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8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및「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제7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에서는 군전력 증강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 권한 확대, 군시설 통합화·복합화 등 군사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군부대 이전 중장기계획 수립, 민·군과의 연계 강화 등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효율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내수기반 확충과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뷰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그간 안전·위생 차원에서 규제 중심로 운영해 온 법·제도를 산업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우수기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뷰티산업을 전략적 관광·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방안」에서는 국민편의를 위해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관련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민원처리환경을 구축하고 생애단계별 15종의 일괄 민원서비스를 선정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한「제7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에서는 ‘공장증설시 연접개발규제 완화’ 등 6차 보고(‘09.8) 이후 검토한 172건의 기업 애로사항중 129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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