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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시스템 외부 공개 금지: 법무부; 법무부는 26일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시스템 일체는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에 의한 비공개 사항으로써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고, 법무망(폐쇄망)에 구축돼 있어 민간인이 인터넷이나 일반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전자장치 간의 통신내용은 국가정보원의 암호화 체계를..
하수관 BTL 사업, 2016년부터 전면 중지 검토 중: 환경부; 환경부는 하수관 BTL 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했으나 앞으로 하수관 BTL 사업을 점차 줄여 나가고 2016년부터는 전면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4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하수관 정비사업 비리 부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도는 이날 BTL 사업(임대형 민간..
교과부, “입시컨설팅 불법·편법 운영 지속 점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입시컨설팅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대책없는’ 고액 입시컨설팅” 제하 기사에서 “본격적인 정시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컨설팅업체들이..
진강임시정부 사료전시관,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대상 아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3일 “우리처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 역사적·객관적 사료 가치가 있는 장소, 건물, 묘역 및 이를 추모하는 기념관, 표지석, 탑 등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 상해임시정부, 중경임시정부, 항주임시정부 청사는 독립운동 사적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진강임시정부 사료전시관은..
“인천 제3연륙교 손실보전 책임주체는 인천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동아일보의 ‘제3연륙교 건설 논란 해넘길 판’ 제하 기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는 “제3연륙교 건설로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 교량의 통행량이 줄어 발생한 손실액 전부를 인천시가 부담하면 제3연륙교 건설을 허가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며, 인천시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
철도 관제권 환수는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2일 한겨레신문의 ‘국토부, 철도관제권 환수 박차…코레일 “안전저해” 반발’ 제하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우선 철도 관제권 환수는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경쟁체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국토부는 관제의 실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
성덕댐 하류 길안천(한밤보) 취수로 안동지역 피해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경북 청송에 건설중인 성덕댐(2014년 완공) 하류 한밤보 지점 취수계획은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얻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안동시의회 반대 촉구 결의문에서 주장하는 ‘길안천 건천화 우려’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는 22일 “길안천을 건천..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첫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이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비상근 위원의 과중된 업무경감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으..
급발진 사고 조사는 공정·투명하게 진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 자동차급발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언론 보도 중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첫째, BMW 528i 차량은 214㎞/h의 속도가 확인되었는데도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 관련이다. 이에 대한 국토..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원천 차단할 방안 도입·시행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전세자금 사기대출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도입·시행해왔다”고 밝혔다.실례로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0월 임차인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같은 해 12월에는 동일주소지 중복대출 조회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올 9월부터는 사기대..
충북 증평군 연탄리 상하수도관로 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조달청; 조달청은 22일 “‘충북 증평군 연탄리 상하수도관로 이설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은 상하수도 공사부분은 전체 대비 42%에 불과한 부대공종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이라며 “조달청 발주하면 적정 공사원가를 확보하기 어려..
전세값 상승, 여러 요인 복합작용 결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 경향신문 ‘보금자리주택 영향으로 전세값 30% 상승’ 제하 기사와 관련, “전세가격 상승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집값 안정기조 지속에 따라 주택 매매수요가 감소하고 전세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전..
유치원교사 시험, 해당 법규 따라 적법하게 진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경향신문의 <교과부, 유치원교사 시험 일주일전 선발인원 변경 ‘졸속행정 논란’> 제하 기사에서 “예비교사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어기고 있다. 교과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는 주장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첫째, “..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등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사항”이라며 “현재 총인건비 인상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21일 밝혔다.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연..
방통위 CS센터 민원 DB, 임의 조작 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통위 CS센터 민원 DB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전화’(1335) 민원, ‘서신’ 민원 등을 통합해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민원처리·조사 업무 담당자이면서 접근 권한(ID)을 부여받은 방통위 담당 공무원만이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
정부 물품구매 사회적기업 우대: 조달청; 조달청은 21일 “조달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물품구매 입·낙찰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며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분야(3점 만점)에서 1.5점 가점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시 5점의 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조달청은 20일 자 연합뉴스의 “경영난 겪는 사회적..
일부 공공기관 직불카드 사용 시범 도입 검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자 서울신문의 “공기업 2014년부터 ‘직불 법인카드’ 쓴다” 제하 기사에 대해 “직불카드 사용을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정부 부처도 직불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기사는 2014년부터 수출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불카드를 시범 실시..
고용부 기간제 변호사, 내년 재계약 예정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 “변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올해 사업예산을 활용하면서 연말까지 채용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재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노동부, 근로자 권익 보호하겠다면서 석달짜리 기간제 변호사 45명 뽑아’ 제하 기사에서 “고용부가 취..
내년부터 육아휴직 확대 추진 사실 아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자 헤럴드경제 “8세이하 자녀·기간은 3년…내년부터 육아휴직 확대 추진” 제하 기사와 관련, “우리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헤럴드경제는 “19일 관련 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자 내일신문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또 분다’ 제하 기사와 관련, “우리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한 바 없으며 그간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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