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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모달트램, 신도시 및 주변 도시 연결 활용 가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일 서울경제가 “혈세 낭비하는 ‘도로위 열차’” 제하 기사에서 “2015년 상용화 바이모달트램 기술 개발에 400억 투입에도 불구,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바이모달트램은 경전철과 버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산업물류인프라 구축사업과 중복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일자 한국일보의 “공동물류 지원 - 물류인프라구축 뭐가 다르지?” 제하 기사에서 ‘공동물류 지원사업’과 ‘산업물류인프라 구축사업’은 중복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공동물류 지원사업(국토부)은 물류·화주기업을 대..
’당국이 항공권 가격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0월 31일자 연합뉴스의 ‘외국계항공사 값싼 티켓 샀다가 낭패’ 제하 보도 중 ‘국토부 관계자가 “국토부는 항공권 가격 등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국제항공 노선 관련 국가와의 항공협..
급발진사고 조사는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원인조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인 국토해양부는 KBS 시사기획 창(‘12.10.30)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조사 등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 알려지고 있는 사안,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우선, 조사반의 회의내용 녹음파일 파기 및 비공개와 관련 입장이..
“고용부-교과부 고졸지원사업 안 겹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일-현장-자격 연계형 고졸인력 양성 사업은 교과부의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지난달 31일자 한국경제의 ‘중복사업...허튼데 쓰는 예산 1조 넘어’ 제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졸 지원 사업도 대표적인 겹치기 사업으로 지목됐다”고..
특정월 전월세 거래집중이 반드시 전세난 초래하지 않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동아일보·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년 상반기 전세대란 우려와 관련, “전월세 실거래량은 확정일자 신고분을 기초로 집계되는 것”이라며 “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 등은 포함되지 않는 등 전체적인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월별 전..
공정위 지방사무소 특정업무경비 내년 증액 천만원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자 한국일보의 ‘공무원 배만 불린 특정업무 경비’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한국일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산사무소 내년 특정업무경비가 38억원이며, 부산 광주 대전 대구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각각 25% 이상 증액되었다(부산은 10억원, 광주는 9억원, 대전과 대구는..
보훈처, “호국안보의식 고취교육 정치적 목적과 무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31일 “‘박승춘 처장이 국가보훈처라는 국가조직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하 국발협)이라는 민간조직, 즉 공·사조직을 동원한 안보교육을 앞세워 총선과 대선에 교묘하면서도 치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보훈처는 29일 자 노컷뉴스 “예비..
국토부,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 계획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현재 우리부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 없다”며 “국회에서 심의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대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는 2013년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특검 예비비 지급 위한 절차 신속하게 진행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1일자 한겨레의 ‘이대통령 일가의 치졸한 특검수사 방해공작’ 제하 사설에 대해 “정부는 이광범 특검 예비비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다른 예비비 사례와 유사하게 최대한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재정부는 “특검 예비비 편성은 특검이 요구하면 매주 목요일 열리는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주 화..
영일만 방파제공사 규정대로 입찰·심사·중재: 조달청; 조달청은 30일자 경북매일신문의 <영일만 방파제공사 ‘조달청 절차위반’ 때문?>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먼저, 경북매일신문의 보도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청이 SK건설에 대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통보를 하기 전 재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착오를 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이수결과 대입 반영 안해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대학교육협의회는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을 우려해 그동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이수결과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면서 “이러한 입장은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고교생,..
FMS 기종, 확정가·지체상금 필수 계약조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FMS 기종의 경우 예산초과·납기지체 방지, 개발리스크 회피 등을 위해 확정가와 지체상금 조건을 필수 계약조건으로 정해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28일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F-35 선정땐 계약후 가격 인상해도 속수무책”과 “비용·리스크 모두 ‘한국 몫’&midd..
구미 광역취·정수장, 안전한 수돗물 공급 이상 없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구미광역취·정수장에서 24일 사고 이후 수질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29일 연합뉴스와 KBS가 보도한 “구미 취수장 상류서 죽은 물고기 추가 발견”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이날 구미광역취·정수장 상류..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특정 후보 관련 언급 아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9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제한과 관련한 장관의 발언은 특정 후보와 연관해 언급한 것이 아니며 부실공약으로 지정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고용부 장관, 대선후보에 쓴소리 “노동공약, 현상파악 수준 그쳐”> 제하 기사에서 “이 장관은 부실공약의 대표적인 사..
RFID사업 성공 정착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환경부; 환경부는 RFID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9일 한겨레가 보도한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삐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적극 권장한 RFID 방식이 초기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중소 제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조기 배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2013년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6만2000명으로 결정하면서 일부에 대해 올해 중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것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하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에 신속히 인력을 공급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서..
“이주호 장관,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 출마 권유한 적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주호 장관은 12월 19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대선 닮나…서울교육감 선거도 단일화 늦추기” 제하 기사에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은 이주호 교과부장..
나로호 3차 발사, 철저한 검증 거쳐 추진 중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先 철저검증-後 발사추진’ 원칙하에 나로호 1·2차 발사 실패원인의 개선·보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점검을 통해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나로호 다음달 중순이후 발사 가능’ 제하 기사..
‘질 높은 저성장’ 방안 논의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9일자 문화일보의 <정부, ‘成長중심 경제’ 포기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질 높은 저성장’으로 국가 경제목표를 재설정하는 방안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또 “오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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