운영, 단순의약품 일반판매 등의 영역에 과다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고,

ㅇ 전력, 철도, 우편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정부의 효과성 또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한국 36위, 미국 17위, 일본 20위)

▶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신뢰 수준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당 사기발생 건수(2006년)는 4,150건으로 일본의 583건에 비해 7배 수준이고, 불법시위 건수(2004년)도 91건으로 미국·일본(각각 0건)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선진국과의 격차분석 이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미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됨

▶ 세계화 진전으로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FTA 체결 확산, 인재·자원·시장확보 경쟁 격화 등 생산과 소비 양측에서 국경이 사라지고 개도국 경쟁자들의 급부상이 예상됨

ㅇ 글로벌 위험에의 노출이 확대되고, 높은 해외자원 의존도로 지속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으나, 우리의 경쟁우위 분야(IT, 문화 등)를 활용하여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

▶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기후환경 이슈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

ㅇ 기상재해 및 식량·물 부족 현상, 새로운 무역장벽 발생 가능성 등 기후변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간에 갈등이 예상됨

ㅇ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신규 무역장벽 출현,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한 식량안보 불안 증대 등 위협요소가 있으나, 해상구조물, 원자력, 담수화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후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할 수 있음

▶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늙어가는 사회가 도래

ㅇ 2050년 60세 이상인구가 20억명으로 현재의 3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활력 저하, 복지 등 공공부문의 부담증가가 예상됨

ㅇ 세계 최단기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향후 성장 및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민간영역 확대를 통한 고령화 관련 산업(의료, 연금, 사회보험 등)이 성장할 기회요인도 상존

▶ 중층화·복합화하는 세계 질서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ㅇ 자원·식량 등 새로운 안보문제와 함께 연성권력(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등 기존 미국중심체제의 완화와 다극화된 국제역학으로 인한 상호의존성 증대가 전망됨

ㅇ 국제적 이해관계의 복잡성 증대로 인한 국익손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성권력 강화 및 다원화된 외교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할 기회요인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