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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교육비, ’12년 대비 지자체 추가 부담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지자체에 전액 산정·교부(예정)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에 대해서는 ’12년 대비, ’13년도에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교과..
터널 등 주요 시설물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국내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설물은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로, 그 이하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
한ㆍ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증가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경향신문이 4일자 기사에서 ‘한ㆍ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이 오히려 줄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FTA 발효 후 최근까지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다.재정부는 “FTA 특혜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12.9%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FTA의 효과를 방..
고용부, “사회적기업 거래소 설립여부 결정된 바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일 “한국거래소의 사회적 기업을 위한 거래소 설립 추진은 한국거래소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중인 사항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하거나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사회적기업 위한 거래소 만든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MB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에 주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이 목표대비 54%에 그쳤다’는 매일경제 5일자 기사와 관련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09~18년까지 임대주택 80만호를, 그 중 2009~11년까지는 24만호를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며 “정부는 2009~11년동안 23만 2000호를 공급해 목표 대비 9..
한국복지패널 근로장려금 조사는 소득실상 왜곡 개연성 있어: 국세청; 국세청은 4일 연합뉴스의 ‘근로빈곤층 지원하는 EITC, 빈곤층에 혜택적다’ 제하 기사 등에서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국세청은 “KDI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 전국 5731가구를 표본 추출해 방문조사한 자료(복지패널)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응답한 82가구만을 대상으로 분..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54개 중 환경부 소관은 없어: 환경부; 환경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는 총 54개이며 이 중 환경부 소관 회의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자 서울신문이 보도한 “정부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안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부처 회의중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회의 비율이 저조하다며 &lsqu..
저렴한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소득수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높다는 언론 기사와 관련해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저..
디지털방송 보급률은 디지털방송 시청가능가구 비율 의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중앙일보의 ‘디지털 99.2% 보급? 방통위 뻥튀기 의혹’ 제목의 기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방통위가 저화질 방송을 보는 1000만 명 가량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을 디지털방송 시청가구에 포함시켜, 2012년 보급률이 지난해 6월 69%보다 30%포인트 급증했다”며 &..
KT·SKT는 외국인 간접투자 100% 대상에서 제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파이낸셜뉴스가 ‘이통사 외국인 투자제한 푼다’ 기사에서 “ KT, SKT, LG U+ 같은 기간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한·미, 한·EU FTA 체결 시 간접투자 확대대상에서 KT와 SKT는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법 개정안에서도 KT와 SKT..
사회적기업 생존율 20%대? 사실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일자 매일경제신문의 “사회적기업이 미래다…기업실적 ‘쑥쑥‘ ”제하 보도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오인의 우려가 있다”며 “활동중인 사회적기업 중 정부의..
파생상품 매매차익 자본이득세 부과 보도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자 서울경제의 ‘파생상품에 매매차익 자본이득세 매긴다’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등을 포함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
‘중국산 석재, 국산 둔갑 조달청 납품’ 사실과 달라: 조달청; 조달청은 29일 KBS 뉴스가 보도한 ‘중국산 석재, 국산 둔갑 조달청 납품’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영했다.KBS뉴스는 “중국산 석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조달청을 통해 납품됐단”며 “원산지를 속인 해당 업체는 조달청 등록업체로, 조달청이 민간 조합에 권한을 위임한 채 업체의 생산설비 등을 직접 확인..
조달청 “‘불법 조달자격 부여’ 보도, 사실과 달라”: 조달청; 조달청은 최근 세계일보·위클리 오늘 등 일부 언론에서 “조달청이 불법적으로 업체 계약을 방해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첫째, “조달청이 조달 자격이 박탈된 27개 단체에 불법으로 조달자격을 부여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내용 관련이다. 조달청은 “..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사업자, 매각조건 완화해 재공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매각조건 완화 등 사업조건을 개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활용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박람회 사후활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소규모 업체 1개만이 부분..
인천신항, 기능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개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인천신항의 수심을 적기에 확보하여 인천신항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인천신항을 이용할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2014년 개항까지 (-)14.0m를 확보하고, 또한 입출항 선박의 추세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16.0m로 추가 준설할 계획”이..
공정위 “편의점 800ｍ 거리 제한 검토한 적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해 편의점 출점거리를 800m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향후 업계의 실태 등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인 만큼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과잉 출점, 편의점 800m 안에 새 가맹점..
출퇴근 재해 범위 확대, 노사간 충분한 논의 필요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7일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재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노사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간 이를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지난 19일자 이데일리의 <출퇴근길 ‘자가용 사고’ 산재됩니다> 제하 인터뷰 기..
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이관 후 신뢰성 높아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은 2010년 고용동향조사사업 이관 이전 패널 조사자료 중 고용시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주요 기준인 직업 및 산업의 오분류된 사례를 다수 발견해 개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고용부는 26일자 내일신문의 ‘한고원 패널조사 제자리로 돌려라’ 제하 기사에서 “한국고..
내일배움카드제 결혼이민자 취업율 9.6% 아닌 27.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6일 “2011년 구직자(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결혼이민자 2007명 중 558명이 취업해 27.8%의 취업율을 보였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결혼이민자 ‘교육 따로, 취업 따로’> 제하 기사에서 “지난해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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