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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차사고 예방대책 수립·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7일 KBS 9시 뉴스의 ‘위험천만 2차사고…치사율 일반사고의 2배↑’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고장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과 뒤따르는 차량의 과속·전방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2차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산재보험, 체계적 운용 시스템 갖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산재보험은 소수의 내부 인력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고용부 최저 기금운용 인력의 역설’ 제하 기사에서 “약 11조원의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고용부 직원이 단 세명뿐이..
구미시, 2000여마리 폐사 물고기 추가 발견한 사실 없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구미시가 “2200여 마리의 폐사 물고기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26일 경상북도·구미시·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수거한 폐사 물고기는 약 1000여 마리라고 밝혔다. 환경청은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구미 낙동강서 폐사 물고기 2천마리 추가 발견” 제..
불산 누출사고, 한천 불소이온 농도 높였다는 근거 없어: 환경부;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현지정부종합대책단과 대구지방환경청은 28일 MBC 뉴스데스크의 “불산, 낙동강으로 ‘확산’···안전하다더니”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 보도내용① 구미 일대에 비가 내린 지난 10.22일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인근 한천(낙동강 지류)에서 불소이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6일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25일자 연합뉴스의 “사업장변경 제한 3개월, 이주노동자들 ‘아우성’”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도로표지 영문, ‘국어 로마자표기법’ 따라 표기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도로표지의 영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한글 발음대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콩글리시 표지판 개선, 서로 미루는 국토부-서울시 관련’ 제하 기사에서 “국토해양부의 규정 때문에 도로표지판 영문은 우리말..
낙동강 물고기 폐사, 원인규명 분석 의뢰한 상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물고기 폐사와 관련, 현재 명확한 폐사 원인규명을 위해 물고기 사체를 24일 경북어업기술센터,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청은 26일 경향신문의 “금강 이어 낙동강에서도 물고기 떼죽음, 남구미대교 상류 사체 둥둥···불산 영향 등 역..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단순비교 적절치 않아: 통계청; 통계청은 26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의 상대적 증가율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의 단순비교를 통해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한국 환경보건 모자 코호트’로 확대해 체계적 연구: 환경부; 환경부는 그동안 운영한 산모·영유아 코호트 조사결과를 분석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 추적조사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내년에는 코호트 구성·운영에 대한 기획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코호트 대상자를 선정, 장기적·체계적 조사를 추진해 산모부터 태..
낙동강 물고기 폐사, 불산 누출사고와는 관련 없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24일 KBS, MBC대구 등이 보도한 “구미 낙동강 물고기 집단폐사” 기사와 관련, 폐사한 물고기는 한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 상류에서부터 발견되고 있어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낙동강 구미광역취수장~남구미대교에서 물고기 수천마리 폐사했으며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올 들어 감소 추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2011년 부정수급자가 2010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실업급여 노린 20대들 “저, 좀 해고해주세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HID 전조등 안전기준 강화해 지속 단속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자 국민일보 ‘사고를 부르는 불빛 HID 전조등 불법개조 활개’제하 기사에 대해 “일반 할로겐램프 보다 밝아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직접 비출 경우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광도가스방전식램프(HID : high intensity discharge)에 대해서는 광축조절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는 등 일발 할로겐램프 보다..
별도 ‘금융안정협의체’ 신설 계획 없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자 파이낸셜뉴스의 '美 FSOC처럼 금융정책조율, 한은 금융안정협의체 만든다' 제하 기사에 대해 “별도의 ‘금융안정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그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r..
최대이륙중량 규정 위반 항공사, 항공법따라 처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자 내일신문의 ‘국토부, 규정위반 항공사에 솜방망이 처벌’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최대이륙중량 규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현행 항공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금액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2006년..
“K2전차 변속기 내부 프로그램, 업체가 임의 변경”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는 24일 “K2전차 변속기의 내부 프로그램인 토크리미트는 사전 승인 후 변경해야 하나 관련 절차없이 업체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국방과학연구소는 22일자 연합뉴스의 “<국감현장> K2전차 파워팩 국산화 부실 여부 따져” 제하 기사에서 “개발업체 사장이 ‘변속기의 토크리미트..
증권사 채권담합 여부·제재 등 아직 확정된 것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내일신문 “20개 증권사, 전방위 채권담합 ‘확인’” 제하 기사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공정위 심사관 일방의 의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수준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개편방안 확정된 것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배분 등 개편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내부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내용, 적용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탄력조정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특별공급시 유형별 미달물량을 수요가..
민노당 후원 징계교사 134명 아닌 47명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민노당 후원금과 관련된 교사는 모두 183명으로 이 중 47명(해임 8, 정직 38, 감봉 1)만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법원서 안 통해도…교과부 ‘징계 남발’” 제하 기사에서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34명을 파면 또..
시·도 교육청, 내년 유치원교사 216명 임용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교과부가 요구한 유치원교사 1250명 가운데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182명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교사 총 216명의 임용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으며, 교사 임용이 ‘0’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
내년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예산은 2050억원 아닌 1000억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지구 내 도로·공원·주차장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6% 증액된 1000억원”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내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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