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개편내용

• 종전
  • 인사수요 발생 →
  •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 / ※ 행안부 국가인재DB 등 참고(국가공무원법 제18조의3)
  • 필요시 20여 항목의 약식설문서 요청 →
  • 가능 후보군 검토·압축 →
  • 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 검증(양적 검증) / ※ 14개 기관으로부터 28종의 관련 서류 접수·분석 →
  • 유력 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 →
  • (필요시 청문회 대비 위해 150여 항목의 자기검증서 요청) →
  • 최종후보자 확정·발표
• 개선
  • 인사수요 발생 →
  •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 / ※ 행안부 국가인재DB 등 참고(국가공무원법 제18조의3)
  • 정밀 자기검증서(200여항목)요청 / ※ 검증서식은 인터넷에 공개 →
  • 가능 후보군 검토·압축 →
  • 양적 검증/ 주변탐문, 정황증거 조사내실화(질적 검증) / ※ 검증결과 판단 기준의 엄격화(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위원회) →
  • 유력 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 →
  • 인사추천위, 약식청문(면접) / ※ 검증결과를 정밀심사 →
  • 최종후보자 확정·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