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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동량 정체 등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증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경제의 ‘수요예측 실패 때문에…항만에서도 혈세 줄줄’ 제하 기사에서 “목포신항 등 5곳에 8년간 최소수입보장금이 458억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에 대해 “최근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항만물동량 정체, 사용료 하락, 협약 당시 계획된 연관 개발계획의 취소 등으로 민자부두 사..
고용유지지원 예산증액, 대상 사업장 수 늘렸기 때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2013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증액은 대외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수를 늘린 것으로, 고용유지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밝혔다.고용부는 22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대상 줄었는데 재원 2배 늘려...효율성 뒷전 부처 밥그릇 키우기’ 제하 기사에서 “늘어난 기금과 달리 내년..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약형 건축으로 비용 증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2일 자 헤럴드경제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아파트 분양가 보다 비싸’ 제하 기사에 대해 “새로 건립되는 이전청사는 외벽과 창호 단열성능을 대폭 강화했고 고효율·고품질 냉난방설비, 폐열 재활용, 백관·덕트 단열향상 등 최적의 공조설비를 구축했으며 지열·태양광&midd..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북항재개발사업 매립토지 취득과 관련,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부와 부산항만공사는 관계법령 개정 등 해소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갈피 못잡는 북항재개발 집중 성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
보금자리예산, 착공 전 선투입된 택지비 포함된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보금자리예산 사업 적정성 지적’과 관련,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보금자리 예산에는 용지보상·택지조성 등 주택건설을 위해 착공 전에 선(先)투입되는 택지비가 포함된 비용”이라면서 “미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비도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
백제보 물고기 폐사,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근거 없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백제보 직 상류에서 물고기 폐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정확한 폐사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20, 21일 오마이뉴스 등이 보도한 “금강백제보 부근 물고기 떼죽음···수천마리 떠올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 “낙동강 상주보 안전 문제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일자 KBS의 ‘낙동강 상주보 균열 등 이상징후…안전성 우려’ 보도에 대해 “상주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지난 18일과 20일 수자원공사 전문가(2명)와 잠수부(4명)를 참여시켜 정밀수중조사(수중촬영, 수심측량)를 실시했다.조사결과 보 하류에 있는 물받이공은 철근콘크리트..
기업 신용공여한도 예외인정액 2조5000억원 수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자 조세일보의 ‘MB정부, 수은 통해 대기업에 21조원 특혜 제공’ 제하 기사에 대해 “환율변동과 해외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예외인정액을 제외한 실제 우리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신용공여한도 예외인정액은 2조5000억원 수준이며, 이는 수출입은행의 연간 여신지원 규모인 70조원에서는 작은 수준에 불과하..
교민 수사 요청 아닌 호주 경찰의 경위 확인: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9일 호주교민 지 모씨가 주시드니총영사관으로 찾아와 영사로 파견근무 중인 강수산나 검사를 거론하며 “강 검사의 출퇴근 경로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영화 ‘두개의 문’ 상영 무렵 강 검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일이 행해질 수 있으니 알아서 대비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이에 주시드니총영사관은..
방지시설 설치 불구 토양오염 발생해 정화조치명령: 환경부; 환경부는 OCI 광양공장의 경우,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처벌없이 정화조치명령을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19일자 중앙일보의 “벤젠 오염 기준치 275배···환경부는 쉬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OCI 광양공장에서 벤젠..
‘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수립해 지속 추진 중: 환경부; 환경부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2009년 9월)을 수립해 폐전자제품, 폐자동차의 희귀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폐금속기술개발사업(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2011~2020년까지 1870억원 투자)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등..
환경부·환경단체 불산 농도 조사, 목적·방법 전혀 달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환경단체, 구미 사고시 불산위험기준 50% 육박” 제하 기사의 ‘환경운동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 결과 구미 불산 누출사고 발생시 공기 중 불산 농도가 위험기준치의 50% 육박하며, 환경부 발표 불산 농도와 15배 차이’가 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환경부와..
수도권 등 특정지역 전기요금 인상 검토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자 서울경제의 ‘전기요금 수도권 더 낸다’ 및 ‘시간·산업단지 규모별 전기료 차등화’ 기사에 대해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에 제시된 내용은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결정·시행될 사항이며, 시간·공간 및 수요자별 특징을 감안한 전기요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취약계층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자 한겨레신문의 ‘국민연금 지원, 200억 부자에도 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기사내용)“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 지원 성과가 미미했다”..
공공 요금 규제 ‘ISD 제기 가능성’ 희박: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8일 자 경향신문 <공공규제 무력화 ‘투자자소송 악용’> 제하 기사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도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
4대강 디아크문화관, 방문객 수·위치 등 고려해 선정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낙동강이 4대강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낙동강 중심에 강정고령보가 위치한 것을 고려해 디아크문화관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18일자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의 “253억짜리 ‘4대강 대표문화관’, 누가 원했나” 제하 기사에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각 유역마다..
침출수 유출 가능성 높은 매몰지, 이설·수거강화 조치 중: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21개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이설(완료 9개소, 예정 7개소), 침출수 수거강화(5개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결과 침출수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위탁, 현행법 규정에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인력개발원의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위탁은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의 ‘산업인력공단,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격검정협회에 특혜 제공’ 제공 기사에서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탁받은 국가기술..
새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정보보호 안정성 등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새로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은 정보보호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대입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수험생·학부모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대기업 이관논란’ 제하 기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
사회적기업 직원 고용안정·근로복지 대체로 양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8일 자 내일신문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최저생계비 이하’ 제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취업자 수만 늘이느라 직원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로복지에 대해 무심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2012년 사회적기업 근로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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