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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기준 환율은 최근 3개월 실적치 사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자 서울경제의 ‘내년 나라살림 예측 총체적 부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전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최근 3개월 실적치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정부가 환율을 직접 전망할 경우 외화자금 유출입 변화 등 외환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생태통로·유도울타리 확대 ‘로드킬’ 예방: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SBS 8시뉴스의 ‘도로에 섬뜩한 동물 사체, 그냥 방치했다가…’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로드킬 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해 동물사체의 수거작업에 애로가 있고, 배수로 구간의 ‘동물보호울타리’에 틈이 발생하는 등 일부 미흡한 구간도 있다”며 “한..
KOICA 형태의 KSP 전담기관 설립, 검토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자 한국경제의 ‘부처 다툼에 KSP사업 흔들리나’ 제하 기사에 대해 “KOICA 형태의 KSP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KSP 관련 법률제정과 전담기구 지정은 향후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구미보 누수는 소모품인 수밀고무 손상 때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구미보 상당한 크기의 누수 진행 중’ 기사와 관련해 “구미보에서 물이 새는 부분은 가동보 수문에 부착된 수밀고무가 손상되어 발생됐다”며 “수밀고무는 수문조작, 이물질 끼임 등에 따라 마모가 되는 소모품으로 보 안전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이전 학교로 다시 전학 못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후 이전에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의 <‘봇물’ 학교폭력 대책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 전학 조치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전학 후 이전에 다니던..
CNG 버스 보급정책,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 환경부; 환경부는 도시지역 대표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물의 저감효과가 큰 CNG 버스가 경유버스보다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편익으로 인한 순편익이 약 7000만원(1대당, 내구연한 10년기준) 정도 발생되는 CNG 버스 보급정책이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KEI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11..
토요프로그램 참여율 10%대 아닌 38.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월 증가해 10월 기준 262만명(38.9%)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공짜 복지’의 역설…1169억짜리 ‘토요학교’ 참여율 10%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과부는 주5일 수업..
모태펀드 사회적기업 투자 실적 저조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 내일신문 “사회적기업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정부 자금지원제도 ‘초라한 실적”제하 기사와 관련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민간자금 유치는 조성 초기단계라 민간의 출자 참여가 높지는 않으나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여러 기업들이 출자에 참여했다”면서 “앞으로..
급발진 2차 조사결과 11월 중 발표…과학·객관적 진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0월 31일 동아닷컴의 <정부, YF소나타 급발진 추정 사고 조사 ‘비상’>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30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차 조사결과를 금년 10월에 발표할 예..
K2전차 국산 파워팩 개발, 지속 추진 중: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일 한국일보 ‘K2전차 파워팩 개발않고 수입, 군 장성 고발키로’ 제하 기사와 관련 “K2전차 초도양산 파워팩 적용방안에 대해 제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일 의결하면서 국산 파워팩은 2차 양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개발하고 이를 위한 개발업체 지원계획을 구체화하는..
원전 극한사고 대비 국내 안전기준 대폭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지난달 29일 발표한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극한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1일자 경향신문의 ‘원안위 안전계획안, 극한사고엔 무감각’ 제하 기사에서 “‘원자력안전종합계..
호남고속철도 부실공사 우려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일 서울신문 ‘호남고속철도 공사 과속스캔들 우려’ 제하 기사와 관련 “호남고속철도는 착공 초기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매년 18~20%씩 예산을 균등 분배해 투입해 왔다”며 “그간의 축척된 경험을 토대로 시공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
금강 물고기 폐사, 사고 초기부터 현장에 직원 투입: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부여군, 환경공단, 환경지킴이 등이 초기부터 폐사어를 수거했고 10월 20일부터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물고기 수거와 조사를 진행했으므로 28일만 수거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1일자 오마이뉴스의 “13일간의 떼죽음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
농기계 개발·임대사업 적극 지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일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를 개발해 농업·농촌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기계 구입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통3사 보조금 제재방안 아직 검토 안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 제재 방안을 검토 한 바 없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보조금 대란 이통3사 영업정지 검토’ 제하 기사에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이통3사가 차례대로 1주일씩 신..
수렵장 예정지, 소백산 여우 행동권과 겹치지 않아: 환경부; 환경부는 현재 국립공원지역은 수렵장 개설이 불가능하며 수렵장 예정지와 여우 방사지점(소백산국립공원)이 4~6㎞ 이상 떨어져 있어 여우들의 행동권과 겹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일자 서울신문의 “토종여우 방사지 인근에 수렵장 파문”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멸종위기 1급인 토종여우를 복원하기 위해 경..
이행강제금, 규정 이전 부당해고에는 부과 못해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법원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진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최병승씨 사건의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 이전 발생한 부당해고여서 현대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중노위는 이날 자 내일신문의 <현대차 불법파견 &lsqu..
국가귀속 충남 회룡리 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중: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일 “보훈처는 지난 2005년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 결정된 토지를 지난 2009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의 해당 토지는 지난 2009년 친일재산으로 국가귀..
특수교사 보강 위해 지속 노력 중: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인력 운영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정규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국·공립학교 특수교사 1408명을 증원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2008년1월~2012년9월) 늘어난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1만683명)의 13%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2013년에도 신설되는 특수학교 운영에 필요한..
합천창녕보 공사, 수질오염 방지조치 시행 중: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는 1일 오마이뉴스의 ‘합천보 발전소 수위조절용 보 철거, 수질오염 우려’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수자원공사는 “합천·창녕보 발전소 하류 둔덕 구조물은 하류 관리수위 탄력운영에 따른 발전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된 임시 시설물로 하류 수위 여건에 맞춰 둔덕 일부 철거 작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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