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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세대상자 평균소득, 소득 증가율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9일자 국민일보 등 일부언론의 ‘소득 3년새 3% 찔끔 늘었는데 물가 11%나 껑충’ 제하 기사와 관련, “국민일보 등이 거론한 실질소득은 2007~2010년까지 소득세 과세인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10년 과세대상자에는 2007년에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저소득층 일부가 추가로 포함됐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발전 위한 방향으로 영양댐건설 추진할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타당성 조사 시행시 관련절차에 따라, 생태계·환경 부분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지역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며 친환경적인 댐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영양 특산물 다 죽을판, 댐 강행에 주민들 한숨’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불법체류 몽골 고교생 추방’ 사실과 달라: 법무부; 법무부는 8일 자 연합뉴스 ‘불법체류 몽골 고교생 혈혈단신 추방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인 부모와 십년 째 국내에서 살던 몽골 고교생이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추방됐다’는 지적과 관련 “이 몽골 학생은 2002년 11월께..
‘K2전차 국산 파워팩 폐전차에 넣어 시험’ 사실 아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7일 SBS 취재파일 “K2전차 국산 파워팩에게만 가혹한 방사청” 제하 보도와 관련 ‘국산 파워팩은 폐전차에 넣어서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국산 파워팩의 시험평가를 실시할 당시 국내에는 신품 K2전차가 양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에..
에너지평가서, 건물 전반적 에너지사용량 파악이 목적: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 KBS 9시 뉴스의 “에너지평가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 평균으로 표시해 정확성이 떨어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에너지 사용량은 세대원수, 사용특성 등에 따라 동일 면적인 경우에도 편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단지 내 동일 면적 사용량 평균과 서울..
최근 3년간 턴키·대안 입찰 물량 큰 변화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경제신문의 “턴키·대안 입찰 물량이 2009년 112건, 2010년 72건, 2011년 36건, 2012년(9월까지) 8건 등으로 급감하며 입찰경쟁률이 증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3년간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턴키·대안 등 기술형 입찰물량은 한해 평균 100여건으로 큰 변동이..
보금자리주택 원가 인하 지속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경향신문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0% 인하 없던 일로” 제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국토부에 의하면 정부는 소형 위주 보금자리주택 공급 추진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택지사업 손실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의 원가인하 방안을 검..
누리과정 소요경비, 시·도교육청에 전가 안해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누리과정 예산 덤터기에 시·도교육청 발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
원전 계획예방정비 연기 결정한 바 없다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7일 “영광5, 6호기 대책 일환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연기를 결정 한 바 없다”고 밝혔다.지경부는 6일자 헤럴드경제의 ‘원전정비 미루고 발전 조기완공…영광 5,6기 대체전력 마련 총력’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영광 5,6호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계..
4대강 식재, 경관·수질·생태 개선 목적: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 조선일보의 ‘4대강 둔치에 농민들 쫓아내고 그곳에 풀사료 심은 정부·지자체’ 제하 기사에서 “4대강 둔치에 풀사료 종자를 뿌리는 등 사실상 경작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국토관리청이 경관, 수질·생태개선 연구목적으로 금강, 낙동강에 억..
인도산업박람회 대기업 지원, 임차료 1억6000만원 수준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7일 “인도산업박람회의 우리기업 참여 독려를 위한 대기업 지원은 전시장 임차료 1억6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지경부는 6일자 서울경제의 ‘경제효과 뻥튀기 박람회 수두룩한데…정부 예산지원 펑펑’ 제하 기사에서 “인도산업박람회 참여 독려를 위해 대기업도 22억원을 들인다”고 보도..
아동안전지킴이·배움터지킴이, 직접 일자리 사업과 별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일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와 교과부 소관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활동범위, 역할, 근무시간 등이 직접 일자리 사업과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5일자 내일신문의 <‘비효율 단기일자리’ 예산비중 OECD의 5배> 제하 기사에서 “직접일자리에 대..
‘연평도 포격도발 행사’ 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가 주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연평도 포격도발 행사’는 지난해 1주기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6일자 중앙일보의 “연평도 교전 우리가 이겨, 남북 모두 승전이라는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지난해 해병대가 진행했던 희생자 추모행사와 기념행..
중앙보훈병원, 전문 의료진·영양사 관리 급식 제공: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은 환자치료에 맞춰 전문 의료진과 영양사의 관리하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6일자 동아일보 등이 보도한 “보훈병원 식단 부실, 청와대로 차량 돌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던 국가유공자가 “병원 식단이 부실하다”며..
증권사 간 외환거래 허용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자 이데일리의 ‘기재부,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한다’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증권사 간 외환거래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는 증권사 간 외환거래를 허용할 방침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세종시 이전 담당업체 선정, 규정에 따라 적법 진행: 조달청; 조달청은 4일 이투데이에서 보도한 <정부 세종시 이전업체 선정, 알고 보니 ‘짜고치는 고스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보도 내용]① 조달청은 환경부 세종시 이전 담당업체를 중소 이사전문업체인 ‘가나통운’이 선정됐다고 발표하고 이후 ‘이런 저런’ 이유를..
세종청사 통근버스, 국회 심의결과 따라 운행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현재 세종청사 관련 통근버스 예산(75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심의결과에 따라 운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5일 일부 언론의 “내년 수도권~세종시 통근버스 운행”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내년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 통근버스가 한시적..
조달청, 4대강 입찰담합업체 제재 보류 검토한적 없어: 조달청; 조달청은 “5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조달청,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 보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4대강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무기한 보류되고, 제재를 결정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재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자 문화일보의 <재정부 “기업범죄 과도한 처벌 땐 경제위축 부작용”> 제하 기사 에 대해 “기사에서 언급된 검토 보고서는 업무를 위해 단순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며, 기사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문화일보는 “기획재정부가 ‘경..
유류할증료 올해부터 7개 노선군 세분화…형평성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머니투데이의 ‘같은 거리 날았어도 유류할증료 하늘과 땅’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용자의 운항거리·시기별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4개의 부과노선군을 7개로 세분화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단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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