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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보 포함 낙동강 8개 보 ‘안전’: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19일 “낙동강 8개보는 암반위에 직접 설치돼 있거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하고 보 하부지반의 상·하류측에 물이 통과할 수 없는 쉬트파일로 보호하고 있다”며 “파이핑현상은 지반 하부에 침투수에 의해 상·하류에 파이프 모양으로 토립자가 이동해 생기는 현상으로 4대강 보에서는 발생..
재건축부담금 일시중지 효과 특정지역에 편중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일부 지역에 효과가 집중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일시 중지 효과는 특정지역에 편중이 안 된다’ ”고 반박했다.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향후 2년간..
사립대 감사, 현 정부 들어 감소 아닌 ‘증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2012년도 6개 사립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2개교로 줄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매년 사립대학에 대한 특정감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 매년 평균 5개 이상의 사립대학들에 대해 종합감사를, 평균 24개 대학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난정부와 비교..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운행지원 필수 인프라: 환경부; 환경부는 15일 “급속충전기는 전기차 보급과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로서 비상용 충전시설이므로 정상적인 운행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자 전자신문의 ‘전기요금만 축내는 전기차 충전기’ 제하 기사에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있다&rdquo..
지자체에 축사 슬레이트 철거 지시한 적 없어: 환경부; 환경부는 15일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축사나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부터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면서 “다만, 농어촌 주택구조상 본채에 축사와 창고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이어 “이 경우 축사나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가 본채에 있는 슬레이트와 동일하..
아날로그방송 시청 가구에 디지털 전환 지속 홍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디지털TV로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홍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가구에 대해 효율적인 타킷 홍보를 실시해 디지털방송을 제대로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가구에 노출되는 자막고지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시청가구가 자막을 보고 디..
박재완 장관 발언은 “가계부채 해법 면밀 검토” 뜻: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박재완 장관의 ‘대선주자들의 가계부채 해법에 문제점 있다’는 발언은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후보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두 곳 운영 중…경제성 확보: 환경부; 환경부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을 지난 2008년 10월 수립했으며 언론에서 보도된 처리시설은 ‘에너지대책’수립 이전에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폐자원 바..
재건축부담금 일시중지, 실제 혜택은 일부 지역 그칠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120개 정도로 예상되며,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 추세를 고려할 때 이중 실제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울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국민연금 고갈 시기’ 관련 발언, 정부 측 입장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3일 연합뉴스의 ‘박재완, 국민연금 고갈 시기 앞당겨질 수 있다’ 제하 기사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와 관련해 외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정부 측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추계 중이며, 내년 3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등록금 안정화 위해 대학 예·결산 공시내용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대학의 세입 과소 추정 및 세출 과대 계상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입과 세출 내역 공시를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월 공시 시에는 전년도 결산자료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을 비교해 공시했..
누리과정 교육비 시·도교육청에 전가 안해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정부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이에 필요한 교부금을 지원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등 언론의 ‘진보교육감 5명 누리과..
환경부 “석면함유 골프장 모래·자갈 철거 유도”　: 환경부; 환경부는 13일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는 골프장의 모래와 자갈 등 시설은 전량 철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1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석면관리 엉망…도처 아찔한 유통’ 제하 기사에서 “경기도 한 유명 골프장(연간 이용객 6만명) 벙커에 사용된 검은 모래를 분석한 결과 석면..
옛 한국철강 터 철강슬래그 재매립 관련 지침 준 적 없어: 환경부; 환경부는 13일 “우리부는 옛 한국철강 터 철강슬래그 재매립과 관련해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지난 8월 24일 창원시의 질의 회신을 통해 ‘슬래그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한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환경부는 ..
“이통통신망 접속료 산정방향 결정한 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12~2013년도 이동통신망 상호접속료 산정방향과 관련해 원가 검증 및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전자신문의 ‘이통 상호접속료 차등 유지’ 제하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2~’13년 이동통신망..
일자리 예산, 직접 일자리 비중 2011년 이후 대폭 감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날 자 언론에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예산 지출의 67.3%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쏠려있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극복 및 실업최소화를 위해 늘린 직접 일자리 비중은 2011년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실제 직접 일자리의 경우 20..
원전 제어봉 안내관 결함, 사업자이행 보고·공개 대상은 아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영광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결함 발견은 원전 내 설비 및 기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기검사에서 확인된 사항”이라면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토록 한 보고·공개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안전위는 9일자 YTN 의 ‘영광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결..
금강·낙동강 어류 폐사, 4대강 사업과 관계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금강·낙동강 어류 폐사와 4대강 사업을 연결한 10일자 한겨레신문의 ‘물이 뒤집혔다…산소가 부족했다…숨을 곳이 없었다’ 제하 보도와 관련해 “어류 폐사는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국토해양부는 신문에서 폐사 원인으로 추정한 ‘전도현상(TurnO..
연령 차별 사업장 단속, 중소기업만 대상? “사실 아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9일 “‘조사대상을 온라인·지면 등의 매체를 활용해 구인광고를 낸 업체로 한정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정부 감시망에 걸려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실시하는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단속은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구인을 하는 업체에 대한 연령차별금지제..
경량항공기 안전운항 위한 이착륙장 개선방안 마련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경량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행 전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비행계획을 승인(항공법 제24조)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각 지방항공청장은 관할구역 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안전운항실태를 연 4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의무화(항공법 제24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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