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장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 더 큰 대한민국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민신문고배너(www.epeople.go.kr) - 국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보건복지콜센터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129를 누르세요

서민금융119서비스 -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 인터넷 신고/상담

청와대 광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초 계획대로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이투데이의 ‘보금자리주택 사실상 중단…새 정부 출범시 폐기’ 보도와 관련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은 당초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구 취소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
전기차 비상 급속 충전소 올해 안 설치 완료: 환경부; 환경부는 전기차는 소유자의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자가 완속 충전이 원칙이나 운행 중 비상수요에 대비해 비상용 공공 급속 충전소를 출입이 자유로운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공용 주차장 등 80여 개소에 설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설치가 완료되면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7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국토부 “인천공항고속도로 선호도 조사 조작한 적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아시아투데이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선호도 조사 조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홍보마케팅 인식조사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홍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민자법인인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자료..
대기업의 중기 인력 채용 ‘이적료’ 표현 부적절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6일 “중소기업의 핵심 숙련 기술 인력 채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 수준은 가칭 ‘대·중소기업 공생 발전을 위한 기술 인력 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드 머니’ 또는 ‘이적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
고용부, 인권침해 소지 채용박람회 이력서 삭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6일 “‘부산 잡(Job) 페스티벌’ 채용박람회 이력서에 가족 학력·직장의 게재를 요구하게 된 경위는 홈페이지 개설과정에서 위탁업체가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이력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채용박람회 이력서에 가족 학력·직..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순조롭게 진행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매일경제의 <공기업 이전 ‘빨간불’> 제하 기사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국토부에 따르면 148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올해안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밀지도 정보 국외 반출은 국가안보상 불허: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한겨레신문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불허함으로써 구글맵에서 우리나라의 자세한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 “항공사진이나 지도 데이터는 단순하게 지형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좌표값을 포함한 각종 속성정보가 내재되어 국외로 반출될 경우..
연구용원자로 폐기물 도로매립, 적법절차 따른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연구용원자로 폐기물의 도로매립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안전위는 15일 KBS 9시 뉴스와 16일자 서울신문의 ‘연구용원자로 非방사성 폐기물 1700t 도로 자재 재활용 논란’ 제하 기사에서 “정부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비방사성 폐기물을 경기도 의왕..
선로·역사·차량기지는 국유화, 운영은 현행대로 철도공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철도시설 국유화’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선로, 역사,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의 국유화는 SOC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 투자 책임하에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 철도시설의 국유화 원칙을 명문화하였다.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시..
외고·국제고 전출·자퇴율 보도, 계산상 잘못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자 연합뉴스의 ‘외고·국제고, 전출·자퇴율 높아’ 제하 기사에 대해 “전출·자퇴 비율의 계산상 잘못이 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외고 31곳의 신입생 중 전출하거나 자퇴한 학생의 비율은 2009년 7.1%에서 2010년 7.5%, 2011년 8.2%로 증가하고, 국제고 전출&midd..
GOP과학화경계시스템, 22사단에 우선 설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5일 자 문화일보 “앞뒤 못재는 GOP 경계 과학화” 제하의 기사에서 ‘22사단이 GOP과학화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 22사단에 우선 설치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GOP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은 동부지역(시범사업 잔여지역 포함),..
서울시교육청 예산부족 여부, 11월초 확인 가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세출항목별 세부사항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추계 수준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시기인 11월 초순께 부족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 … 서울 교육재정 비상’ 제하 기사에서 “..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 보장률 대폭 낮춰: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연합뉴스의 ‘인천공항철도 수요 예측 엉터리…혈세 줄줄’ 등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15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999년 분석 당시 객관적·과학적인 교통 수요예측 기법과 자료 등의 미비로 인천공항철도 수요가 다소 과다 예측된 측면이 있다”며 “영종·..
올 녹조현상, 4대강 사업 영향이라 볼 수 없다: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낙동강의 클로로필-a 농도가 사업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녹조현상이 북한강에서 최초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금년 녹조현상을 4대강 사업 영향이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날자 경향신문의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 내일신문의 “..
도로구역 점용료, 정률제 내리고 정액제 올려 형평성 도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5일 YTN의 ‘지하매설물 점용료 인상 논란’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구역 점용료는 주유소 등을 진출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가로 닿아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률제 점용료와 전신주, 지하관로와 같이 연간 부담액을 일정금액 책정해 산정한 정액제 점용료로..
생명보험료 물가품목 제외, 객관적 지수산출 곤란 때문: 통계청; 통계청은 15일자 한겨레신문의 ‘보험업계 입김에 물가지수 개편 때 생명보험료 빠졌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통계청은 “생명보험료는 물가품목에 신규 진입품목으로 검토되었다가, 11월 23일 국가통계위원회의 논의 결과 제외됐다”며, “추가 검토·보완해 차기 지수 개편 시 재논의..
국유지 대부분 당초 행정목적으로 활용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자 한국일보의 ‘방치·무단점유된 국유지 59조원’ 제하 기사와 관련해 “국유지의 대부분은 토지 위에 청사 등 건물이 있거나, 청사가 없는 경우 도로·하천·임야·구거 등으로서 당초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만, “조달청이 2009년부터 올 6..
방사청, 2004년 벙커버스터 구매한 적 없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5일 자 중앙일보 “2006년 벙커버스터 구매 300억 바가지 쓴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방사청은 2004년에는 미국 정부와의 직거래를 통해 벙커버스터 116발을 한 발에 약 1300만원씩 구매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우리청은 2006년에 개청돼 2004년에 BLU-1..
최저임금위 회의수당, 재정부 지침에 맞춰 지급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1일자 내일신문의 ‘최저임금위, 고액 회의수당··· 최저임금의 92배’제하 기사에서 “위원회의 수당지급이 기획재정부 예산집..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 검토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자 조선일보의 ‘30년 국채 인기 폭발…내년 발행물량 5배로’ 제하 기사에 대해 “2013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 올해 12월 말경에 발표하며 현재 구체적인 발행물량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조선일보는 이날 “정부가 내년 30년 만기 국채 발행규모를 전체 국채 물량..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